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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6월까지 탄천 교량 18곳 정비…수내교는 전면 개축
지난해 4월 정자교 붕괴사고를 겪은 경기 성남시가 내년 6월까지 탄천교량 18곳의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사고 이후 30년 넘은 탄천 교량 19곳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벌였다. 진단 결과, 수내교는 전면 개축이 결정됐고 14곳은 보도부 캔틸레버 철거 후 재가설이 추진됐다. 나머지 4곳은 캔틸레버 철거 혹은 보수·보강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캔틸레버 철거만 시행하는 백궁·신기보도교는 이달 8일 공사가 끝났다. 보수·보강만 진행하는 양현·황새울보도교도 이달 중 완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수 대상 19곳 교량 중 4곳의 공사가 이달 안으로 끝난다”며 “전면 개축이 필요한 수내교는 일단 우회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교량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2단계로 나눠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캔틸레버부 철거 후 보도교를 신설하는 14곳 교량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차례대로 정비가 진행된다. 캔틸레버 공법은 한쪽 끝은 교각 기둥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지만 반대쪽 끝은 교각 기둥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한강 교량 등에도 적용됐지만 성남시는 해당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5일 캔틸레버 공법이 사용된 정자교의 인도붕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04:00:00
‘제명’ ‘출당’ 그 존재의 가벼움?…거대 與野의 꼬리 자르기 [오상도의 경기유랑]
“편파적이라 생각해 연락드렸습니다.” 이달 22일 휴대전화를 타고 한 여성 당직자의 볼멘소리가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소속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군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성 비위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팩트가 틀렸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사 제목의 ‘또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다. 과거 민주당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했던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사건을 언급하려다 스스로 입을 닫았다. 내용은 이랬다. 2022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불과 1400여표 차로 낙선한 전직 오산시의회 의장이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는 기사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지역 유력 정치인 출신이었다.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만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공천을 받아 수십만 시민을 위해 일하려던 분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7일 새벽 4시쯤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투숙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전제로 피의자와 해당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물을 가져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 구속됐다. ◆ 前 오산시의장 성범죄 혐의…민주당, 해명 없이 ‘긴급 제명’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홀연히 사라진 A씨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잊힌 인물이었다.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시의회에서 일할 때는 다양한 활동으로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는 봉사”라고 했다. 이런 A씨가 종적을 감춘 뒤 모텔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를 둘러싼 소문은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돌았다. 유튜브의 한 채널에 그의 친형이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 전문가에게 의뢰한 내용이 올라왔다. 그런데 현장 검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마친 이 전문가는 A씨의 형과 변호사가 원하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이달 18일 지역 인터넷 신문에 A씨에 관한 보도가 올라오자 곧바로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제명했다. 급작스럽게 저녁에 윤리위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도당 측은 구속까지 된 만큼 당사자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민주당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없다. 민주당이 오산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A씨를 검증하고 공천한 배경에 대한 해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철저한 사후 관리(AS)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 민주당 역시 정치권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A씨에 대한 보증과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에 관해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야 한다. 그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촌각을 다퉈 제명했다면 당내에서조차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달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민주당이 도민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당의 정치 공세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자회견에서 나온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표현은 머릿속을 맴돈다. ◆ ‘분당 학폭’ 시의원 ‘출당명령’…국민의힘, 당 차원 사과 없어 지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근조 화환 시위도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의원 B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화환 시위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다. 이달 23일 사건의 진앙인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개 화환이 놓였고, 닷새 만에 50여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거나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도마 위에 오른 건 국민의힘이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가해 여학생 엄마인 B 의원이 이전 소속 정당이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명령’을 받고 탈당한 뒤 오히려 커졌다.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안철수 국회의원의 출당명령과 사과가 있었지만 당 차원의 사과는 아직 없다. 일각에선 당이 책임지고 진상을 파악한 뒤 함께 책임져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B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뒤 시의회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화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을 매개로 모인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에 섰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민주당 성혜련 시의원 등이 학폭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과 징계요구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는 시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회 민주당은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기자회견 등을 통해 B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앞에 놓인 화환들에는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 ‘회피하지 마세요’, ‘사퇴하고 반성하라’, ‘책임은 없고, 사퇴는 더 없으신가요’ 등 B 의원을 성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이 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띈다. 시청으로 출근하던 한 공무원은 “근조 화환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사후 조처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앞서 해당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 임태희 교육감 “학폭 학부모 인성 교육”…감사 결과에 관심 쏠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1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를 명령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를 조치했다. 4명 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 조치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르면 B 의원의 딸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후 B 의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피해 학생은 몇 달씩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방치되며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해당 초등학교 학폭 관련 기구는 가해 학생들에게 5일씩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다고 한다. 안팎에서 B 의원의 영향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B 의원은 세계일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학폭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맘카페 등에는 피해 학생 할아버지의 얘기가 돌고 있다.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등학생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뒤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결론을 낼 때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측이 B 의원의 사과에 진정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17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B 의원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듯 표현한 대목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주부였던 B 의원은 학부모회 활동을 기반으로 서현동 110번지 주민대책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위 등에서 활동했고 정치권에 몸담았다. 전형적인 시의원 진출 코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런 B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등 여성·청소년·어린이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발의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교육 당국의 ‘무지’였다. 학폭 신고가 이뤄진 7월 초 직후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학폭 연루 시의원 자녀의 솜방망이 처벌(여부)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다양한 학폭과 관련해 “부모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임 교육감이 같은 보수정당 출신 시의원에게 어떤 사후 조처와 교육활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28 19:47:56
대답 없는 ‘초교 학폭’ 책임… 성남시의회 앞에도 ‘근조 화환’ [사건수첩]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시위가 28일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다. 이달 23일 사건의 진앙인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개 화환이 설치됐고, 이후 닷새 만에 50여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가해 학생 엄마인 A 의원이 이전 소속 정당이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 명령’을 받고 탈당한 뒤 오히려 기름을 부으며 커졌다. A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뒤 시의회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다. 온라인 카페 등을 매개로 모인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에 섰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성혜련 의원 등이 학폭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과 징계요구서를 거부했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는 시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회 민주당은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기자회견 등을 통해 A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시의회 앞에 놓인된 화환들에는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 ‘회피하지 마세요’, ‘사퇴하고 반성하라’, ‘책임은 없고, 사퇴는 더 없으신가요’ 등 A 의원을 성토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이 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시청으로 출근하던 한 공무원은 “근조 화환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사후 조처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분당구 B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몇 달씩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방치되며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A 의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10.28 17:02:04
“AI, 인류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연대해야”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해선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피터 노빅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연구원) 세계경제포럼(WEF)을 벤치마킹해 올해 처음 열린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AI 시대 휴머노믹스와 글로벌 연대를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AI와 ‘인간 중심 경제전략’인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이달 24∼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포럼에선 세계적 석학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시대 화두인 AI와 인간의 공존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 이들이 채택한 선언문에는 AI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AI 교육시스템과 기후테크기업 육성, AI를 활용한 돌봄의 질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AI를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고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선 ‘구글의 3대 천재’로 불리는 노빅 연구원과 옌스 룬스고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티지아나 보나파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장, 헤 루이민 싱가포르 최고AI책임자, 하정우 네이버 미래AI센터장 등이 연단에 올랐다. 경기도는 연사들에게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했고, 이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개회식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를 이끌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이기도 한 바트 윌슨 미 채프먼대 경제·법학 교수가 발전시킨 개념인 휴머노믹스는 여러 모델과 수학, 통계, 실험 등을 수용하면서 인문학적 성찰로 보완하는 경제학을 일컫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며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의 4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선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대 교수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미래 인류와 AI의 관계는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윌슨 교수는 “경제발전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감성과 윤리적 행동이 동기가 됐다”며 “AI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빅 연구원은 ‘AI로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라는 주제 발표 뒤 “우리가 AI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가 좌장을 맡은 대담에선 휴머노믹스가 정치 혼란, 경제 불평등, 사회 차별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가 “AI의 발달을 통해 얻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러셀 교수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AI가 인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회적 압력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에 인간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AI가 도와야 한다”고 답했다.
2024.10.28 06:00:00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컬크리에이터’ 교육…홍보 콘텐츠 전문가 양성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홍보에 활용하는 올해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글로컬크리에이터는 ‘글로벌’과 ‘로컬크리에이터’를 합성한 조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이용해 글로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를 일컫는다. 이번 교육에선 협력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외에 오산의 원동상점가와 오색시장, 김포의 한강노을빛체험마을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지역 먹거리, 숨은 명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객과 상권을 홍보하는 14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였다. 우수작은 오색시장과 원동상점가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한강노을빛체험마을 인스타그램과 마을 관광 누리집 등에 게시돼 홍보물로 활용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자원을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됐다”며 “다양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4 21:51:02
‘청년이 만드는 청년 이야기’…하남시, 청년정책 공모전
경기 하남시는 올해 청년 공모전 ‘청년이 만드는 청년 이야기’의 출품작을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숏폼 영상과 슬로건, 수기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열리며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 단위로 분야별 1점씩 최대 3점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시청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 가운데 숏폼과 수기 각 3점, 슬로건 5점 등 11개 작품에 총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하남시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4.10.24 21:20:42
떠난 자의 삶과 남은 자의 아픔…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추모관’ 개편
경기도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관을 개편해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새롭게 꾸려지는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최초 경찰 신고부터 희생자 이송, 생존자의 증언 등 다양한 기록이 담긴다. 도청 누리집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이곳에서 도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개편한 추모관 ‘그날의 기록’ 코너에선 참사 당일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명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도록 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공간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4 17:55:36
11월 14일 ‘운명의 날’…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사건수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은 “식비 결제는 알지 못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처럼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적 비서인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면서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결제의 목적 역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2024.10.24 17:33:12
“도시재생 가속” 광명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정원문화도시’를 꿈꾸는 경기 광명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병행한다. ‘도시 어디서나 정원을 만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준공식을 치른 광명3동의 ‘늘빛하늘정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도심 유휴부지를 재생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이곳에는 데크 산책로와 녹지 공간, 운동·휴게시설, 야간조명 등이 설치됐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산책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애초 암반 지형인 공원 부지를 두고 행복주택 건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거론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악취 등에 시달리는 유휴부지로 방치됐다. 이에 시는 광명·철산동 등 원도심 주택가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원 조성을 결정했다. 탄소 중립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권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정원문화도시 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유휴부지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한 늘빛하늘정원은 도시재생의 본보기”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증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철도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복합개발에도 나섰다. 전날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코레일과의 ‘KTX광명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업무협약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복합개발 대상지는 코레일이 소유한 2만6000㎡ 규모의 광명역 A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다. 시와 공사는 이곳에 상업·업무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도심 성장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교통거점 지역인 이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용적률 규제에 상관없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사업자 공모와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024.10.24 06:00:00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김레아(27·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관계를 정리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A씨를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모친에 대해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김레아의 ‘반성’을 두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축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고의성을 강조했다.
2024.10.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