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벼랑 끝에 몰렸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며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까지 정비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이를 두고 광역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설계됐던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에 기대어 지난 수년간 유지돼 온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동력을 약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뜻이다. 일각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포에 이은 도비 지원 상한 설정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이후 구축된 ‘현금·보편 복지’ 청구서와 절연을 뜻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광역지자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기본소득은 일부 시·군의 선택적 자체 사업으로 격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기본소득…道에선 존폐 기로 5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3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인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도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한 만큼, 법정 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율을 전면 하향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의 도비 지원이 줄어든다. 당초 도비를 40~50% 지원받던 대규모 인프라 및 민생·복지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부족한 재원을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의 연쇄 이탈과 기본소득 사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불러올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은 그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통상 7대 3부터 5 대 5까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도비 지원율에 30% 캡(Cap)이 씌워지면 시·군이 짊어져야 할 예산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체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기본소득·지역화폐 예산을 깎거나 사업 불참을 선포하면서 연쇄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 도 차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크다. 민선 9기 고양시가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재개하려던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게 대표적 사례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보조를 거부한 데다, 기본소득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최근 상정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전액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 인수위와 민경선 시장은 올 하반기 추경 편성을 거쳐 지급을 재개하고 지급액 현실화까지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도비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내년이다. 시가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책정하더라도 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과 부모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무산…추경 미편성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첫손에 꼽혔다.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7 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매칭한다. 고양시의 경우 연간 70억∼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비 30% 캡이 씌워지면 시가 5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파행의 배경은 도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기조다.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농어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시리즈’ 전반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청년기본소득에는 4분기 예산을 제외하고도 605억원 넘게 편성됐다. 지난해에는 모두 1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올해 도비 30%분인 561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처럼 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31개 시·군 지자체와 도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주지에 따른 ‘복지 양극화’는 가장 큰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 대도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청년이나 농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 역시 크게 훼손된다. 일선 시·군들은 당혹감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해 온 ‘농어민 기회소득’의 도비 분담률이 10%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 핵심 복지 사업조차 축소·폐지 갈림길에 섰다. 이처럼 광역·기초 지자체 간 충돌도 현실화하고 있다.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 부담은 시·군에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비 매칭 사업은 복지와 서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자구책을 명목으로 일방적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건 주민 삶에 타격을 주는 만큼 31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공동 대응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시선도 차갑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조례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도비 지원율 일괄 제한 방침이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은 “조례에 도비 분담률을 ‘30%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최소 기준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30%로 상한선을 못 박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필선 의원 역시 “현행 조례는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천·동두천·의정부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 규모의 기존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청년 지원 및 시·군 인센티브까지 삭감한 반면,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은 2315억원 증액한 모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도의원들은 “약속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도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본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별 협의를 거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 협력·연구 기구인 ‘목민관클럽’의 민선 9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앞으로 2년간 풀뿌리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을 이끈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전날 L7광명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 단체장 35명의 만장일치로 상임대표에 추대됐다. 목민관클럽은 2010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지자체장들의 협력·교류 모임이다. 민선 9기에는 전국 35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해 지역소멸 대응, 사회연대경제, 주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주요 의제로 공동 해법을 모색한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침체한 민생경제, 인구 감소, 지방소멸, 기후위기, 돌봄 공백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시민 가까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민관클럽이 단순한 친목을 넘어 서로의 시행착오와 지혜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연대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을 향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혁을 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정부가 만드는 혁신’ 세미나에서 박 시장은 광명시의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민생·평화·연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헌법적 가치를 일상 행정에 접목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해 주거·환경·돌봄·교통 등 시민 생애 전반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비전을 제시해 참석 단체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광명시민들이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며 범시민 행동에 나섰다. 대규모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폭발적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서남부의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지자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광명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철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과 도로 정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신천~하안~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지나 관악구 신림역까지 잇는 총연장 16.4㎞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광명·시흥 등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끌어올릴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받는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사전에 분산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해당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국가 재정사업 반영 촉구와 함께, 행정 절차 및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의 병행 추진도 요구했다. 가칭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해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조기 개통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명시와 시민단체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2주간 시민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오프라인 서명대를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 뒤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은 언제나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발전해 왔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일상의 주도권을 스스로 되찾도록 돕는 ‘폰 프리(Phone-Free)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100일간의 대장정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의 일률적 수거나 강제 제한 등 기존의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자치회가 이끌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자율적 디지털 디톡스’ 형태로 진행된다. 각 학교 학생자치회는 사전 토론과 설문조사를 거쳐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수면 부족, 대화 단절, 학습 집중력 저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12월 초까지 100일간 스스로 정한 다짐을 바탕으로 매일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변화 과정을 기록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기른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빈자리는 도교육청의 독서·예술·스포츠(RAS) 프로그램이 채운다. 학생들이 다양한 예체능·독서 활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채워나가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선 스마트폰 과의존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학생 스스로 조절 능력과 연결해 접근하는 시도는 쉽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100일간의 실천과 성찰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종합 평가해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 중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외 탐방 기회가 특전으로 제공된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새 거처를 파악한 뒤 다섯 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해된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맞춤형 순찰과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끔찍한 사건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B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남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피격 직후 가까스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딸도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3분 출동’해도 기습 범행 못 막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이면에는 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4차례나 폭행·협박 피해 신고를 한 뒤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경찰은 흉기로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가정폭력(특수협박)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만 적시된 탓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병합해 A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등급’ 재범 우려 피해자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임시숙소도 권했으나 B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B씨는 거처를 광주의 친척 집으로 옮기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이혼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 비공개 요청이 누락돼 A씨에게 새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B씨에게 전화해 안전을 확인하던 중 “서류 송달 과정에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6월 경기 김포에선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해 옛 연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용인에서도 허위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성범죄 신고자를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장에 기재하거나, 주소 공개 동의 여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시 개인정보 비공개 의무화 스마트워치에 의존하는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한 뒤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어서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벌이는 공격을 사전에 막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7월 성남 스토킹 피살 사건과 지난해 4월 시흥에서 일어난 전 남편의 30대 여성 피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모두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피해자 동선만 제약하는 ‘사후 대응식’ 보호 체계가 관계성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재차 입증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선제 감시 체계 전환과 소송 절차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동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가해자 중심 감시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결정 절차가 까다롭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고위험 가해자의 기본권 제한 범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공기관의 보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지역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조성한 어린이집 개원식을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시설은 재단 임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자체 보육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근로자의 자녀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보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육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직장인 부모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보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위탁운영기관에 관리를 맡겼다. 안전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가동해 이용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지역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이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와 첨단 정밀의료 분야에서 연이어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며 국제 연구·의료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고 있다. 아주대는 일본의 대표적 과학 명문인 교토대학교에 2호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인 ‘첨단에너지과학연구센터(CARES)’를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미국 뉴욕주립대에 1호 센터를 설립한 데 이은 두 번째 해외 연구 거점이다. 양 대학은 신설 센터를 거점으로 수계 아연전지, 전고체전지, 소듐이온전지 등 기존 리튬이온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아주대가 전극·전해질 소재 합성과 배터리 제작 및 성능 평가를 주도하고, 교토대는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내부 전기화학 반응과 작동 원리를 정밀 분석하는 분업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할시온(Halcyon) 5.0 통합 정밀방사선치료 솔루션’을 활용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다. 이 시설은 ‘Halcyon 5.0 아시아 레퍼런스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고화질 CBCT 영상 시스템과 6자유도 위치 보정 기술이 결합한 이 시스템은 치료 직전 종양과 정상 조직의 위치를 초단시간에 파악해 방사선 조사 정확도를 극대화한다. 아주대병원은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 의료진에게 첨단 임상 노하우와 정밀방사선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아주대와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실질적 기술 혁신을 이루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새 거처를 파악한 뒤 다섯 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해된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맞춤형 순찰과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끔찍한 사건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B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남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피격 직후 가까스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딸도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3분 출동’해도 기습 범행 못 막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이면에는 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4차례나 폭행·협박 피해 신고를 한 뒤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경찰은 흉기로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가정폭력(특수협박)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만 적시된 탓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병합해 A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등급’ 재범 우려 피해자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임시숙소도 권했으나 B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B씨는 거처를 광주의 친척 집으로 옮기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 비공개 요청이 누락돼 A씨에게 새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B씨에게 전화해 안전을 확인하던 중 “서류 송달 과정에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6월 경기 김포에선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해 옛 연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용인에서도 허위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성범죄 신고자를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장에 기재하거나, 주소 공개 동의 여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시 개인정보 비공개 의무화 스마트워치에 의존하는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한 뒤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어서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벌이는 공격을 사전에 막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7월 성남 스토킹 피살 사건과 지난해 4월 시흥에서 일어난 전 남편의 30대 여성 피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모두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피해자 동선만 제약하는 ‘사후 대응식’ 보호 체계가 관계성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재차 입증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선제 감시 체계 전환과 소송 절차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동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가해자 중심 감시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결정 절차가 까다롭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고위험 가해자의 기본권 제한 범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6·25 전쟁 참전 학도병과 독립운동가 후손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15개 가문을 ‘2026년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선 도내 2580개 병역명문가 가운데 공모에 응한 82개 가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단순 병역 이행 여부를 넘어 3대에 걸친 복무 성실성, 국가유공, 특수부대 복무, 국가기록 기증, 지역사회 봉사 등 호국 정신과 사회적 공헌도를 종합 평가해 발굴했다. 김갑신씨 가족의 병역사는 6·25전쟁에서 시작됐다. 김씨가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뒤 아들 재주씨가 해병대에서 30여년간 복무하며 보국훈장을 받았다. 손자 3명도 모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인 이주상씨 가문은 6·25 전쟁 중 가족이 전사하는 등 독립운동 정신과 국가 헌신을 이어왔다. 후손들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특수전사령부, 경비교도대 등에서 복무했다. 김호경씨 가문은 아버지 김성수씨가 8240부대 유격대로 참전했다. 아들 호경씨는 집안에서 보관해 온 6·25 전쟁 휴전 초안 사본을 국가에 기증해 역사 기록 보존에 기여했다. 3대인 대우·민우씨도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선정 가문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예우를 갖출 예정이다.

해외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 온 한국인 마약 총책들의 실체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용소 안에서 직접 만나 유통 단가를 담합하는 등 국내 마약 시장을 ‘옥중 경영’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랍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원 230여명 규모의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주택가 등에 유통하고 다른 판매상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가로 ‘라부부’의 운영 총책 B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A씨의 개인 범행일뿐 ‘라부부’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규모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B씨는 해당 채널을 실제로 지휘하며 막대한 양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했다. 합수본은 A씨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비쿠탄 수용시설에 수감된 총책 B씨를 포함한 한국인 마약 총책 14명의 연합체 구조를 파악했다. 이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서로 접촉해 국내 유통 마약의 단가를 맞추고, 익명 메신저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마약 반입과 유통을 실시간 지휘하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공조해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한국인 총책 14명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를 이어받아 상선 추적 및 불법 수익 환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