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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독도 지우기’ 확전(擴戰)…신상진 성남시장, 野위원 ‘세금 벌레’ 비하 [오상도의 경기유랑]
최근 전쟁기념관과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불거진 ‘독도 지우기’ 논란이 경기 성남시까지 확전됐다. 더불어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청을 방문해 사라진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지적하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신상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 사무에 간섭한다”며 특위 위원(의원)들을 가리켜 세금을 축내는 ‘세충’이라고 비난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성남시가 실시간 독도 영상 송출 시스템의 운영을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말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KBS의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영상 송출을 즉각 재개하고,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의 성남시청 방문에는 성남에 지역구를 둔 김태년·이수진 의원과 이광재·김병욱 전 의원이 참여했다. 김현정·김용만·이기헌·정준호 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시장은 예정된 다른 외부 일정이 있다며 특위와 만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6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KBS가 독도 동도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로 촬영한 독도 실시간 영상을 2012년 10월부터 송출했다. 이 시스템은 시청 1층 로비 외에 산하 3개 구청, 48개 동 주민센터 등 모두 52곳에 설치됐다. 매년 영상 수신료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2600만원씩 지급됐고, 2022년 말까지 10년간 2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독도 실시간 영상은 2022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결국 송출이 중단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신 시장이 ‘대장동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스템 노후화로 방송 중단이 잦았고 민원이 지속돼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10년간의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건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정홍보가 지나치게 소식지와 현수막 중심이라는 지적과 미디어 행정시대에 발맞춰 시정홍보 영상을 확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시의회에선 예산 낭비론이 대두됐다”며 “시정홍보와 독도 영상을 교차 편성하던 것을 시정홍보 단일 편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독도영상 송출) 당시 영상중계업체의 무상기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2013년 정식 송출계약을 통해 1시간 기준 독도영상 24분, 시정홍보 24분, 남은 12분은 상업광고를 방영하는 조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5시간의 상업광고가 나가는 만큼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제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특위 위원들을 가리켜 “의정 활동의 기본인 입법을 게을리하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지방 사무에 간섭한다”며 세금을 축내는 벌레라는 의미의 ‘세충’이라고 불러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진정한 국회의원 빼고는 다 없애야 한다. 정말 한심하다. 민주당 독도특위는 당장 국회로 돌아가 일이나 하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신 시장의 발언과 관련, 전날 성남시를 방문했던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은 논평을 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당한 활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24.08.29 19:57:32
광명시 ‘순환경제’·화성시 ‘드론’·GH ‘상생협약’…올해 경기도 적극행정 대상·최우수상
올해 4회째를 맞은 경기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시가 ‘폐가전제품 거주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로 대상을 받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고 영예는 광명시에 돌아갔다. 광명시의 ‘생활폐기물? 섞이면 쓰레기! 처리체계 갖추면 순환경제’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상이하고, 특히 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명시는 조례를 개정해 폐가전에 대해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해 폐기물 100%를 재활용하도록 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무상으로 수거한 뒤 전량 재활용 처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섰다. 최우수 시·군으로는 화성시의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 사례가 선정됐다. 또 최우수 공공기관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주민생계지원대책 상생협약’ 사례가 선정됐다. 이어 경기교통공사와 안양도시공사, 파주시 등이 우수상을, 수원컨벤션센터와 가평군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소신 행정, 관행 타파, 현장 체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모 범위를 기존 시·군,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총 31개 시·군,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올해 경진대회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2024.08.29 18:52:4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에 유가족 “갈 길 여전히 멀어” [사건수첩]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구속 결정 소식에 많은 유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먼 유가족들의 현실 앞에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중국인 근로자 17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08.29 16:00:13
딥페이크 가해 중학생, 해외 이민…檢 송치 전 출국 [사건수첩]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10대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말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가해자인 이 남학생은 현재 이민을 떠나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이후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라 충격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하면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9 15:24:30
‘계곡 살인’ 피해자, 이은해 딸 입양 무효…유족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씨가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가 고인이 된 윤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는 내용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곡 살인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고인과 이씨 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이는 정상적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으나,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날 이씨 측은 법정에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씨 측에선 매형 박모씨만 법정을 찾았다. 그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로 장모님(윤씨의 어머니)과 아내(윤씨의 누나)가 많이 좋아할 것 같다”며 “장인어른(윤씨의 아버지)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의 딸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024.08.29 05:00:00
‘뇌 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용인시 퇴근길학당 특강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 20일 카이스트(KAIST) 정재승 교수(뇌인지과학)를 초빙해 ‘제3회 퇴근길학당’을 개최한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죽전동 용인아르피아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뇌 과학에서 삶의 성찰을 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자신의 내면 및 타인과의 관계를 인간 사회영역으로 확장해 이를 뇌 과학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 교수는 ‘과학 콘서트’, ‘열두 발자국’, ‘정재승의 인간탐구보고서’ 등의 저서를 낸 뇌과학자로, tvN 예능 ‘알쓸신잡’ 출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용인시민이거나 지역 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다만, 특강 참여 인원은 120명으로 한정된다. 이 중 60명은 다음 달 6일부터 용인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나머지 60명은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024.08.29 03:00: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첫 사례
적재 창고에서 일어난 불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그동안 업체 대표를 상대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있었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집행은 고용노동부가 맡았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올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08.29 00:58:46
“평일 호텔 이용” 비난…경찰, 희생·생존자 ‘명예훼손’ 내사 착수 [부천 호텔화재]
경찰이 경기 부천 호텔화재 사고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화재 사고와 연루된 희생자와 생존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음해 및 추측성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상을 파악,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첩보가 화재 수사본부로 다수 접수됐다”며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사이버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이달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모두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2024.08.24 23:28:24
“전기적 요인 의심”…경찰·소방, 부천 화재 호텔 합동 감식 [부천 호텔화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23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8층 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투입됐다. 안전모와 방독면을 착용한 조사관들은 장비를 챙겨 호텔 8층으로 향했다.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호텔 810호 객실을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면밀히 조사했다. 앞서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은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빈 객실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한 화재 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행적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810호에 들어갔던 투숙객 신원을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일어난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2명 포함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호텔 건물 준공 당시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2004년 준공된 호텔 건물은 모두 63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 당일에는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3 11:56:04
아리셀 화재 ‘예고된 참사’…품질검사 조작·무리한 공정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 수사·노동당국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통해 분리막 손상 또는 전지 내·외부 단락이 발생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규격미달 첫 판정…납기 맞추려 비숙련공 투입 ‘무리한 작업’ 수사본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까지 이처럼 군에 납품한 전지는 47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오던 아리셀은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시료에 적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탄로 난 것이다.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리셀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6월분(6만9000여개)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아리셀은 5월 이후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제조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공장의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미숙련공을 동원한 무리한 제조공정이 이어졌고, 화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아리셀이 리튬전지 불량률이 늘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공정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 중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핀홀(실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결합이나 재용접을 거쳐 출고했다는 것이다. 아리셀은 지난 5월에는 미세단락으로 인한 전지 발열을 처음 인지하고 정상 전지와 분리했으나 6월부터는 별도 검증 없이 발열 전지 선별작업마저 중단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 찌그러진 부분 망치로 치고, 구멍은 납땜…대피경로 확보도 부실 특히 참사 이틀 전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발연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됐다. 참사 당시 2층에 적재됐던 전지들도 참사 이틀 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이 주입된 제품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선 화재 당시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부실이 드러났다. 불이 난 공장 3동 2층에선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다.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달리기도 했다. 또 근로자의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12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4차례 합동감식을 벌이고 10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2024.08.23 11: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