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인근 하남시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2차 공모에 들어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장사시설 공모를 진행했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 지역이 없었다. 이에 내년 1월2일까지 2차 공모를 이어간다. 공모 조건은 1차 때와 같다.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가 계획하는 종합장사시설은 부지 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곳이다. 이번 공모 일정 지연으로 2029년 9월까지 준공한다는 당초 목표는 두 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지역 주민들에게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선 공모에는 남한산성면 2곳, 곤지암읍 1곳 등이 신청했으나 주민동의율 부족, 주민회의록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마을들은 개발 규제 등으로 인구수가 100명 안팎으로 적고 낙후된 곳이다.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이달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앞서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해당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두 번째 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시가 11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4’에 ‘성남관’을 열어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메디카는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올해에는 11일부터 14일까지 70여개국, 60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진행된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전시회에 12개 기업을 파견해 성남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남관에는 필메디(마약검사기), 엔티엘헬스케어(인공지능 자궁경부암 검진시스템), 아리바이오(의료용 진동기), 뷰텔(내장기능 검사용기기), 바이랩(폐용적 측정기) 등의 기업이 동참했다. 이날 신 시장은 전시회장 16홀에 마련된 성남관에 들러 기업별 부스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참관하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그는 “이번 메디카 참가는 성남시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시회 이후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개막식 전날에는 참가 기업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매년 기업들의 메디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지원액을 확대해 참가 기업 수를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늘렸다. 아울러 부스 운영, 마케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

‘도미노’(domino)는 주사위처럼 눈이 적혀있는 정사각형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작은 패를 일컫는다. 나누어진 칸에 주사위 같은 숫자의 눈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면 체인을 만들어 연속으로 무너뜨리는 게임을 말한다. 연이어 세워 놓은 팻말의 한쪽 끝을 넘어뜨리면 다음 팻말이 넘어지는 식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야심 차게 시작한 대형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발목이 잡히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업 주도로 추진된 ‘K컬처밸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공정률을 보이며 공영개발로 전환된 가운데 6700억원을 들인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마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탓이다. ◆ GH “부동산 침체기 상업시설 증가…분양 부진 이어질 것”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은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000㎡에 방송시설과 3780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지는 대화역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K-컬처밸리 바로 밑에 자리한다. 이 사업은 한강 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에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기획·제작·유통·소비를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6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인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5월 첫 삽을 떴다. 애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고, 지구 내 방송용지에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 입주로 2342억원의 생산 유발, 142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됐다. 주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K-컬처밸리·IP융복합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방송산업의 흐름이 달라졌고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했다. 이후 GH와 고양시는 추진 방향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2022년 11월 첫 토지공급계획 제출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방송영상밸리사업이 2021년 토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지체된 셈이다. 고양시는 복합용지의 주거비율 하향, 방송용지 추가를 요구하는 반면 GH는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상향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법상 승인권(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지난달 GH에 공문을 보내 방송영상밸리 사업지의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방송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주거·상업시설 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이에 GH는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증가는 분양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인근 상업시설 공실률이 최대 50%를 나타내는 가운데 손해가 불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잇닿아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항지구에선 상업·업무용지들이 주거용지와 달리 미분양됐다. 장항지구 외에 일산테크노밸리의 방송·업무 용지도 중복돼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다. GH 관계자는 “조성토지 매각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 방송시설 유치가 어렵게 돼 자족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고양시의 바람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떠안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방송영상밸리사업 자체가 특성화 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기에 자족도시를 위한 사업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급한 용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추후 논의를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고양시 “사업방향 재검토 필요…추후 논의 확대” 이런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대토보상 등을 기다리는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지구 내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요소) 철거와 이주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선 명재성 도의원이 “(고양시의) 직권남용으로 보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양시의 또 다른 역점사업이던 K-컬처밸리는 사실상 좌초된 뒤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맺은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해제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지난 9월 여야 의원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에선 협약해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

“연결도로 부족과 불법주차 탓에 3㎞ 안팎 떨어진 판교역에서 회사까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판교 제2테크노밸리 IT기업 직원) ‘출퇴근 지옥’이라는 오명을 얻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준공한 뒤 기업 입주가 진행 중인 제2밸리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였지만 정작 연결도로는 부족해 ‘고립된 섬’과 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2밸리 건설에 관여한 해당 기관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제3밸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뒤늦게나마 교통난 완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7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 제2밸리는 판교 분기점 북쪽 금토동에 43만460㎡ 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산업지구다. KT, 삼성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560여곳이 입주를 마치고 하루 2만여명이 출퇴근하고 있다. 다음 달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기업은 800곳 안팎, 근무 인원은 4만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곳은 입주 전부터 교통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밸리의 1구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대왕판교로 사이에 있고, 2구역은 경부·용인서울·제2경인의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지만 외부로 통하는 길이 부족한 때문이다. 단지 내 지하철역은 아예 없고 달래내길, 청계산 옛골을 거치는 2차선 도로,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IC의 3곳이 진출입로의 전부다. 이로 인해 인근 간선도로를 드나드는 데만 40∼50분, 회사 옆 자택이나 제2밸리 밖 판교·야탑역까지 이동하는 데도 1시간은 잡아야 한다는 게 근무자들의 하소연이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려면 왕복 4∼5시간은 걸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결국 일부 업체는 벌써 제2밸리를 떠났거나 떠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중견기업의 경우 20명 가까운 직원이 이직하기도 했다. 이탈이 가시화하자 입주기업들은 단지 밖 지하철역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교통비 지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단지 내 왕복 4차로의 2개 차로 상당수가 공사와 연관된 차량으로 채워진 것도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인근 금토공공주택지구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조성되는 제3밸리 공사차량들까지 뒤엉키면서 교통지옥을 가중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 해결의 물꼬는 정치권에서 찾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최근 국회에서 성남시와 LH 등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해결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에 성남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와 고등동 연결로 개설, 시흥사거리와 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을 제안했다. LH는 달래내길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재확인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정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책부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책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추후 결과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를 선언한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꾸려진 대책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조율,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논의됐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이 전체의 70%에 이른다”며 “내부 발생교통량보다 외부 발생교통량이 많아 광역교통 문제는 인접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략 수립을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관계자들이 교통대책 마련과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들이 기술 자문을 맡는다.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위원회가 궤도에 오르면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광역교통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당상수원이 있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등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항의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7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양평군 양서면에서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 삭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협은 이달 11일부터 대규모 장외 집회 등을 계획했다. 7개 시·군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한강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규제 등을 담은 이른바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 가운데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73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측은 정부가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 이후 추진하기로 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수원지방법원에 전달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각각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이 단체는 시민 1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의미가 크지 않아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이달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압수된 북한 지령문, 대북보고문, 채증 영상 등 증거들이 합법적이며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 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사 중단으로 도심 속 흉물로 변한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재추진된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며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이 건물은 시공사 중 한 곳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골조 공사만 마친 채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다. 수원시는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률이 75%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가 기존 공사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떠안고 들어올 것인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원시는 시공사 문제로 중단됐던 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팔달구 인계동 신청사 건립 공사는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던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4월 중단됐다. 공사 현장은 파란색 가림막과 낙하물 방지망이 쳐진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이다. 시민들은 “음식점이 몰린 번화가에 방치된 9층 건물이 흉물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시의회 신청사는 2021년 11월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56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539㎡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던 이 건물의 건축주는 이재준 수원시장이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 시의회 청사와 비교해 비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동광건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사가 멈춰 섰고, 시는 두 시공사 모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동광건설과 삼흥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의 법적 대응에 상관없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새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