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주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방식은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5월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에서 처음 공개됐다. 주민이 19개 권역으로 나뉜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정비구역 주민제안’으로,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지원서를 받는다.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같은 달 8일 장안구청, 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접수한 공모 신청서를 6개월간 사전검토·협의한 뒤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지정을 희망하거나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탁사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특례제를 적용, 사업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 정비로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11억원대 편법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편법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려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역시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적이 없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했으나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3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양 의원 선거사무장 D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의 후폭풍이 경기도의회에 몰아치면서 산하 핵심 기관장 후보들이 검증 절차 없이 ‘프리 패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달리 이달 말까지 예정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기약 없이 늘어진 상태다. 현행 도의회 조례에선 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회부한 뒤 늦어도 3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도지사는 인사청문과 관계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 “검증 반드시 거쳐야”…일정조차 못 잡는 도의회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청문 절차를 기다리는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전 대한의사협회장)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전 국회의원)이다. 도민의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만큼 핵심 기관장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의회가 조속히 청문 일정에 합의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도와 연고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경력 부재 등으로 도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협 회장 당선 때는 ‘온건파’로 알려졌으나 법적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법과 간호사에게 의료권 일부를 허용하는 간호법을 두고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정치권, 다른 직역의 의료 종사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는 김동연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의 간호법 제정 등을 두고 ‘정략적 추진’이라고 비난해, 이 내정자 낙점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임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 내정자 역시 도의회 야당으로부터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한원찬 국민의힘 도의원은 “정치를 했든 다른 일을 했든 전문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김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기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거의 없고, 눈에 띄는 간담회도 안 보여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조례에 따라 이번 청문회 개최 기한은 요청안이 의회에 회부된 지 20일째인 이달 19일이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다시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가 재요청한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도 집행부는 청문 절차 없는 임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 모두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김 지사는 다음 달 1일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K-컬처밸리 논란·인사청문특위 조례 개정이 발목 잡아 행정사무조사 합의에 잔뜩 힘을 뺀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의회는 전날에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K-컬처밸리 사업 해제와 관련한 90일간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야당 측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다며 반대해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후 경제위는 새로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 심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근접한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당장 닷새 안의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야당 도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전남 신안으로 워크숍을 떠났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해당 위원회 소속 여야 도의원들의 일정이 모두 달라 지금으로선 청문회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극적 타결이 이뤄져 청문회를 치르더라도 준비부족으로 졸속 청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다른 광역의회와 달리 강력한 법적 인사 검증 장치를 지닌 경기도의회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불러온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비슷한 권한을 지닌 건 인사청문특위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사태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준호(국민의힘) 도의회 복지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조례 개정에 따라 양당 협의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기로 했으나 일정이 늦춰지면서 다시 개별 위원회로 청문 주체가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점을 반성한다”며 “우선 3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도록 노력하고 어렵다면 도 집행부와 협의해 다음 달이라도 인사청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영(민주당) 도의회 경제위 위원장도 “원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 소속되지 않은 의원을 6대 4의 비율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갑자기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의장이 요청안 제출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 마쳐야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10일 이내 범위 기간 정해 재요청 -인사청문보고서 기간 내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명 가능 자료: 경기도의회

경기 화성시가 내년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도농 어울림축제를 개최한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동탄 여울공원에서 열린다. ‘100만 시민과 농업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도농 어울림 전국동요대회 △도농 어울림 사생 미술대회 △수향미 도시락 만들기 대회 △우리 가족 꽃 송편 만들기 대회 △반려 식물 경진대회 등으로 꾸려진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 김치 만들기 △꽃 송편 빚기 △다양한 농업 체험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개막식에선 100가족 전통 떡 만들기, 그라피티 페인팅, 비보잉·버스킹·국악 공연 등이 이어진다. 화성 과수 품평회, 사과·포도 전시 등의 부대 행사도 준비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 시대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도농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맡아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탄소중립 책임 강화를 위한 성남시 맞춤형 시민 실천 사업 발굴 등이다. 도시 집중형 온실가스 배출,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수송 부문 배출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도의 기본계획과 병립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역대 네 번째 평화주간을 개최해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4회 광명시 평화주간에선 ‘온 광명에 온(ON) 평화’를 주제로 포럼과 정원 피크닉, 영화제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이 기간 시는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시민과 공유한다. 이날 광명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선 광명시민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매직플레이 바디쉐도우팀의 그림자 뮤지컬 퍼포먼스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막식 직후 열린 평화포럼에서는 백준기 교수와 다니엘 린데만이 ‘국제정세와 독일 통일을 통해 본 평화의 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인기 크로스오버그룹 포레스텔라의 축하공연은 개막행사를 마무리했다. 21일까지 이틀간 저녁마다 안양천 둔치 피크닉장에선 영화제가 열린다. 20일에는 소말리아 내전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출기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가, 21일에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씽1’이 각각 상영된다. 21∼22일에는 안양천 햇무리광장의 평화정원에서 온 가족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평화 비빔밥 행사에서는 세계적 뮤지션이 함께하는 음악회와 남북한 전통춤 대결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독립운동가 전시, 평화주간 학생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 등 다채로운 전시도 마련됐다. 행사의 대단원은 22일 열리는 평화주간 미술대회 시상식이 장식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접경지는 아니지만, 평화는 우리 삶의 본질적 가치”라며 “인류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삶 속에서 묻어있는 갈등 해결과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매년 평화주간 행사를 열고 있다. 광명은 평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평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광주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방 시장은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광주역~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시도 2호선(신장지사거리) 도로 확‧포장의 4개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선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방 시장은 “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며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기도가 올해 5~8월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벌여 취득세를 누락한 225건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확인했다.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유형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에 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에 6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매매 대금뿐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각 시·군이 취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정체된 백현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사업에 발목을 잡히며 내년 6월 이후로 다시 연기됐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과 신도심(분당·판교)을 연결해 두 지역의 경제·사회·정서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추후 판교∼광주시 오포로 확장하는 8호선 추가 연장은 물론 기준 용적률 315%, 15만5000가구 규모로 불어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한 광역교통 대책으로 꼽혀 왔다. 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역 최대 교통 현안인 8호선 판교 연장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상향의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을 확보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시 내부 사정으로 좌절됐다. ◆ 노선 단축·편익 증대에도 BC값 기준치 미달…지지부진 가장 큰 장애물은 백현마이스 사업이다. 앞선 예타에선 6조2000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예타 재신청에선 백현마이스의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8호선 판교 연장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지려 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무 문제 등이 겹치며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체됐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도 멈춰 섰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종점인 모란역을 판교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3.86㎞의 연장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200여억원 중 6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하철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월곶~판교선, 경강선, 신분당선과 판교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지역 간 광역 전철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2020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가 신청됐다. 이듬해 2월부터 예타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사전 제시되면서 시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철회를 결정했다. 기재부 조사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올해 3월부터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용역에 착수해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삼평동 엔씨소프트 사옥 등 기존 예타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요를 발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추진했다. 시는 예타 통과의 전제 조건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노선을 3.78㎞로 단축하는 등 비용을 줄였으나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등의 수요와 알파돔시티 등 대형 건축물이 인근에 들어서는 점 역시 강조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현재 시는 모란차량기지, 봇들사거리의 2개 역 건설을 계획 중인데, 향후 노선과 역사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 분당 재건축·서현동 110번지 개발 ‘빨간불’…市 “내년 6월 이후 예타 재신청” 앞서 정부의 1차 예타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루 이용객과 총사업비 등이 당초 성남시가 자체 용역을 통해 예상한 내용과 다르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KDI 측은 8호선 판교 연장선의 하루 이용객을 3만7000명 정도로 예측했는데, 이는 성남시가 추정한 4만3000명보다 6000명가량 적은 수치다. 사업비 역시 시의 예측보다 2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판교 연장안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은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를 구성해 11만8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선 때마다 이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는 포화상태인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8호선 판교 연장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 오포에서 분당 서현동을 거쳐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차량은 하루 수만 대에 이르고, 미니신도시급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까지 확정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평균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분당 재건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 수요를 8호선 판교 연장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과정이 지체되면서 예타 재신청을 미루게 됐다”며 “내년 6월 이후 재신청해 판교 연장을 성사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해 2026년까지 93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며,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이 핵심으로 44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우선 돌봄 시스템 확대를 위한 24시간 일대일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급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부모 휴식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도 나선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은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해 지원을 이어간다. 누림통장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밖에 작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등 일자리 개발과 확충에도 뛰어든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