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카카오톡 등의 ‘먹통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 나머지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쯤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조기에 반납하면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에 예금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와 농협은 이달 29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1년 이내 정기예금 상품에 0.2%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반납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반납확인서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나 농협 출장소 등에 제출하면 우대금리 예금에 가입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마다 적용받으며 앞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7000여명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 이천시는 ‘제3회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상생한마당’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경희 시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선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상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상담 등 다양한 컨설팅도 마련됐다. 김경희 시장은 “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소비지원금 행사,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시가 ‘2024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경기도가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동화 행정을 구현해 단순·반복적인 비효율적 업무들을 개선하는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광주시 외에 수원·안산·안양·군포시의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전문가심사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광주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광주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3년간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자동화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크게 줄이면서 업무처리 시간과 예산 역시 절감했다. 우수상은 수원시와 안양시에게 돌아갔다. 수원시는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90%가량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돌봄행정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안양시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관내 전역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만들어 현장 확인 업무에 혁신을 가했다. 이 밖에 예약시스템 통합 등 창구 일원화에 나선 안산시와 보행환경 조성 시스템을 만든 군포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도와 31개 시·군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일선 시·군에서 활용되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1996년 출범한 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시·군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 도내 담당 공무원의 정보기술(IT) 습득, 정보화 추세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열리는 도내 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

경기 용인시가 이른바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 등 당근책을 마련했다. 일과 삶의 불균형, 열악한 근무환경,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반발하며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당장 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30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를 3일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간 추가로 부여한다.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도 3일의 간병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의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MZ세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 역시 현행 5년6개월 이상에서 2년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3일 충남 조치원에서 출범한 5년차 미만 MZ 공무원들의 전국 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눈치 야근을 없애고, 근무가 끝나면 연락을 자제해달라”며 10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연가 사용 눈치 주지 않기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2018~2022년 2만8934명에 달한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정부와 국회에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의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독립에 무게를 뒀다.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인사권을 가져오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부터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이 없어 징계 요구 및 처분권만 있고 감사 및 조사권은 없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인력 임명이 가능하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및 2·3급 차·국장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인 난제 앞에 서 있다”며 “해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고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40조원대 도 금고 지정절차에 착수하면서 ‘기후금융’에 대한 첫 실적 평가에 나선다. 기후금융 이행 실적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됐는데,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이 적용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3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열고 21~22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1 금고와 제 2금고로 구분해 모집하며 한 금융기관이 금고별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 4월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책임지게 된다. 제1 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19개를, 제2 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8개를 담당한다. 올해 도 금고 규모는 총 40조3000억원으로 일반회계 32조2000억원, 특별회계 3조9000억원, 기금 4조2000억원으로 이뤄졌다. 현재 제1 금고는 NH농협은행, 제2 금고는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안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의 6개 항목을 비교해 12월19일 최종 지정한다. 기후금융 이행 실적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시위가 28일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다. 이달 23일 사건의 진앙인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개 화환이 설치된 지 닷새 만에 50여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A 의원의 이전 소속 정당이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출당 명령’ 이후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벌어졌다. 온라인 카페 등을 매개로 모인 분당 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에 섰다. 이날 오전 8시쯤 시의회 앞에 놓인 화환들에는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 ‘회피하지 마세요’ 등 A 의원을 성토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회 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시청으로 출근하던 한 공무원은 “근조 화환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사후 조처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성혜련 의원 등이 학폭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과 징계요구서를 거부했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는 시정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분당구 B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의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90대 노모와 70대 딸이 포함된 ‘사기꾼 3인방’이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령인 피해자들은 “남편이 숨겨둔 일본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건넸다. 사기꾼들은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결국,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이달 18일 A(9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딸인 B(72)씨에게 징역 3년, B씨 지인인 C(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동생 D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냈고, B씨와 C씨는 이를 거들었다. B씨와 C씨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를 꾀어 1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주범인 C씨는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21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인 음악인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대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된 뒤 복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