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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김동연 “퍼주기 외교, 대통령부터 바뀌어야…정부는 레임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외교가 절실하다”며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는 편식·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좋든 싫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적대적 남북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우리 정부가 레임덕 상황에 협상력마저 떨어지면서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경제 질서의 틀 자체가 급변할 것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무역 다변화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나 다름없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1.08 02:37:12
드론으로 띄운 ‘과학고 유치’ 꿈…‘반도체 도시’ 이천 “과학교육 기회”
경기 이천시가 과학고 유치의 꿈을 담은 드론을 날려 도내 시·군 간 유치전에 불을 댕겼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시청 모두의 광장에서 과학고 유치의 희망을 담은 오페라 공연과 드론 쇼를 진행했다. 행사는 이천문화재단과 육군정보학교의 지원으로 열렸다. 이천시 오페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불꽃 드론과 연막 연출 드론, 전술 드론 등이 등장해 화려한 쇼를 선보인 뒤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을 띄우며 마무리했다. 현재 이천시는 시의회,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고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이천이 과학고 유치의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이천시 측은 현재 도내 과학고는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단 1곳만 운영되고 있어 동부권 학생들의 이공계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천과학고 유치로 평등한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과학고 신설을 위한 신규 지정 공모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초 1단계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화형 과학고들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가 설립되면 과학고가 구심점이 돼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경기 동부권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08 01:29:22
4차 산업 혁신도시 인증 성남시…‘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상
경기 성남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혁신 분야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관련 시상식이다.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라는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며 스마트시티를 주도하는 전 세계 도시와 혁신 프로젝트들이 대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6일(현지 시간)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최신 기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해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내년 행사에도 원천기술을 지닌 성남지역 기업들을 참여시켜 성남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안전관제 솔루션 개발기업인 인빅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2024.11.08 01:17:49
“약속 지켰다”… 용인시, 경안천 포곡∼모현 산책로 완공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모현읍 왕산리 왕산교 구간의 경안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만드는 등 ‘힐링 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용인시가 폭 3m, 길이 4.7㎞의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2021년 8월부터 1~4구간으로 나눠 추진됐다. 처인구 해곡동부터 모현읍 왕산리의 광주시 경계에 이르는 경안천 24㎞ 구간의 하천 산책로가 모두 연결된 것이다. 특히, 경안천 제방길의 경우 인근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데 그동안 일부 구간이 단절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산책로 조성에 나서 1~3구간인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모현읍 갈담리 2.6㎞ 구간을 지난해 완공했다. 이어 갈담리에서 왕산교에 이르는 2.1㎞ 4구간 공사를 최근 마쳤다. 이처럼 경안천 주변 4.7㎞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이상일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물길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며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를 연결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일상 속 친수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1.08 01:15:20
‘시민 공격’ 사슴, 광교신도시 출몰…헬기·드론 동원해 추적 [사건수첩]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 수원시 광교 일원에서 잇따라 사슴이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수원시는 7일 시청에서 소방과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어 예찰과 시민홍보, 사슴농장 관리·감독, 사슴 포획 및 시민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총괄하는 종합상황반은 수원시가 임차한 헬기와 열화상 드론, 마취총 등을 동원해 사슴을 포획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전 1시쯤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에서는 최모(33)씨가 사슴뿔에 찔려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쳤다. 애초 소방 당국과 수원시는 최씨가 다른 야생동물을 사슴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사슴이 찍힌 사진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최씨는 “공원에 경차 크기 정도의 사슴이 서 있어서 지나가며 구경했는데, 갑자기 달려와 뿔로 들이받았다”며 “충격으로 몸이 날아가고 옷도 찢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22분쯤에는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사슴뿔에 받혀 다리를 다쳤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내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이다. 이번에 출몰한 사슴은 주변 사슴농장에서 유기 또는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교 주변에는 수원시 오목천동과 남수동에 사슴농장이 1곳씩 있고 용인시와 의왕시에도 1곳씩 자리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 또는 유실된 사슴이 먹이활동을 위해 광교산 인근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4.11.08 01:06:51
19년 만의 지방채 발행…경기도, 38조원대 ‘역대 최대’ 본예산 편성
경기도가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38조원대의 ‘역대 최대’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보다 2조5871억원(7.2%) 늘어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예산안은 탄소 감축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래대응 예산으로 불린다. 김동연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과 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의 DNA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수의 46%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원)보다 1조113억원 많은 16조15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4962억원)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처음이며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된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이 배정됐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추가 편성됐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에 올해보다 6억~40억원씩 증액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10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되거나 신설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에는 올해 954억원보다 89억원 늘어난 1043억원이 배정됐다. 2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에 100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이 정답”이라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5 16:25:36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 23조540억 편성…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내세워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23조540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이달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9966억원 증가했다.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크게 줄이는 대신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려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788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7959억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4436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 14조9947억원 △안전한 학교 지원 2조9285억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2조4924억원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1조3948억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특히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의 일선 학교 도입을 앞두고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722억원이 투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등에는 1999억원이 배정됐다.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 8308억원도 편성했다.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에 2373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87억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194억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63억원, 교권 보호 지원 60억원 등의 예산도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5년차 이하 저경력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매입·확충에 502억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연차별 추가 지원에 138억원 등 이른바 MZ세대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예산 641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내년에는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가량 증가하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역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며 “핵심 교육사업 투자와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다음 달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와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선 ‘미래를 위한 교육변혁’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정책과 연구 동향이 논의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이후 이어질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손색없는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1.04 18:59:28
다시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신속재판’…‘기록유출 혐의’ 변호사는 수원시 부시장 [사건수첩]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檢 “전례 없는 사법 방해·비상식…소송기록 유출 재판에 영향”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불과 0.8평의 독방에 수감돼 24시간 폐쇄회로(CC)TV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기 석방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월 법정에선 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주장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 ‘기록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시민단체 “우려” 한편 이 전 부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기록유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 임기 2년의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기소됐고, 지난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선 송년회 당시 민주당 성남지역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행할 당위는 없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현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임명장을 받은 뒤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부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세안+3 학습도시 콘퍼런스’에 수원시를 대표해 참석, 시의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가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국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11.01 11:31:06
“대성동 주민에 끔찍한 대남확성기 공격”… 경기도 ‘위험구역’ 완충 역할 하나 [오상도의 경기유랑]
평양 상공의 무인기와 우크라이나 파병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위험구역’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파주지역에서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으나 충돌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참아왔는데 여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 납북자가족모임 “범죄자처럼 다뤄…무관심에 살포 결정”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관광지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며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대북전단 10만장을 1달러 지폐 등과 함께 살포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전단 살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네덜란드 숙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지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와 경기특사경, 소방 등 800여명이 배치됐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등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도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막았다. 트랙터에는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는 호소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장을 찾은 김경일 파주시장도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날 실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이 조만간 다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김동연 “도민 안전 최우선”…신천지 행사·납북자단체 전단 막아 전날 3만명이 운집할 예정이던 종교단체 ‘신천지’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행사도 김 지사의 긴급 지시로 행사 하루 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관을 책임진 경기관광공사는 이 행사가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의 접경지 3개 시·군 11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북한은 10년 전인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고,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대치상황이 빚어졌다. 최근 북한은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시 휴전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 김 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31 16:06:59
SOC 대개발 후속조치 ‘화성 국제테마파크’…경기도 민간개발지원센터 1호 안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의 제1호 민간개발 지원센터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사업을 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던 김동연 지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민간개발지원센터는 이날 도청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어 1호 안건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김 지사가 발표한 ‘동·서부 SOC 대개발 구상’의 후속조치다.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손잡고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119만㎡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과 서재옥 신세계프라퍼티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을 가진 관광단지 지정 등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시장은 “경기도의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2호 안건으로 ‘가평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이 선정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 수질보전 등의 중복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지만 민간개발 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30 2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