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도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4일 첫차부터 도내 전체 시내버스 1만355대 가운데 6606대(64%)가 멈춰 설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노조는 3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이튿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 여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파업 우려 여론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지역 거주자 수십만명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광역버스와 연계되는 시내버스 탑승이 막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파업 기간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관용 순환버스 422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예비차량을 파업 노선에 투입한다. 개인·일반 택시 운행 독려와 함께 버스정류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차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시간을 연장·증차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시간도 늘리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근과 초중고생 등교 시간도 1시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금협상 최종 조정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중재할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중국인 근로자 17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수사와 조사로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술국치일’인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혔다. 천안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광복회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정부 행사를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면서 예산 삭감·감사 등 다양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광복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 회장 등 광복회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도립 독립기념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광복회에 큰 힘이 된다”며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이 많은데 용기를 갖겠다”며 “(도립 독립기념관은) 문화적으로 오래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틀을 만들겠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복회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과 제대로 된 역사관 확립에 뛰어든 경기도는 도립 독립기념관에 무장투쟁·독립의열사 외에 예술·언론·교육 등의 분야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 선양할 예정이다.

류인권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29일 류 전 실장을 김동연 지사의 정책을 보좌하는 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급 고위 공무원이 4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도정에 발을 들인 건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그는 기조실장 시절 깔끔한 일 처리로 김 지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류 신임 특보에 대한 김 지사의 신망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30일 정년 퇴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 그는 불과 1주일여 만에 정책지원단장으로 기용되기도 했다. 정책지원단장은 도 행정기구에는 없는 직책이지만 도지사와 같은 본관 5층에 사무실을 둬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 공로연수 중인 일반직 2급 공무원에게 정책지원단장을 맡기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당시 도 안팎에선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세 불리기로 읽힌다”며 혹평했으나, 류 신임 특보는 정책지원단장으로 일하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등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이날 류 신임 특보 인사와 함께 개방형(4급) 직위인 중앙협력본부장에 오재록 전 도지사비서실 비서관을 임명했다.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화성시가 4개의 일반구(區) 신설을 추진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역 특성과 정체성, 행정 편의 등을 고려했다는 시의 설명과 달리 일부 시민들이 행정기관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화성시에는 아직 행정단위인 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기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24일 첫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달 초까지 추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시안’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생활반경 맞지 않는 구획안” vs “주민편의 고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까지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메일과 네이버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를 이어간다. 일각에선 시의 공모에 올려진 구획안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은 농·어촌이 몰린 서부권역에서 더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 행정이 ‘답정너’식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생활반경에 맞지 않는 구획안을 시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신·송산·마도·남양·비봉 등 일대 7개 읍면동의 상황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1·2권역을 나눈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4개 구 신설은 1권역(남양읍·향남읍·우정읍·장안면·팔탄면·송산면·마도면·서신면·양감면·새솔동), 2권역(봉담읍·바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 3권역(화산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진안동), 4권역(동탄1~9동)으로 나뉜다. 권역별 인구수는 14만∼40만이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행정기관 접근성인데, 화성시 구획설정 기준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화성시 안은 전체 면적의 72.6%를 차지하는 서남부 1권역에 구청 하나를 두고, 나머지 27.7% 면적에 구청 3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남면 등에선 2권역 편입을 두고 3권역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구획안은 생활권 중심의 주민 접근 편의와 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유사성, 지역 정체성, 지리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면적에 따른 시민편의 요구 증가, 다양한 행정 수요 증대, 기존 행정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등 일반구 설치 필요성과 일반구 구획(안), 추진 로드맵 등을 차례로 설명한 바 있다. ◆ 지역특성·정체성·지리, 행정효율 등 고려…‘종합예술’ 일반구 신설은 민선 7기 서철모 시장 때부터 추진됐다. 당시에는 3개 구로 기획됐다가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 요청에 따라 4개 구(안)로 변경됐다. 4개 구를 신설하는 용역은 2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앞으로 화성시장이 구 신설과 관련한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후 행안부가 검토 승인하게 된다. 화성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칼자루는 화성시가 쥐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주민 의견 수렴을 내세워 타당성과 정당성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화성시는 2019년 3개 구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2년 뒤인 2021년 행안부에서 현행화 자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이후 시는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대권 본색’을 드러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만찬을 갖고 특별대담에 참여한다. 강금실·전해철 등 친노·친문의 상징적 인물들을 잇따라 영입한 김 지사가 대선 장외 레이스에 앞서 본격적으로 과거 친노 인사들과 교감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인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여한다. 이 대담은 노무현재단이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그는 이곳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 실무자로서 경험한 두 대통령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을 모두 경험한 관료 출신이다. 국민의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고, 참여정부에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전략보고서인 ‘비전2030’ 작성을 주도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문재인정부에선 경제부총리를 맡았다. 2022년 9월 정식 개관한 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삶과 꿈,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김해시가 건립했다. 지금은 노무현재단이 수탁 운영한다. 김 지사는 대담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대담 이후에는 권 여사를 예방해 식사를 함께한다. 제14회 봉하음악회를 관람한 뒤 당일 저녁 도청이 있는 수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친노·친문 인사 영입에 부쩍 속도를 내는 김 지사의 이번 봉하행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선 친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기후대사로 일하고, 친문 ‘3철’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섀도 캐비닛’에 버금가는 진용을 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전 전 장관은 이달 26일 위촉식 직후 김 지사와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의미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자문위원장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이런 역할 아니냐. 3선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 장관 등 경력을 견줘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김 지사의 주변에는 친노·친문 인사들이 넘쳐난다.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남수 도 정무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다. 안정곤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은 각각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임명된 김현곤 경제부지사 역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두 번째 ‘입’인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실장·처장급 인사들과 도청 공무원 일부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런 분위기는 도정 후반기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가 붙으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안천과 함께 경기 광주시의 대표 하천으로 꼽히는 목현천 복원사업에 국·도비 320억원이 투입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공모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 1등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될 목현천 복원사업에선 국·도비 32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78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기금) 131억원과 도비 189억원 등 85%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외부에서 충당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까지 총 길이 3.2㎞ 구간이 대상이다. 생태 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고 건전화된 하천에 용수공급시설(이송관로, 생태습지)을 설치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의 토대를 닦는다. 아울러 시는 주민친화형 시설인 생태 탐방로와 수변 생태관찰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모에 선정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모 선정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목현천의 수질개선과 수생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쾌적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지역 ‘알찬미’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 번째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을 가린다.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제3회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는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다. 2022년 출범해 제1회 명인(모가면 김영일)과 제2회 명인(부발읍 김흥원)을 배출한 바 있다.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천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이천시는 벼 품종 국산화를 위해 2016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벼 품종을 선발했고, 기존 외래품종이던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해 종자 독립을 했다. 참가를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쌀 명인은 벼 재배지 현장평가와 쌀 외관 품위, 단백질 함량, 식미치 등 기계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된다.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리는 10월17일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천시 관계자는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을 선정해 응원하는 행사”라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애초 이 대표가 참석할 의무가 없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미룬 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28일 공식적인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만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에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준비에 들어가 내년 시행이 목표다. 도내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 의미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선다. 10월에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이른다. 앞서 여당은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노인 대상 총선공약에서 노인 간병비의 급여화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2020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선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