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동네를 순식간에 유령마을로 만드는 ‘빈집 팬데믹’이 인구 1400만 경기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는 정부에 빈집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726호다. 이 중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2483호를 제외한 나머지 빈집(1243호)은 도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대다수이지만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 역시 적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었다. 도시 지역의 빈집은 2021년 1898호보다 655호(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추진된 도내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덕분이라는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세종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멸실 이후 3년간 50%씩 재산세를 감면하고, 공용 활용 동의 때 5년간 면제받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경기 하남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이처럼 수상했다. 앞서 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효과가 검증된 인지학습지인 기품서와 컬러링 북(색칠하기 책), 구름도장(미술치료 도구) 등 재활 교구를 개발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 치매 진단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치매 관리 로드맵 교육을 진행해 체계적 치매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행복한 동행 아리아’의 경우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이름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치매 관리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도시경쟁력 향상과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은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원도심에 있는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남한고 역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마련해 이달 중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 교수·학습 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올해 11월 발표를 앞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졸업 등의 학사 운영이 가능해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꾸릴 수 있다. 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관내 초등학교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탐방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올해 시는 초등학교에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보안관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돌봄교실 등의 지원사업을 벌인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2월 지역 학습 참여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글로벌네트워크 학습도시(GNLC)에 가입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만 교육부 공무원과 국립 지난국제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시를 찾아 하남형 근거리 학습전달체계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 등의 우수 사례를 배워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두 번째 탄소중립포럼이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25일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날 아주대에서 대학생, 활동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행동, Right Now!! 2024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달 10일 북부권역인 포천 대진대에서 열린 첫 번째 포럼 이후 보름 만에 열린 행사다. 이 자리에선 기후 문제에 관심을 지닌 대학생과 도민들이 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 가능한 행동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에선 심재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대전환의 시대, 지금 바로 경기도 기후행동’을 주제로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착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인 타일러 라쉬 세계자연기금(WWF) 홍보대사도 착각하기 쉬운 기후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진 그린토크쇼(Green Talk Show)에서는 심 센터장, 라쉬 홍보대사와 함께 박경문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아주대 재학생 김형주씨 등이 참여해 세대를 뛰어넘어 탄소중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센터는 다음 달 8일에는 경기 동남부권에 있는 한국외국어대(용인)에서 줄리안 퀸타르트 EU 기후행동 친선대사와 함께 세 번째 포럼을 이어간다.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는데 기업 대표가 이를 위반해 구속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안병수)은 박 대표를 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거나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연쇄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도 이날 아리셀이 검사용 전지를 별도 제작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불량 배터리를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에 대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9명(외국인 33명 포함)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107명), 울산(98명)보다 많은 수치다.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는데 기업 대표가 이를 위반해 구속기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전지 단락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파악됐으나, 최초 폭발한 전지가 불에 타버려 단락이 발생한 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거나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연쇄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안병수)은 박 대표를 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고,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박 대표 등은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올 11월 발표를 앞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남한고와 협업에 들어갔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은 전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원도심에 있는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남한고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마련해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 교수 학습 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남한고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성남 판교에 인공지능(AI)시티를 조성하고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경기남부 테크노밸리를 연결해 거대한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AI시티에선 관련 기관과 함께 수도권 최초의 ‘AI 기술 안심존’을 설정해 개인정보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헬스케어 데이터 등을 기업이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과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7대 프로젝트는 △판교 AI시티 조성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 △360도 AI플러스 돌봄 △경기 AI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경기형 AI클러스터 조성 △AI지식산업벨트 구축 △가칭 AI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이다. 우선 도는 AI지식산업벨트의 축이 될 판교 AI시티에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 실증,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AI 기반 정보기술(IT)·반도체·모빌리티 등의 미래산업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유치하고, 경기남부 테크노밸리와 연결해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경기인재개발원 부지에 조성될 북수원 밸리는 연말까지 건축계획이 확정된 뒤 내년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를 거쳐 착공된다.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운영 자율권 등 자치권 확대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 총회에서 제6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KDLC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이다. 박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권력이 커지도록 연대의 힘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과 정당 민주주의 실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의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품고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이들은 최대호(안양시장)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최종현(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광역의원협의회장과 함께 2년간 전국을 돌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역사회 운동을 이끌며 28년간 광명시와 경기도에서 자치분권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풍부한 경험과 역량, 선도적 자치분권 정책 추진으로 ‘자치맨’이라 불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KDLC 사무총장, 제3~4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경기도가 성남 판교에 인공지능(AI)시티를 조성하고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경기남부 테크노밸리를 연결해 거대한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AI시티에선 관련 기관과 함께 수도권 최초의 ‘AI 기술 안심존’을 설정해 개인정보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헬스케어 데이터 등을 기업이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과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7대 프로젝트는 △판교 AI시티 조성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 △360도 AI플러스 돌봄 △경기 AI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경기형 AI클러스터 조성 △AI지식산업벨트 구축 △가칭 AI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이다. 우선 도는 AI지식산업벨트의 축이 될 판교 AI시티에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 실증,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AI 기반 정보기술(IT)·반도체·모빌리티 등의 미래산업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유치하고, 경기남부 테크노밸리와 연결해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경기인재개발원 부지에 조성될 북수원 밸리는 연말까지 건축계획이 확정된 뒤 내년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를 거쳐 착공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집적단지와 대학을 연계하는 AI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조성할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25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밖에 AI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전화, 노인·만성질환자 돌봄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는 360도 AI플러스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용자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AI에이전트 챗봇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 기술을 도정에 도입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