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측 차명 부동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1100억원 넘는 배임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사는 남씨 측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과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약 2억9000만원)의 2건을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대상 부동산의 총 추정 시가는 약 99억1000만원 규모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법적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다. 공사는 남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소송 시한인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부터 5년 이내) 만료를 막기 위해 조기에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대장동 형사재판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공사에 확정이익만 부여하고 초과 개발이익의 상당액을 가져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실제 배당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차액 1128억원을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남씨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 채무 이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사는 이미 해당 부동산 2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매매 및 이전을 동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공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집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추정 시가만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만배씨를 비롯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은닉·차명재산을 추가 추적해 가처분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측 차명 부동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1100억원 넘는 배임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사는 남씨 측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과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약 2억9000만원)의 2건을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대상 부동산의 총 추정 시가는 약 99억1000만원 규모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법적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다. 공사는 남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고, 소송 시한인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부터 5년 이내) 만료를 막기 위해 조기에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대장동 형사재판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공사에 확정이익만 부여하고 초과 개발이익의 상당액을 가져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실제 배당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차액 1128억원을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남씨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 채무 이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사는 이미 해당 부동산 2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매매 및 이전을 동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공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집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추정 시가만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만배씨를 비롯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은닉·차명재산을 추가 추적해 가처분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장선 전 경기 평택시장은 퇴임 후 계획을 늘어놨다. 첫손에 꼽은 건 고대 문명 답사였다. 이집트와 인도, 중국, 중동 지역을 돌며 세계 4대 문명의 현장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단순한 답사가 아니라 친분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하며,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가슴 속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30년 넘게 정치권의 세파(世波)에 시달리던 그에게는 달콤한 휴식처럼 다가왔을 법하다. 이집트로 출국했던 정 전 시장이 인도와 중국 등을 모두 돌았는지는 알 수 없다. 간간이 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진들 속에선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주말이면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는 어느 60대 범부(凡夫)의 삶만 고스란히 녹아있다. 평택의 단출한 주택에서 인생 2막을 연 정 전 시장의 삶을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다. ◆8년 시정 끝으로 정계 은퇴…최원용 시장에 ‘아름다운’ 바통 터치 지난 6월 야인(野人)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정 전 시장이 31년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며 평택 현대사의 기록인 ‘대한민국은 왜 평택에 주목하는가’를 자서전 형태로 출간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그 오랜 정치 인생 동안 처음 내는 자서전”이라고 소개했다. 1995년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평택시장을 거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책을 내지 않았던 그였다. 처음으로 펜을 들어 집필한 책에는 수도권 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평택시가 인구 60만을 넘어 80만 거대 도시를 바라보는 ‘글로벌 반도체·안보 허브’로 거듭나기까지, 격동의 현장이 담겼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심심찮게 출판기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정치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질긴 유혹을 잘 견뎌온 셈이다. 저서는 정치인의 정례적인 홍보물이나 치적 자랑과는 궤를 달리한다. 정 전 시장은 정치적 주장이나 중앙정치 대립, 개인의 치적에 대한 기술을 최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평택이 거쳐온 급격한 변화의 과정과 고비마다 현장에서 내린 정책적 선택, 행정적 고민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두 달 넘게 원고를 손수 집필했다. 정 전 시장은 “1995년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31년의 세월은 평택이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온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평택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권자와 공직자들이 함께했던 선택과 노력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군기지 특별법’에서 ‘삼성 캠퍼스’까지…도시 체질 바꾼 협치 저서에는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 3개 시·군 통합이라는 초유의 행정구역 개편을 시작으로 현재 평택의 산업·도시 인프라 기틀이 마련된 결정적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됐다. 핵심 이정표는 국회의원 시절 정 전 시장이 대표 발의해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이다. 이 법 제정을 통해 평택은 전국 단위의 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1421만여 ㎡(약 43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며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토대는 훗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이어졌다. 재선 시장으로서 행정 실행력을 결합했다. 군사도시에서 반도체·수소 산업 도시로 체질이 바뀐 순간이다. 평택항 개발과 도계 경계 분쟁 타결 과정, 평택지제역 건설 및 철도·도로망 확충,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와 국제학교 유치, 수소 생태계 구축, 주한미군과의 국제교류 등 도시 발전사 전반도 생생하게 기술됐다. 1000만원으로 시작했던 첫 총선 출마 비화, 청년 공직자들과의 교감, 반려견 ‘클라라’ 이야기 등 인간 정장선으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도 녹아있다. ◆“무거운 갑옷 벗었다”…지난해 9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 정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6월23일 퇴임식을 끝으로 8년 시정을 차분히 마무리했다. 당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민선 9기 최원용 평택시장(전 부시장)이 함께해 전·현직 시장이 연속성과 화합을 다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 전 시장은 퇴임사에서 “30년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무거운 갑옷을 이제야 벗어 던진 것 같다”며 “지역 경제 영토를 넓히며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3위를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뤄낸 것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시정을 이어받은 최 시장은 “정치적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이라며 “정 전 시장이 다져놓은 반도체·미래차·수소 등 핵심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계승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평택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5일 평택국제대서 북콘서트…정치 거물들 모여 정치 대담 31년 정치 여정을 갈무리하는 출판기념 북콘서트는 이달 5일 오후 평택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는 정치권의 세 과시용 출판기념회 형식을 탈피해 지역 주민과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음악회(1부)와 북토크(2부)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음악회에선 아코디언 연주, 소프라노·바리톤 성악 공연, 남성중창이 펼쳐진다. 정 전 시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사의 노래도 선물한다. 북토크에선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정치권의 거목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 전 시장의 저서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와 평택의 30년 변화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정 전 시장은 “평택 발전에 힘을 보태준 모든 도민과 힘겹게 만들어낸 평택지원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택이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길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일상의 주도권을 스스로 되찾도록 돕는 ‘폰 프리(Phone-Free)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100일간의 대장정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의 일률적 수거나 강제 제한 등 기존의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자치회가 이끌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자율적 디지털 디톡스’ 형태로 진행된다. 각 학교 학생자치회는 사전 토론과 설문조사를 거쳐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수면 부족, 대화 단절, 학습 집중력 저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12월 초까지 100일간 스스로 정한 다짐을 바탕으로 매일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변화 과정을 기록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기른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빈자리는 도교육청의 독서·예술·스포츠(RAS) 프로그램이 채운다.

경기 성남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청년기본소득’이 재시행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이 부활하면 ‘발원지’ 성남에서 4년여 만에 재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성남·고양 2곳에 불과하다. 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 행정교육위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7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유력하지만 신 시장이 본회의 통과 이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2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고양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추진 중이어서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유일한 기초단체로 남을 수 있다.

해외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 온 한국인 마약 총책들의 실체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용소 안에서 직접 만나 유통 단가를 담합하는 등 국내 마약 시장을 ‘옥중 경영’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원 230여명 규모의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주택가 등에 유통하고 다른 판매상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가로 ‘라부부’의 운영 총책 B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A씨의 개인 범행일 뿐 ‘라부부’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규모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B씨는 해당 채널을 실제로 지휘하며 막대한 양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했다. 합수본은 A씨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비쿠탄 수용시설에 수감된 총책 B씨를 포함한 한국인 마약 총책 14명의 연합체 구조를 파악했다. 이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서로 접촉해 국내 유통 마약의 단가를 맞추고, 익명 메신저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마약 반입과 유통을 실시간 지휘하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공조해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한국인 총책 14명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를 이어받아 상선 추적 및 불법 수익 환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 등 원도심 일대 5개 구역의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전국 최단기간인 11개월 만에 마치고 1만35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남시는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총면적 53만4694㎡)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들어설 신규 공동주택은 총 1만3505세대 규모다. 구역별 공급 규모는 △태평2·4구역(18만3849㎡) 4458세대 △수진2구역(14만5566㎡) 3275세대 △상대원1·3구역(10만3904㎡) 2270세대 △산성구역(5만8403㎡) 1884세대 △단대구역(4만2972㎡) 1618세대 등이다. 통상 수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11개월 만에 마친 것은 전국 재개발사업 중 최단기 성과다. 성남시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각종 심의 및 고시 절차를 유기적으로 병행·단축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폭 줄였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시청에서 신상진 시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토크콘서트’를 열고,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신 시장은 “전국 최단기간 지정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행정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유망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시는 오는 11월2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광명시 기업박람회(GM TECH EXPO 2026)’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상품 전시를 넘어 기업과 시민, 투자자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내외 유망 기업 30곳을 내달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헬스 등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부터 제조,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까지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3×3m 규모의 전용 전시 부스와 필수 물품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적인 투자 피드백 리포트는 물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또는 국내 바이어 매칭(구매처 연계) 중 하나를 선택해 실질적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현장에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밀착형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벤처투자회사(VC)와 창업기획자(AC)가 참여하는 ‘일대일 투자자 현장 컨설팅’을 필두로 자금·노무·세무 분야 전문 경영 상담, 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 컨설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제품 인터뷰 영상 제작도 지원된다.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도 꾸며진다. 시민들이 첨단 기술과 혁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그룹 투어 및 스탬프 투어 등을 운영해 기업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되고, 시민에게는 지역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만나보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 혁신이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적자를 내온 경기도가 기존 진행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동시에 체납액 징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구조적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활황의 과실을 나누자며 도내 용인·화성·이천·평택 등 거점 도시들에 요구했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와는 결이 다른 조치로 풀이된다. 입법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우회해 현실적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엄중한 재정위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혜택이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거점 도시 ‘역풍’…법인세 5%로 전환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1조원을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파격적 지출 구조조정과 적극적 세입 확충 없이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 재원으로 배분받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수요액 산정 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추 지사가 추진하던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선회한 대목이 눈에 띈다. 도내 거점 도시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도의 재정 파탄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0% 이상 과다 추계한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비율 현실화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받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체납 징수·세원 발굴…法 개정 없는 3대 과제 경기도는 먼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통상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던 3년 이상 지속 사업까지 포함해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31개 시·군이 자체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40여개 대규모 사업도 추진 방향을 전면 재설정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엄격히 적용한다. 단기 세입 확충 대책으로는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추진 가능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향후 4년간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책임 징수로 3300억원, 렌터카·리스 차량의 도내 등록 유치로 55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산하 공기업 운영 이익 배당금 7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숨은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4대 제도개선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 연 1조4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연 3990억원 규모의 안정적 소방·안전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세입확보추진단’과 ‘지출구조조정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추미애 지사가 이달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했다. TF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경기연구원과 외부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직 정비와 예산 재조정 등을 이유로 하반기 간부 인사를 내년 1월로 보류한 것을 두고 도청 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정에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이달 24∼26일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에서 응답자의 98.5%가 ‘기습적 인사 연기가 도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침’ 88.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98.5%는 ‘인사 연기로 인한 사기 저하와 근로 의욕 감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인사 보류 명분인 ‘사무 점검 및 예산 재설계 선행’에 대해서도 95.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7.0%는 당초 계획대로 8~9월 중 인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7%)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4%) △가정·개인 생활 계획 차질(36.7%)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공노는 “도정을 수습하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이끌어야 할 도지사가 내부 추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이규진 정무수석을 통해 도지사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하며 도청 내 3개 노조와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 보류 파장은 일선 기초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 추 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장 인사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말 전임 부시장 퇴직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최대 7개월간 부시장 공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부시장의 장기 공석으로 폭염·집중호우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동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광역교통 협의 등 긴급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부시장 배치가 필수”고 적었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산하 6개 지부(과천·광명·군포·남양주·안양·오산)도 전날 성명을 내고 부단체장 인사의 정상화와 인사권의 기초지자체 환원을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 실·국이 시·군 사무를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사무인 외교·통상 외교에 수백억원을 쓰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를 해왔다”며 “도로 보수조차 제때 못 할 정도로 소홀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조직 개편을 완료할 때까지 그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