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앞선 게시글과 달리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큼직하게 적어 ‘근조’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지난달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지사는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특검을 수용하거나 퇴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수부 도시인 수원의 이재준 시장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정치적 사형”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공공자전거가 2025년 하반기 경기 광명시에 도입된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시 공공자전거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자전거는 시민 편의와 교통 수요 분산,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유 서비스다. 관내에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600대 안팎의 공유 전기 자전거가 배치돼 있지만 광명시가 직접 사업에 뛰어든 건 처음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브랜드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전거 제작 등을 마치고 하반기쯤 100대를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배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자전거는 훌륭한 탄소 중립 실천 수단”이라며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면 교통, 주차 등 도시의 여러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기관마다 부적절한 처신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350여명 직원을 둔 경기아트센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됐다. 아트센터는 지난 7월 출장지에서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대·도입했는데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난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출장지에 도착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위치를 인증한 뒤 보고서에 첨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회사 측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학수 도의원은 “관리라기보다 감시로 보인다”며 GPS 도입 이유를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도의원은 “소통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아트센터 측은 올해 초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라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니고 개선책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아트센터 담당자도 본지 통화에서 “기존 사용해오던 출퇴근 앱에 출장 관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트센터에선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기획실 PD들이 괴롭힘을 이유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일부터 징계 확정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등 피해자들로부 미온적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를 놓고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피신고인인 상급자가 경기도와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쌍방 괴롭힘으로 분류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피신고인 역시 신고인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최근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아온 A 상임이사가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사 법인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 국민의힘 정하용 도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A 상임이사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며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장애인이 아닌 보호자가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할 때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A 상임이사가 홀로 스티커만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은 물론 관용 차량을 가족을 위한 돌봄에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멈춰 선 ‘K컬처밸리’사업 이후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이 경기도와 고양시 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6700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000㎡에 방송시설과 3780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하지만 복합용지의 주거비율 하향과 방송용지 추가를 요구하는 고양시와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분양 부진을 우려하는 GH가 평행선을 달리며 2022년 11월 토지공급계획 제출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법상 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지난달 GH에 공문을 보내 방송영상밸리 사업지의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방송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주거·상업시설 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이에 GH는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증가는 분양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인근 상업시설 공실률이 최대 50%를 나타내는 가운데 손해가 불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잇닿아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항지구에서도 상업·업무용지는 주거용지와 달리 미분양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근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에 방송·업무 등의 용지가 중복돼 과포화 상태라고 주장한다. GH 관계자는 “조성토지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면 방송시설 유치가 어렵게 돼 자족시설 유치를 바라는 고양시의 바람과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 측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떠안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방송영상밸리사업 자체가 특성화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기에 자족도시를 위한 사업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급한 용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추후 논의를 확대하려 했지만 GH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토보상 등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실현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선 명재성 도의원이 “(고양시의) 직권남용으로 보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검찰에 경고한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파행을 빚었다. 재판부의 해당 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 명령에 다른 검사들까지 반발해 함께 퇴정하면서 공판이 멈춰 선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는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물러났다. 이들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로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날 당원 A씨가 해당 글을 읽고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게재된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글이 올라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데다 글 내용으로 미뤄 단순 정치혐오 글로 추정되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구조 개선’을 예고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일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무조건 지급했던 ‘보편성’에 ‘소득별 차등’을 추가하고 사용처 제한을 강화하면서 전임 이재명 지사 당시 도입된 사업의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진출기 청년을 돕기 위해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2월 도의회 질의에서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 올해는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도는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70% 초과 120% 이하는 100만원,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군 단위 지역화폐로 제한했던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 시·군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1045억원이 반영돼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었다. 도비 70% 외에 시·군이 부담하는 30%(447억원)를 더하면 총 1492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압축해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작업을 공론화하고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들끓는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 2~10월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선 항공기 활동을 보장하는 공역과 소음 외에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개 도시, 10개 지역이 1차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지 적합성과 권역별 균형, 경제성 등을 따져 3개 후보지로 압축됐다. 도 관계자는 “3개 후보지 모두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과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화성지역 주민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범대위는 12일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 범대위 관계자는 “화성 북동부지역은 이미 수원·평택 군 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종류의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역시 소음 피해 가중, 고도 제한 등을 이유로 서부권역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단독 예비후보지로 발표했으나, 백지화를 위한 주민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전이 정체된 상태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 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를 넘을 수 없어 복합개발이 불가능해 도심 노후화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평택시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제안이다. 이천시는 서울, 수도권 반도체 생산기지와 가깝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후보지에 선정됐지만 소음 문제 등 기피시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센티브 지원안과 소음·고도 제한 등 주민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는 용역에서 항공 수요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권처럼 3개 이상 공항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화성습지의 생태 가치와 매향리 주민의 역사적 아픔은 잊혔는지요. 수원에 지역구를 둔 중진 국회의원은 국방부를 향한 갑질을 멈춰야 합니다.” 4년 전 마주한 홍진선 당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잔뜩 상기돼 있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나서 국방부 장관에게 “경기 화성시장을 고발 안 하냐”고 물은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규정에도 없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에 화성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비하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이후 국회의장에 취임했고, 다른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화성 서부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홍 위원장은 8대째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축산업에 종사해오던 그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투사’로 변신했다. 홍 위원장은 “이곳 사람들은 54년간 매향리가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주민들이 투쟁해 매향리 사격장을 2005년 겨우 폐쇄했는데, 다시 전투비행장이 옮겨 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철새도래지인 화성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다. ‘님비(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선 억울함을 내비쳤다. “만약 화성시가 전투비행장을 사람이 적게 사는 (수원) 광교산으로 이전하자고 하면 수원시민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다”며 수원시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선·총선·대선 거치며 이슈화…‘수원 군 공항 이전’이 발목 시간이 흘러 홍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로 흘렀다. 주민 반발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을 끄집어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거치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수원시가 목소리를 높인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은 화성시와 군 공항 이전 갈등을 재연시키는 듯 보였다. 3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공항 유치 숙의공론조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중재에 나선 경기도는 결국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제외한 경기국제공항 건설만 내세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군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공항경제권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글로벌 국가 첨단 전략산업거점 구축,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 조성, 항공정비단지 등 항공산업 활성화, 배후지 국제업무지구·연구단지 건설 등이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발전안이 전면에 떠올랐다. 수원 역시 군 공항이 떠난 곳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탄력을 받지 못했다. 소음, 고도제한 등 주민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공론화 사업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화성시에선 10명 중 8명이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압축해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공론화하고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과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화성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화성에 비행장을 지으려는 꼼수”라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선 항공기 활동을 보장하는 공역과 소음 외에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개 도시, 10개 지역이 1차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지 적합성, 권역별 균형, 경제성 등을 따져 3개 후보지로 압축됐다. 도 관계자는 “3개 후보지 모두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200ｍ 1개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2~10월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 화성 범대위 12일 항의 집회…“모든 종류의 공항 반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12일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논란을 빚어온 화성 화옹지구를 다시 포함한 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화성 북동부지역은 이미 수원·평택 군 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다”며 “모든 종류의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역시 소음 피해 가중, 고도 제한 등을 이유로 서부권역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 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평택의 비행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를 넘을 수 없어 복합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공항 건설은 도심 노후화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평택시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는 제안이다. 이천시는 서울이나 수도권 반도체 생산기지와 가깝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후보지에 선정됐으나 소음 문제 등 기피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도시들은 추후 지역 개발과 연계해 손익을 따질 것으로 보여 변수가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센티브 지원안과 소음·고도제한 등 주민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항공 수요가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권처럼 3개 이상 공항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항 인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배후지 국제업무지구·연구단지 조성 등의 청사진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지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주민들의 의사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구조 개선이 예고된 청년기본소득을 손질한다. 일정 연령대 청년에게 무조건 지급했던 기존 방식에 ‘소득별 차등’을 추가하고 사용처 제한을 강화하면서 전임 이재명 지사 당시 도입된 사업의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 24세 나이만 유지…복지부 협의·조례 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10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진출기 청년을 돕기 위해 2019년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애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됐는데 연간 1300억원 안팎이 투입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던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해 지사로 자리를 옮긴 2019년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이후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으로 불릴 만큼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예산,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탓에 지적을 받아왔다. 김동연 지사도 올해 2월 도의회 질의에서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 올해는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정기성’ 등이 없어 사실 기본소득의 정의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는 올해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군 단위 지역화폐로 제한했던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 시·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1045억원이 반영돼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어났다. 도비 외에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 30%(447억원)를 더하면 1492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지급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경기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안팎 확 바꾼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복지 선명성’ 등을 두고 시·군 지자체에서 불거진 청년기본소득 논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사업 개시와 함께 31개 시·군이 동참했으나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태동한 성남시에선 2022년 말부터 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보편성이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공문을 보내 뒤늦게 올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분담률에 따른 도비 2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잡아 도비 28억원, 시비 12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는 도내 기초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우려한 시·군 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