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이 시행 두 달여 만에 3000건을 넘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의 일환이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동이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하게 돌보도록 했다. 올 6월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등록됐다. 현재 도내 참여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곳이다. 해당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수당 신청은 11월까지 이어진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 등 양육자와 아동은 도내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 가운데 4촌 이내 친인척은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은 1년 이상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사업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낼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운영 책임 역시 고스란히 읍·면·동 직원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 등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올해 배정된 예산은 64억여원에 불과해 7200여명의 돌봄 조력자에게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도내 24∼48개월 아동은 16만여명으로, 향후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예산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돌봄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2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14명의 피해자 가운데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항소심에서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2명이 숨진 이 참혹하고 비통한 결과에 대해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심 선고를 방청한 유족들은 최원종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희생자 이혜빈(당시 20세)씨의 어머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했다”며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국민감정에 상응하는 결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 이희남(당시 65세)씨의 남편도 “사람을 살해해도 살인자는 살아있다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다”고 강조했다.

#1. 경기 동두천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년생’ 두 아이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정치 않은 수입 탓에 아이들을 맡긴 친정어머니에게조차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했고, 늘 미안한 마음만 앞섰다. A씨는 “올해 도입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매달 45만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다”며 “수당을 다시 손주들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가게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 화성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겨왔다. 하지만 간혹 도우미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 한사코 사례비를 거절하는 이웃사촌에게 돈을 건넬 수 없었던 그는 최근 이웃 등 ‘사회적 가족’에게 공적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도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다.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이 시행 두 달여 만에 3000건을 넘었다고 경기도가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의 하나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동이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하게 돌보도록 했다. 지난 6월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등록됐다. 현재 도내 참여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의 13곳이다. 해당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수당 신청은 11월까지 이어진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 등 양육자와 아동은 도내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 가운데 4촌 이내 친인척은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은 1년 이상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사업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낼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운영 책임 역시 고스란히 읍·면·동 직원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 등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올해 배정된 예산은 64억여원에 불과해 7200여명의 돌봄 조력자에게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도내 24∼48개월 아동은 16만여명으로, 향후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예산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돌봄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지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의 혐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이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맺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가해 남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후배 여중생을 스토킹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에서 A군의 폭행은 인근 상인들이 제압할 때까지 이어졌고,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군이 갖고 있던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B양과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한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 이 중 한 건은 올해 3월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신고였다. 6월에는 A군의 고교 상담교사가 “A군이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B양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전담경찰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지난달 2일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으나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20여일 만에 퇴원 조치됐다. 경찰은 이달 13일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김준영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취임사는 ‘법대로’였다. 지난 16일 취임식에선 “민생 침해 범죄, 사회적 갈등, 갑작스럽게 몰린 인파, 예측 어려운 재난·재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부임한 김 청장의 향후 행보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건 경찰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순찰, 협력 치안 등을 통해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자”고 당부했다. 인구 1100만인 경기남부지역 치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남부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업, 공장, 외국인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치안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과 척결, 범죄 수익 환수를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법과 원칙은 민감한 선거사범 수사와 집회·시위 단속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기초질서 단속부터 불법 집회·시위, 선거사범 수사 등 법 집행에는 신분·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1970년 경기 평택에서 태어난 김 청장은 이달 10일 경찰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일곱 자리가 있다. 그는 경찰 내에서 여러 보직을 경험했다. 신한고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1993년 입직해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경찰청 202경비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강원경찰청장 등으로 일했다.

올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경기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늘봄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628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1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합만족도는 89.5%로 집계됐다. 운영 강사(87.5%)와 수업 내용(85.5%), 운영 환경(84.4%)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 프로그램 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돌봄 부담 감소가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녀 학교적응이 9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7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됐으며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와 초등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경기도형 늘봄 모델’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늘봄학교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도형과 교육부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운영 학교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지역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숙 도 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10대 남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피해 여중생을 스토킹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암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조치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후배인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한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데 이 중 한 건은 올해 3월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신고였다. 6월에는 A군의 고교 상담교사가 “A군이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B양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지난달 2일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다. 하지만 경찰의 입원 연장 요청에도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20여일 만에 퇴원 조치됐다. 경찰은 이달 13일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으나, 이날 사건을 막을 순 없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콘텐츠의 바다’로 불리는 유튜브 업계에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유튜브 업계 고용인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달 8일 이처럼 회신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 매니저와 기획자들은 프리랜서로 인식돼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도담소. 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간담회에선 쓴소리 가운데 뜻밖의 진담(眞談)이 우러나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푸념하며 이처럼 토로했다. “이달 말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독자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를 압박했지만, 실상 방점은 ‘다음 정부에서’라는 어구에 찍힌 듯 보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가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래서 경기도가 준비한 대안들(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거듭 목소리를 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이번 정부에선 ‘불가능’?…주민투표가 발목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특자도 설치에 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 없이 김 지사가 고군분투해온 과제는 지금 ‘산 넘어 산’이 됐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당선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며 재추진 동력을 얻은 듯 보였지만 이런 장밋빛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자도 출범의 가장 큰 고비는 주민투표 실시다. 정부가 도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조만간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행안부 안에서 특자도 관련 주민투표를 고민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했다. 지자체를 분리·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김 지사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 진행을 못 박은 상태다. 그는 “주민투표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특자도)설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도의회와 많은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 수렴과 진작을 통한 주민투표 실시 역시 현재로썬 ‘먼 길’로 보인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멸한 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야당 의원들을 통해 복수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 역시 지난달 디지털플랫폼을 북부에 구현하는 내용의 특자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3법 제·개정과 함께 특자도 특별법 통과를 거듭 국회에 요청하며 공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특별법 역시 다른 한 축인 주민투표 실시 없이는 홀로 움직일 수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안부보다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일지 모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메가 서울’ 논란에 강하게 맞섰지만 경기 분도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때 김 지사는 “후보자들이 특자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하자”며 총선 공통공약 운동을 제안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귀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며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제시했으나 김 지사는 “정치쇼”라고 반발했다. 정부 입장에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까지 굳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 ‘친정’ 민주당은 묵묵부답…명칭 논란은 내우외환 김 지사의 특자도 설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총선 즈음이었다. 당권을 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잠재적 경쟁자인 김 지사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여 공세의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강했다. 김 지사의 든든한 후원군을 자처하던 도내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상당수도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물갈이됐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명칭 논란은 ‘내우외환’이었다. 5월1일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개된 새 명칭은 발표 직후 역풍을 불러왔다. “시대에 역행하는 명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만 명의 동의를 얻은 비판 청원에 도와 김 지사는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특자도야말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여론전이 이어졌으나 생채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이 공모전은 지지부진한 특자도 출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특자도 출범을 지지하던 북부 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도의원, 도민 사이에 균열이 감지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경기도를 한강을 축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 분도론은 1987년 대선 당시 처음 나왔다. 당시 ‘반짝 공약’에 그쳤고 이후 총선·지선 등에서 잊을 만 하면 반복됐다. 다만, 현직 민선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분도를 추진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애초 공약은 자신의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7월 출범이었다. 이제 도는 지난해 말부터 고개를 들던 ‘플랜B’를 구체화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도의 플랜B는 21대 국회 회기 중 끝내려던 주민투표가 좌절될 무렵 처음 고개를 들었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률 검토와 대안 마련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 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보다 대의명분이나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통공약 추진도 플랜B의 하나였으나 힘을 내지 못했다.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다. 특별법이란 또 다른 통로는 22대 국회 발의로 결실을 보았으나, 처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북부 대개발(大開發)’의 실천은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플랜B로 보인다. 지역특화산업의 스마트화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핵심으로, ‘직장·주거 근접’을 실현할 철도·도로망 확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최근 경기도가 북부지역 공사를 담당해 개통한 최초의 경기북부 지하철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후반기 도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세 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초, 늦어도 중순까지 공개될 북부 대개발 관련 정책 패키지는 사실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특자도 출범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 마지막 플랜B…규제완화·인프라확충 등 ‘북부 대개발’ 효과는? 특자도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패싱 등 도지사의 불통과 독단은 특별자치도 설치 동력을 분산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도 지난 6월까지는 정례회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과 특별법 제정 촉구안 등을 내며 특자도 출범에 나름 힘을 실어줬다. 반면 이달 16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살이 아릴 정도로 아팠다. 도의 후반기 주요 정책사업을 두고 ‘맹탕에 허점투성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특자도 출범을 기회경제·태양광사업과 함께 재검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도의회 여야가 함께 설립한 특자도 설치 특위와는 등을 진 김 지사의 진심이 궁금하다”며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라는 여론몰이 대신 실제적인 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인구 360만을 지닌 ‘수도권’ 경기북부는 70년간 겪어온 중첩규제의 굴레와 제약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총생산(GDP)으로만 따져도 전 세계 30위권에 오를 것이란 이곳의 본격적인 개발은 통일 이후로 미뤄져야만 하는가.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판을 뒤집을 솔로몬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 들불처럼 일었다가 묻혀버린 ‘메가 서울’ 논의와 달리 꾸준한 준비를 거쳐 실체를 지녔다는 분도 움직임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