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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안산 여중생 둔기 폭행’ 고교생 구속…“만나주지 않아 범행”
경기 안산서 등교 중이던 후배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교생이 구속됐다. 이 고교생은 경찰 조사에서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된 A군의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024.08.20 19:03:11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檢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소명된 혐의 중대”
1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지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의 혐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이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맺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4.08.19 22:34:56
전기차 ‘원 페달 드라이빙’이 조작 실수 유발했나
경기 용인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0여명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전기차에는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냈다가 줄이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특수성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은 주행 상태로 설정됐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페달을 떼면 회생 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어 연비가 올라가지만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하기에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 기능은 국내에 등록된 대다수 전기차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해당 전기차를 운전한 건 8개월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14일 오후 3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해 카페에 있던 60대 B씨 등 3명이 안면부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 카페 손님과 집기 등을 덮친 뒤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인천 서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3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앞서 불이 난 차량에서 분리한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가 만든 배터리팩을 분해해 셀, 모듈 등 주요 구성품을 살펴봤다. 차량 제조사인 벤츠 관계자도 참여해 발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배터리 전반의 훼손이 심해 분석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4.08.19 14:57:31
경기도·경기관광공사, ‘DMZ 평화콘서트’ 무료 예매… 9월 7일 파주 임진각 공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7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DMZ 평화콘서트의 무료입장권 예약을 이달 19일 시작한다. 18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도와 공사가 주최·주관하는 DMZ 평화콘서트는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열린다. 송가인, 신성, 정동원, 나영, 설화 등의 가수가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평화의 상징적 공간인 DMZ의 역사적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08.18 16:27:30
“유튜버 사장님도 근로기준법 준수”…고용 매니저·기획자 노동자 첫 인정
‘콘텐츠의 바다’로 불리는 유튜브 업계에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단으로 유튜브 업계 고용인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달 8일 이처럼 회신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 매니저와 기획자들은 프리랜서로 인식돼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된 뒤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당시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퇴사했다. 이후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2024.08.18 16:09:14
김동연 “분열된 집은 설 수 없어…‘반쪽’ 광복절 개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1987년 이후 37년간 이어오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의 광복절 경축식이 무산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쪽’ 광복절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 “적대와 반목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다.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역사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나라가 둘로 쪼개질 듯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가 했더니 급기야는 광복절도 둘로 쪼개졌다.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가 불참을 선언했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오늘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했다. 대단히 엄중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A4용지 11쪽에 달하는 경축사에선 현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더해 독립기념관 및 3대 역사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장·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일제에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는 듯이 보이는 이들을 기관장에 임명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식량 수탈을 ‘양곡 수출’로 미화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됐고,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선 안 된다”는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과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정부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엄연한 우리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겠다. ‘대한독립 만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면서 “국민통합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는 것, 통렬한 자기반성,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화합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과 도내 광복회 회원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내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8.15 19:19:34
‘쯔양 협박’ 사이버레커 유튜버 4명 기소
“고소당해봤자 벌금만 나온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다.” 14일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속 ‘사이버레커’들의 밀담은 대담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열고 단체대화방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공갈 범행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000만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협박·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수사해 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6일 이들을 구속한 바 있다. 카라큘라 역시 이달 2일 구속했다. 이날 공개된 피고인들의 단체대화방·통화 내용에선 쯔양에 관해 주고받은 적나라한 발언들이 드러났다.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을 독려하거나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조언이 오갔다.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한 3000만 받아”라며 액수를 조율하는 대화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 2021년 친목 도모를 위해 단체대화방까지 개설했다. 이후 대화방이 범죄 모의 통로로 변질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구제역은 쯔양 관련 제보를 입수하자마자 이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있으나 구체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기소된 유튜버 외에 다른 참여자도 있었으나 이들의 사건 연루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 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유튜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4.08.15 06:00:00
‘쯔양 협박’ 온라인 견인차공제회,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나아”
“고소당해봤자 벌금만 나온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다”. 14일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속 ‘사이버렉카’들의 밀담은 대담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열고 단체대화방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공갈 범행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1000만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협박·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수사해 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6일 이들을 구속한 바 있다. 카라큘라 역시 이달 2일 구속했다. 이날 공개된 피고인들의 단체대화방·통화 내용에선 쯔양에 관해 주고받은 적나라한 발언들이 드러났다.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을 독려하거나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조언이 오갔다.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한 3000만 받아”라며 액수를 조율하는 대화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 2021년 친목 도모를 위해 단체대화방까지 개설했다. 이후 대화방이 범죄 모의 통로로 변질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구제역은 쯔양 관련 제보를 입수하자마자 이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있으나 구체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기소된 유튜버 외에 다른 참여자도 있었으나 이들의 사건 연루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 불링(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 구제역 등은 논란이 되자 자신들을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유튜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쯔양 외 또 다른 피해자를 공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각각 2022년 6월과 2021년 10월 아프리카TV BJ의 스캠코인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카라큘라) 및 2200만원(구제역)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4.08.14 19:25:24
尹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문서 허위 작성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을 넘긴 사업에 대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무죄”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대표이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4)씨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시행사 직원들은 해당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평군의 부주의로 인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과에 따라 양평군 공무원들이 공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릴 경우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이렇게 업무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소급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을 두고는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2024.08.14 14:54:40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민주당 이상식 의원 검찰 송치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고가의 미술품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며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미술품 가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변동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 고발에 앞서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4.08.13 13: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