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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인사청문회 파행 자초한 경기도의회
“경기도를 뭐라 하는지 아니?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약 2년 전 종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가상도시인 경기 산포시에 사는 여주인공이 변두리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며 내뱉은 이 대사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이런 경기도가 서울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따져보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수장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산하 주요 간부 및 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여론을 환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도의회의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은 아쉬울 따름이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1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후 조례에 따라 열흘간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가 대립하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는 금주 안에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산된 청문회의 대상은 이필수 경기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였다.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이다. 이들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조속히 도의회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이 내정자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도와 연고가 없고 공공의료기관 경력이 부재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자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내정자 역시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야당은 “전문성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겉으로는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졌다. 그러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오랜 갈등 끝에 여야가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한 뒤에는 다시 우선순위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밀렸다. 이후 일주일가량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나 의원들은 국내외 연수 일정을 잡기에 바빴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체로 지방 워크숍을 떠났고, 지난달 말에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방의원 친선 모임 참여를 이유로 호주 등으로 출국했다. 양당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역시 “관할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위원장이 당장에라도 청문회를 열면 참여하겠다”며 “(김 지사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앞으로 도의회 도정질의는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한다. ‘탈(脫) 계란 흰자위’가 언제쯤 가능할지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다.
2024.10.08 00:12:53
‘재산 축소’ 혐의 野 이상식 재판行…‘버스기사 명함 배부’ 與 김은혜 기소유예 [사건수첩]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버스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구을)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거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그는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0일로 불과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등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356건이다. 경찰은 입건된 356건의 피의자 646명 가운데 205명은 송치로, 441명은 불송치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 가운데는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도 포함됐다.
2024.10.07 20:26:13
김동연 ‘경제통일’…대화의 물꼬를 틀 실마리는? [오상도의 경기유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경제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김 지사가 꺼내 든 이 단어의 성격과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앞서 도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행사 2시간 전 도청을 찾은 이들은 구면인 김 지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나흘 전 결정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경기도청 방문은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환영했고, 김 지사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대화는 40분을 훌쩍 넘겼다. 당일 오후 개막한 10·4 선언 기념식의 분위기 역시 남달랐다. 김 지사는 “남북 간 자유로운 경제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통일이란 단어를 끄집어냈다.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을 궤멸시킬 핵무기와 전술무기의 성능만 언급되는 ‘경색 정국’의 한가운데서 튀어나온 생소한 단어는 엉뚱하게 들릴 만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 도백(道伯)이 꺼내 든 카드인 만큼 그 진중한 의미와 로드맵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 DJ의 ‘남북 경제공동체’ 연상…文 ‘신경제지도’ 언급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비전과 철학을 언급하며 ‘경제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평화경제 철학과 비전을 잇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을 “남북 간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로드맵이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을 평화경제 선언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이유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제2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신(新)경제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고 봤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 했다. 과거 김 전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군비통제 실현 △남북 연합 구성 등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던 걸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소환하며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 이들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0·4 선언 기념식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오랜 통일정책을 잇는 적자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다시 날을 세웠다. ‘궤도이탈’, ‘역주행’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 北 비대칭 상호주의 극복할 혜안은?…숙제 남겨 다만, 끝을 알 수 없이 번지는 남북 간 갈등을 어떻게 풀고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 통일은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비대칭 상호주의를 극복할 혜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를 토대로 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물꼬를 텄다. 참을성 있게 북측의 무력도발을 지켜보면서도 경제협력과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보았으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는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권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김 지사는 앞으로 경제통일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과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며 자신들의 헌법에 주적으로 명기한 북측의 무력시위 앞에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한 이유다. 김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논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치 행보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이어 5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서는 “평화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종적을 감춘 평화 컨센서스를 되살리고, 적대적 두 국가의 대화 물꼬를 틀 첫걸음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2024.10.07 04:00:00
‘탈(脫) 계란 흰자위’ 경기도…과학고 유치에 휘말린 표심(票心)? [오상도의 경기유랑]
“그 아이가 경기도를 뭐라 하는지 아니?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경기도의 가상도시 산포시에 사는 여주인공이 변두리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무심코 내뱉은 이 대사는 지금까지 사람들 뇌리를 맴돌며 회자되고 있다. 당시 출마한 후보들은 대놓고 이 대사를 읊조렸다. 도백(道伯)에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에 고속철, 남부에 반도체산업 유치를 내걸고 이른바 대개조에 나서기도 했다. 계란 흰자위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의 몸부림에 속도가 붙으며 지역 교육계에선 과학고 유치라는 새 화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1300만의 경기도에 단 한 곳밖에 없는 과학고를 추가로 개설해 교육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 움직임은 지역 정치·경제 환경과 맞물리며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내 과학고 유치의 불씨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댕겼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련한 정치인답게 수도권 민심을 읽고 이를 건드린 것이다. 그가 쏘아 올린 과학고 추가 유치 이슈는 단박에 지역 여론을 사로잡았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과학고는 3~4곳이 적정한 수준”이라며 2∼3곳 추가 지정을 언급해왔다. 앞서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보다 먼저 내놓으며 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했던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교육 이슈에 대처한 셈이다. 반면, 최종 인가권을 지닌 교육부에선 1∼2곳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쏘아 올린 ‘이슈’…11월 말 예비 지정 과학고는 이공·자연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수학, 과학 등 자연·기초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기른다는 목적에 따라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학생을 육성한다. 하지만 과학고, 영재고 같은 특목고에서 배출된 학생 가운데 적잖은 수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의대입시에 몰리며 비판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과학고 출신의 의대 편중 현상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시·군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과학고를 유치할 경우 지역 발전과 우수 인재 유치, 교육적 위상 상승 외에 향후 선거에서 유불리를 가늠할 한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경기지역에서 과학고 유치가 주목받는 근본 원인은 ‘교육 불평등’이다. 인구 1367만(8월31일 기준)이 몰린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26.7%가 사는 곳이다. 반면 과학고는 단 1곳밖에 없다. 전국에 20개의 과학고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2005년 의정부시에 개교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인구 935만·비율 18.3%), 부산(327만·6.4%), 경남(323만·6.3%), 인천(301만·5.9%), 경북(254만·5.0%)은 모두 과학고가 2곳씩 있다. 인구가 100만도 되지 않는 제주(67만·1.3%) 역시 경기도와 같은 1곳의 과학고를 갖고 있다. 지난 4월 도 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도내 시·군마다 앞다퉈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다. 지난달 11일에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계획이 공개됐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군, 지역기관이 협력해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를 육성하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신규 지정 평가 기준으로 △학교설립(40점)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30점)을 제시했다. 3개의 평가 항목은 신청 취지, 예산 확보, 용지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 등 모두 20개 지표로 이뤄졌다. 다음 달 초까지 공모신청을 받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결과가 나온다.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거나 새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청 시·군은 이를 택일해야 한다.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학고 수요가 많고, 이공계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용인·성남·화성·광명·이천·평택 등 유치전…서로 “우리가 최적” 당장 시·군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과 손잡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고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12곳에 달한다. 용인·성남·화성·광명·이천·평택·고양·부천·안산·군포·시흥·과천이다.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3분의 1을 훌쩍 넘겼다. 과학고가 있는 의정부를 제외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용인시는 일찌감치 지난 7월 이상일 시장과 지역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유치를 염원하는 학부모들과 의기투합했다. 학부모들은 유치 동의서 3180장을 모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라는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꼽고 있다.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이라는 계획을 공개한 성남시는 이달 12일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설명회를 열어 여론 결집에 나섰다. 광명시는 광명1구역의 중학교 용지를 후보지로 거론하며 분위기 쇄신에 들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12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주재하며 ‘교육 자족’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에 대비해 과학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KTX 광명역과 함께 GTX-D, GTX-G 등 7개 신규 철도 노선 개통이 예정된 교통 중심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도 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전달한 이천시는 지난달 2일 반도체의 고장에 과학고를 유치해야 한다며 시민 1000여명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에는 이웃 광주시로부터 “과학고 유치 최적지”라는 지지 의사까지 확보했다. 이 밖에 고양시(장항동 공공주택지구 유보지 확보), 부천시(부천고 전환) 등도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는 1000억원 상당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해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는 다른 지자체의 시샘 섞인 지적을 받았다.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과 운영예산은 지자체의 몫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성 동탄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주최하며 이목을 끌었다. 좌장은 정치평론가인 이종훈씨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화성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중에는 화성시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동탄은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인 ASML코리아 등과 연계가 가능해 과학고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7월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 김현정 의원(평택병) 등도 비슷한 성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 이천시민은 “집권여당 3선 의원이자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낸 송석준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지역 발전 외에 의대입시 등에 강세를 지닌 과학고를 유치해 학부모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과학고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與野 정치 이슈화에 우려 목소리…교사노조 “차별 심화·사교육 폭증” 지역 여론이 모두 과학고 유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건 아니다. 교육·시민단체 등은 과학고 설립을 놓고 오히려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이 가지고 올 지역 내 교육격차 탓이다. 과학고 신설이 불평등과 경쟁을 부추기고 오히려 교육 편차를 키워 공교육 황폐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등 74개 교육·시민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설립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임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평’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일부 정치인들은 특별한 소수를 위한 과학고 입시가 특정계층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에선 “과학고 신규 지정에 앞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국내 과학고 입시가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선행·특화교육 등 사교육을 거쳐 길러진 영재를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 과학고가 설립된다고 그 지역 학생들이 과학고에 많이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며 “경기북과학고의 경우 의정부 등 북부지역 학생보다, 이른바 ‘치맛바람’이 강한 성남·용인 등 남부지역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10.07 03:00:00
“탄소중립 국민 참여 끌어내는 게 사회 전환 첫 단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뒤처진 이유는 에너지 전환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는 게 사회 대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심재성(사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 겸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토대를 닦은 이색 환경운동가이다. 태양광발전소 등 공공 RE100 정책을 비롯해 햇빛자전거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도내 기후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출시 석 달 만에 6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은 걷기·줍깅·대중교통 이용·장바구니 사용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앱 속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공유한다. 심 본부장은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가입자 90만을 넘길 것”이라며 “공공 앱 가입 추세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앱은 그가 환경부 산하 사회적협동조합 ‘괜찮아지구야’의 이사장으로 일할 때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만든 온트리(Ontree)가 기반이다. 실천 점수를 채우면 미션 달성자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어린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환경운동을 시작했는데 한·중·일 등에 지부가 생기고 공유 캠페인으로 확대되면서 괜찮아지구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로 내려오기 전부터 기획해 1년여 만에 출시했어요.” 심 본부장은 대학 시절 스타트업을 꿈꾸던 기업인 출신이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미용기기 회사를 창업해 성공 가도를 달렸다. 서울시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매출 1위를 달성했고, 2016년과 2017년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잇달아 ‘수출의 탑’을 받았다. 2018년에는 운영사가 정부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인연을 맺은 기업 대표와 대학 겸임교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길로 들어섰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중소기업정책위, 청년정책위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심 본부장은 “경기도의 RE100은 2026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해당 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토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기관 컨설팅 외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전력자립·에너지융자 등을 담은 ‘에너지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산업 밀집지로 에너지수요가 높은 경기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04 06:00:00
경기도, ‘사회가치투자대회’… 모의투자로 사회적경제 홍보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이색(異色)’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50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이달 13일까지 누리집에서 예선 격인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투표를 거쳐 선발된 10개 사회적경제조직은 31일 라마다프라자수원 호텔에서 열리는 본선에서 사회적 가치와 성장 스토리를 홍보하는 기회를 얻는다. 같은 날 행사에선 누리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투자단 100명과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6~8명이 참여하는 모의투자도 열린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자에선 기업별 투자율을 기반으로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경사원 관계자는 “초기 창업 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과 빈곤·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을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며 도내 삭감 예산을 복구했다. 현재 도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991개, 협동조합 4527개, 마을기업 208개, 자활기업 172개, 소셜벤처 274개 등 모두 6172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2024.10.03 13:05:28
주유소 옆 도로서 전기차 화재…2시간 30여 분 만에 완진
주유소 옆 도롯가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 소방당국이 장비 16대와 인력 45명을 동원해 150여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8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다”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펌프차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오후 6시3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32분 불이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화재 진화 장소가 인화물질로 채워진 주유소 옆이라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경찰은 주행 중이던 2.5t 작업차에서 철제 낙하물이 떨어진 뒤 뒤따라오던 전기차 하부를 충격하면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10.03 11:34:19
무원칙 인사·부실행사 후원… 경기 지자체 논란
법령을 위반해 승진임용 순서를 바꾸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검증 없이 특정 행사를 후원한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5월 이뤄진 5년 만의 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47건의 행정 조치와 15건(50명)의 신분 조치, 5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군포시의 업무 위반은 ‘원칙 없는’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2순위까지 임용 예정이던 5급 승진자에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남긴 7순위자를 임의로 올렸다. 안성시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위한 추석 연휴 ‘아시아 드림’ 축제를 후원하면서 뚜렷한 검증 없이 안성맞춤랜드를 무료로 대관(약 600만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설에 올랐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하청사는 축제를 앞두고 야시장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잠적해 수사를 받았고, 축제 역시 낮은 참여율과 출연료 미지급 등으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다. 앞서 행사 기획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국 대사관 간부 등의 참석을 계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안성시 또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금전적 피해를 본 일부 업체는 ‘행사 후원’에 이름을 올린 안성시에 보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피해 업체에게 또 다른 축제인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아시아 드림 축제를 지원했으나 문제가 있었다”면서 “피해업체에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제공한 건 시가 아닌 용역사”라고 해명했다.
2024.10.03 06:00:00
승진 순서 바꾸고, 검증 없이 축제 후원하고… 군포·안성시 논란 [사건수첩]
법령을 위반해 승진임용 순서를 바꾸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검증 없이 특정 행사를 후원한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5월 이뤄진 5년 만의 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47건의 행정 조치와 15건(50명)의 신분 조치, 5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군포시의 업무 위반은 ‘원칙 없는’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2순위까지 임용 예정이던 5급 승진자에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남긴 7순위자를 임의로 올렸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계약에선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유명업체인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군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산지전용을 이어왔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실질적 행정 조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승낙받았다. 안성시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위한 추석 연휴 ‘아시아 드림’ 축제를 후원하면서 뚜렷한 검증 없이 안성맞춤랜드를 무료로 대관(약 600만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설에 올랐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하청사는 축제를 앞두고 야시장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잠적해 수사를 받았고, 축제 역시 낮은 참여율과 출연료 미지급 등으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다. 앞서 행사 기획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국 대사관 간부 등의 참석을 계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안성시 또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금전적 피해를 본 일부 업체는 ‘행사 후원’에 이름을 올린 안성시에 보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피해 업체에게 또 다른 축제인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아시아 드림 축제를 지원했으나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업체에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제공한 건 시가 아닌 용역사”라고 해명했다.
2024.10.02 17:36:22
“더는 못 돌보겠다”… 말기암 아내 ‘간병 살인’ 시도 70대 자수 [사건수첩]
암에 걸린 아내를 10년 넘게 홀로 병간호해온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보호자들의 가족 살해 시도는 오랜 병간호와 경제적 결핍, 심리적 압박이 불러온 비극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간병에 나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잠이 든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 환자인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처럼 병간호에 지쳐 아픈 가족의 목숨을 빼앗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간병 살인’의 비극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가족을 옭아매는 간병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선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 C씨가 체포됐다. C씨는 아내의 투병 생활로 10년간 8000만원 넘는 빚을 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극심한 생활고가 찾아왔다. 1심 법원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도 60대 남성 D씨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40년 가까이 돌보다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D씨 역시 자신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02 16: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