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소는 ‘학교 안’이 10곳 중 7곳에 육박했다. 가해 학생 10명 중 3명은 “장난삼아 괴롭혔다”고 답해 낮아진 죄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2.4%)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대면 수업이 정상화된 2022년(1.5%) 이후 2023년(1.9%), 2024년(2.0%), 2025년(2.4%)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율은 79.1%였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7.3%),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4%), 금품갈취(5.9%), 강요(5.7%), 스토킹(5.2%), 성폭력(5.0%) 순이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정서·언어적 괴롭힘이 교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실 안(27.9%), 복도·계단(16.7%), 운동장·체육관(8.7%) 등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내 생활 공간에 집중됐다. 학교 밖 발생 비율은 29.7%로 공원·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원 주변 순이었다. 기타는 2.3%였다. 가해 동기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을 꼽은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20.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0.7%였다. 초등학생이 1.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7%, 고등학생 0.1%로 조사돼 어릴수록 폭력 행위를 단순한 유희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거센 공세를 뚫고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의 집무실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책상 위엔 다산 정약용의 사상집, 인도 출신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의 ‘휴브리스(오만)’ 등 삶과 정치에 관한 깊은 사유의 흔적도 배어 있었다.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시·군 간에 벌어진 첨예한 세수 갈등을 화두로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안’에 대해선 “(기초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 지사가 요구한 전체 법인세의 5%가 정부 몫(약 90%)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기초 지자체 몫(법인지방소득세·약 10%)에서 빼 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5%)을 달라는 거라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그는 도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움직임에 대해선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부를 불합리한 세원 수탈 행정”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터였다. 이 시장은 “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 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생색은 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시민들은 산단 유치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 도로 정체 등 극심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막 결실을 보려는 세수를 깎아 도의 적자를 메우려는 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반도체 한파 당시 삼성전자가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에 가까웠던 사례를 들어, 업황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도 경고했다. 도와의 세수 공방 속에서도 이 시장의 시선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현장에 고정돼 있었다. 용인엔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 산단(팹 6기)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 산단(팹 4기) 등 10기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팹·Fab)이 들어선다. 롯데월드타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팹 10기의 총 투자 규모만 1000조~1200조원에 달한다. 500여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집적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피 말리는 속도전”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첫 팹 가동을 2029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겼음에도 부지 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점을 짚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을 차질 없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인시는 2027년부터 연간 5000억원, 향후 1조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로 얻은 성과는 시민 삶에 직결된 교통·교육·문화·복지로 환원될 것”이라며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 적은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위정자가 시민 미움을 사면 돌이킬 수 없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당파를 뛰어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처럼 사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시 인프라를 계획대로 실현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용인 르네상스 2.0’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년째 공회전을 해오던 수도권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경기 동탄과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반면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다수 지자체의 트램 사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폭등과 경제성 평가(B/C)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화성시는 최근 동탄 도시철도(동탄트램) 건설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단계 기술제안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10월 계약 절차를 마치고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동탄트램은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잇는 총연장 31.55㎞ 구간으로 총사업비 6932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동탄트램은 자재비 폭등과 수익성 악화로 6차례나 유찰되는 고초를 겪었다. 화성시가 지장물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 구조를 현실화한 끝에 수의계약 발판을 마련,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 마천역과 복정·남위례역을 잇는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위례선(5.4㎞) 역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도로 지정 및 교통안전심의 이견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등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동탄·위례 트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트램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트램 노선 중 상당수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수원 1호선은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시흥·부천·안산 등의 노선도 동력을 상실했다.

2014년 6월 스위스 바젤. 도심에서 마주한 노면전차(트램)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45회 아트 바젤’이 열린 도심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마주한 이 열차는 귀엽고 아담한 몸체가, 마치 유년기 장난감 열차를 떠올리게 했다. 유럽의 이색 교통수단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다. 주저하지 않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결과는 낙제점(落第點).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는 게 전부였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조차 없어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면 실내에 10여분 머무르기도 힘들었다. 34개국 285곳 화랑들이 운집해 파울로 피카소의 대형 인물화 등 4000여 점 작품을 내걸었던 전시장 안과 달리 밖은 벌써 초여름 날씨였다. 당시 경험을 계기로 국내에 트램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일단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당시에 탑승했던 트램이 수십 년 전 도입된 구형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최근 일이다. 유럽 현지에선 이미 신형 무궤도·무가선 트램이 자리 잡고 있다. ◆스위스 바젤에서 첫 만남…구형 트램은 낙제점 수년째 공회전을 해오던 수도권 노면전차 사업이 동탄과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반면 경기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다수 지자체의 트램 사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폭등과 경제성 평가(B/C)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화성시는 최근 동탄 도시철도(동탄트램) 건설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단계 기술제안서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0월 계약 절차를 마치고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동탄트램 1단계 구간은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잇는 총연장 31.55㎞ 구간으로, 총사업비 6932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동탄트램은 자재비 폭등과 수익성 악화로 6차례나 유찰되는 고초를 겪었다. 화성시가 지장물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 구조를 현실화한 끝에 수의계약 발판을 마련,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통합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면 총 공사 기간은 15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탄트램, 연내 착공·2031년 개통 목표 서울 마천역과 복정·남위례역을 잇는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위례선(5.4㎞) 역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도로 지정 및 교통안전심의 이견이 최근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등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택했다.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와 성남시 역시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동탄·위례 트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트램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트램 노선 중 상당수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수원 1호선은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수원시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 계획’에 1호선을 반영시켰으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기존 계획에서 노선과 같은 세부 사안이 변경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 투자 유치 등 자금이다.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시흥·부천·안산 등의 노선도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 시흥시는 기존 오이도 연결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노선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안산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섰다. ◆곳곳에서 사업비 증가…“의지는 있지만 올스톱” 성남시의 경우 판교·모란트램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재개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은 금토동(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정자역의 남북방향 본선과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선 등 총연장 16.86㎞ 트램이다. 사업비로는 6264억원이 잡혔다. 성남시는 당초 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정자역·운중동(13.7㎞)으로 이어지는 판교트램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은 판교역(신분당선, 경강선)과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연장 9.90㎞에 총 사업비는 3374억원이다. 2호선의 경우 예타를 신청했지만,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을 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결과 발표 전에 철회했다. 이들 지자체는 “트램은 도로를 점유하기에 차로 축소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경기 용인시의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이 축제 규모를 확대하며 세계적 체류형 캐릭터 축제로 도약에 나선다. 용인시는 시 승격 30주년과 제31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내달 3~4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6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27개 기관의 캐릭터 39종이 참여해 캐릭터 퍼레이드, 코스프레 경연, ‘조아용을 찍어용’ 숏폼 챌린지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는 지난해(4만5000여명)보다 늘어난 6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조아용’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자활사업인 ‘조아용 김밥’ 등과 연계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영화 ‘쥬라기 월드’ 내한 행사에 초청된 데 이어 베트남 다낭 현지에선 ‘조아용 거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전국 단위 캐릭터 및 관련 기관 참여를 확대해 조아용 페스티벌을 국가대표 캐릭터 축제로 키우고, 2029년 이후에는 해외 자매결연 도시 등과 협력해 교류형 축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아용이 용인을 알리는 마스코트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캐릭터 대표 주자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조직 정비와 예산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정 운영 과정에 잇따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도비 12억원으로 마련된 수원 광교의 전세 아파트(전용면적 156㎡·약 47평)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삭감한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도청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에게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12억원대 관사 혜택을 누리는 게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중소형 거주용 오피스텔 등을 마련해 고통 분담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나 사비로 관사를 구했던 김동연 전 지사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도는 “도정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마련한 관사”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정 비상 선언 직후부터 불거졌다. 도의회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감액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은 2315억원 증액한 모순을 추궁했다. 전임 도정을 ‘빚잔치’로 규정하고 소모적 책임 공방에 뛰어든 것도 피로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어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기본소득 등 도의 ‘보편복지’ 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21개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폭증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열악한 시·군은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 거주지에 따른 ‘복지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추 지사가 조직 개편이 먼저라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청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인사 연기가 도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인사 유예 조치로 인해 성남, 시흥 등 7개 시·군의 파견 부단체장 자리가 장기 공석으로 남으면서 재난 대응 등 행정 차질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반면 추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준비 부족으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비 12억원으로 마련한 중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인사 연기에 이어 관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도청 내부에선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까지 삭감한 추 지사가 ‘내로남불’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156㎡(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도청 인근에 있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서울 광진구에서 하남 감이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하남과 수원을 오가며 인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 지사가 취임 후 재정난 극복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긴축 행정을 펼치며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각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삭감헀고,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마저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직원 복지 축소와 인사 연기에 이어 고가 관사 입주 사실까지 알려지자 도청 익명 게시판과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관사가 없어 매일 2~3시간씩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은 아느냐”, “직원에게는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12억원대 47평 1인실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나 사비를 들여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던 김동연 전 지사 등 전임 지사들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성남 분당 아파트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 전 지사는 도청 인근 광교 아파트에 사택을 구해 부인과 함께 거주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복지예산 감액과 인사 연기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가 관사 문제까지 불거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직원들에게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스스로 주거 기준에 더욱 엄격했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도민들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남겨뒀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활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상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동력 역시 약화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매칭 재정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고, 거주지에 따라 복지 혜택이 갈리는 ‘시·군별 복지 양극화’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도정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이재명표 보편 복지’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부동산 거래 가뭄에 따른 취득세 세수 급감으로 재정 비상이 걸리자 도비 지원율에 상한선(cap)을 씌워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도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인 421개 사업의 도비 지원이 깎인다.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건 청년·농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다. 그간 도와 시·군이 7대3에서 5대5 비율로 예산을 매칭해 왔으나, 도비 지원율이 30%로 제한되면 각 시·군의 예산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급증한다. 실제로 민선 9기 고양시가 올 하반기 재개하려던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도의 예산 지원 거부로 추경안 편성 자체가 무산됐다. 문제는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 양극화’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 대도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던 기본소득이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불평등 구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선 지자체와 도의회는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 전형적 재정 전가”라며 31개 시·군의 뜻을 모아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본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차등 보조율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갈등이 민선 9기 도정의 악재로 부상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도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첨예해질 전망이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핵심 사업 자료 1600여개를 무단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외장하드로 빼돌린 60대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RDF)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 총괄 간부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귀국해 같은 해 4월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 68개를 개인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해 유출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파일 1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개인 자료였고 퇴사 전 폴더와 파일을 정리했을 뿐 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유출 자료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보관된 파일은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엄연한 전자기록 자산”이라며 “취업 규칙상 직무 범위 내 작성 문서는 회사 소유로 명시돼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삭제한 행위는 손괴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 유출된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확보한 자료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업무 파일을 대량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범죄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위기 원인으로 전임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을 꼽았다. 추 지사는 도청 인사 연기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전방위 재구조화에 나선 모양새다. 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는 물려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상환해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단기간에 다섯 차례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방만한 확장재정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추 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도의 채무비율이 약 1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위기 기준(25%)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과장된 위기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과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등은 공약 이행 및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의도적 비상 선언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서인하 의원도 여당의 적극재정 기조를 들어 “미래 투자를 줄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 착시일 뿐”이라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재명표 정책은 살리고 김동연표 정책은 축소하는 ‘선택적 책임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발언”이라며 일축했다. 재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칼바람도 예고됐다. 추 지사는 “공공기관 회계감사가 5년 주기로 진행돼 도지사 임기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기관도 생긴다”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기능과 업무가 중복된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는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때인 민선 7~8기 때 출범했다. 민선 7기 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상당수 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