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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1000억원대 대출…‘눈덩이’ 피해·이자는 여전히 부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이 1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당수 판매자는 경기도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자금 지원은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을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 중 시행 시기가 공고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 지머니 시스템, 이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의 이번 지원도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 형태로 이뤄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적잖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미뤄진 대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티몬과 위메프는 올해 초부터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판매자들은 할인 판매에 따른 피해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총판업체 관계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과 달리 판매자들은 자금이 돌지 않으면 한두 달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곳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는 대응책을 이달 1일 발표했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환불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2024.08.04 13:52:35
쯔양, 무고 혐의로 피소… 검찰,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쯔양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가 쯔양과 쯔양을 변호하는 김태연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과 김 변호사가 최근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18일에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두 유튜버가 쯔양 협박 사건을 해명하는 방송을 하면서 조작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8일 접수된 고발 건 역시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 상태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뒤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2024.07.30 20:39:39
대선 달군 ‘코나아이 특혜’ 의혹…경찰, 이재명 前 대표 재차 불송치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영 대행 기간은 3년이기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30 14:38:07
알리·테무에서 나이프·석궁·담배 구매 가능… 경기도, ‘위해 물품’ 146건 적발
경기도가 최근 석달간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석궁·도검·담배 등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해 제품 가운데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도 포함돼 있었다. 도는 이런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검색의 국내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도입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위해 제품은 △해외 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 제품(9건)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5월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니터링을 마친 뒤에도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모니터링 진행 도중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되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된 208건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2024.07.30 14:33:41
檢, '서울 도심 납치 강도' 징역 4년에 항소…“대담한 범행, 사회에 큰 충격”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 대해 징역 4년의 1심 선고가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했다”며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2024.07.29 14:56:41
‘웹하드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확정 땐 총 형량 12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번 음란물 유통 주도 등에 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전 회장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일부 영상물에 대해선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양 전 회장이 모 플랫폼에서 업로더(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사들이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2024.07.29 14:39:44
이재명 前 대표, 서초동-수원 오가며 매주 3회↑ 재판… ‘대북송금’ 8월 27일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7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매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할 때 주 2회씩 재판을 연 바 있다. 재판이 궤도에 오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한동안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2024.07.26 22:44:26
檢, 이화영 항소심 ‘신속 재판’ 요구… 李 측, 김성태 등 증인 18명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연말까지로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피고인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 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 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까지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도 2억1831억원만 인정했다.
2024.07.26 17:52:12
경기도 집행부·도의회 대치 표면화…협치수석은 사의, 도의회 “의회 경시”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최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업무보고가 파행된 가운데 9월 임시회에서 이를 받기로 했다.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김달수 협치수석은 양 기관의 충돌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도의회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이번 임시회 진통은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으로, 다음 임시회에서는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강화를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앞서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전날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서면자료만 낸 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는 개의를 4시간가량 미뤘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고,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따라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업무보고가 의무인데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오후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이 시행되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보좌기관의 경우 전국 처음이다. 현재 행감 대상인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2024.07.26 17:29:36
‘쯔양 공갈’ 혐의 사이버 레커들 구속 갈림길… 이근 대위 “쯔양에게 미안”
유튜버 ‘쯔양 공갈’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26일 오후 공개된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이다. 해당 유튜버들은 1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자정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달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이날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수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성실히 심문 받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쯔양 측은 전날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이던 최 변호사는 쯔양 과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원지검은 구제역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공모해 다른 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근(40) 전 해군 대위는 이날 수원지법을 찾아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구제역은 이 전 대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이 전 대위는 “쯔양에게 제가 너무 미안하다. 사이버 레커는 앞으로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16: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