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1심 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하루 전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내는) 먼지 털기의 희생 제물”이라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김씨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김씨와 전직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관계 등을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결제)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굳은 표정의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지법 정문에선 이 대표 지지자 20여명이 “김혜경 무죄”,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5명가량의 보수 유튜버도 뒤섞여 “김혜경 구속”을 연신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패배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참석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으로, 진행 중인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 2대가 전소했다. 거주자들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7시40분쯤 일어났다. 주택에서 분리된 지상 주차장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 충전 중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전기차량과 옆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등 2대가 전소했으나 차 안에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8시1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지지도 않았다. 불이 난 아이오닉에는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원인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2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주도한 투자리딩 조직이 3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등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코인들도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빼돌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만5000여명으로,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개인 최대 피해액은 12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가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모가면 소고리에서 진행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40억원을 포함,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지난달 마무리됐다. 센터는 자원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운영된다. 환경보전,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증대, 선별품 매각에 따른 시 재정 수입 증대에 무게를 뒀다. 김경희 시장은 기념사에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개관하고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2026년까지 도내에 1000개의 맨발길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원 200여명 등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603개 읍면동에 최소 1개 이상씩 맨발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특별조정교부금 249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어 시·군비를 포함해 모두 369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기존 맨발길 100여곳은 시설 보완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맨발길은 공원과 숲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도시 생활권에 속한 것들이다. 세족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도는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아내와 함께 맨발 길을 세 달 정도 걷고 있다”며 “지난 유럽 출장 때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강 옆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니 지나가던 주민이 깜짝 놀라더라”고 일화를 전했다.

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경기도가 번호판 2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484개는 즉시 반환됐으나 나머지 1344개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대포차 6대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 가운데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소유로 지방세 7건(82만원)이 체납된 그랜저 차량 등이 포함됐다. 올해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공무원 1404명이 동원됐다.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동참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파 껍질은 어디까지 까야 할까. 온라인 게시판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하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눈물 없이 양파 껍질을 까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보인다. 이달 초 막을 올린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눈물 없이 혹은 당황하지 않고 이를 들여다보는 건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국회 국정감사에 견주어지는 행감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기관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5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격리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 도의료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비 28억 부당 청구…“소통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도의원(성남2)이 도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의 5개 산하 병원이 ‘격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352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중 28억여원(7.9%)이 부당 청구된 사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절차를 밟는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는 포천병원이 빠져 있어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전체 부당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른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는 격리 기간 일주일간 환자에게 전화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원씩 받는 것이다. 해당 병원들은 격리환자별로 하루 2통의 전화 건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된 관리비 가운데 환수 통보된 금액의 비율은 도의료원 안성병원이 1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정부병원 12.0%, 파주병원 10.8%, 이천병원 10.5%, 수원병원 3.3%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이 공공병원이 부당 이득으로 배를 불려왔다”며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의료원 측은 “격리환자의 통화거부, 고령 환자의 소통 어려움,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 지침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며 “5개 병원 모두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350여명 직원을 둔 경기아트센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됐다. 아트센터는 지난 7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대했는데,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날 수 있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출장지에 도착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위치를 인증받고 보고서에 첨부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사 측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학수(평택5) 도의원은 “관리라기보다 감시로 보인다”며 GPS 도입 이유를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지훈(하남3) 도의원 역시 “소통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아트센터 측은 올해 초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에서 아트센터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박민제 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라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니며 개선책도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트센터 담당자도 본지 통화에서 “기존 사용해오던 출퇴근 앱에 출장 관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며 “앱 운용사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 등의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에선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기획실 PD들이 괴롭힘을 이유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일부터 징계 확정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등 피해자들로부 미온적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를 놓고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회사 인권경영위는 이 사건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사태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피신고인인 상급자가 경기도와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쌍방 괴롭힘으로 바뀌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피신고인 역시 신고인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법인차에 장애인 스티커…등잔 밑 어두웠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최근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A 상임이사가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사 법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의 국민의힘 정하용(용인5) 도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A 상임이사를 질책했다. 이에 A 상임이사는 “(해당 차량은)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며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장애인이 아닌 보호자가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할 때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A 상임이사가 홀로 스티커만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은 물론 관용 차량을 가족을 위한 돌봄에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감사위는 지난달 장애인 주차구역보다 하위 개념인 조례상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감에선 상위 개념인 도내 주요 기관의 장애인 주차장 운영 실태 역시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으로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수용’이나 ‘질서있는 퇴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지사가 주요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의 거취를 거론하는 강수를 둔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 청사에서 ‘정치 현안 관련 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에 대해선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박근혜 정부 말기의)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탄핵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면서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성남시가 1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4’에 ‘성남관’을 열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메디카는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올해에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나흘간 70여개국, 60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성남시는 올해 12개 기업을 파견해 성남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팔메디(마약검사기), 엔티엘헬스케어(인공지능 자궁경부암 검진시스템), 아리바이오(의료용 진동기), 뷰텔(내장기능 검사용기기), 바이랩(폐용적 측정기) 등의 기업이 동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전시회장 16홀에 마련된 성남관에 들러 기업별 부스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참관하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신 시장은 “이번 메디카 참가는 성남시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시회 이후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개막식 전날에는 참가 기업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21년부터 매년 기업들의 메디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판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을 모두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 대표가 낸 자료에는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절차대로 (다른 합의부서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중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