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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신보,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도 90.8점…“신용관리에 실질적 도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맞춤 컨설팅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90점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다. 22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올해 4~5월 소상공인 컨설팅 이용 고객 62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100점 만점) 조사에서 경기신보는 평균 90.8점을 획득했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용보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뛰어들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가장 만족한 분야로 ‘신용관리’(35.5%)를 꼽았다. 이어 정책 안내(28.3%), 교육 안내(13.5%), 상권 분석(12.7%), 손익 분석(10.1%) 등의 순이었다. 신용관리에 대해 만족도를 보인 소상공인 중 61.9%는 신용점수 향상 등에 실질적 도움을 얻었다고 답했다. 컨설팅이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다양한 지원정책 활용’(31.3%), ‘신용등급 향상’(26.7%), ‘사업마인드 변화’(25.4%), ‘실질적 매출증대’(16.0%)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기신보는 유관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원스톱 지원정책을 강점으로 꼽아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점 컨설팅 기능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3 00:32:29
‘길 위의 인문학’ 성남시…조선 한양도성 주제로 강연·탐방
조선시대 한양도성 외곽의 주요 길목이던 경기 성남시가 ‘조선, 한양도성’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양도성을 다루는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에 분당도서관이 10년 연속 선정되면서 준비됐다. 올해 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역사·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3부 10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모두 58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1부에선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한양도성의 형성과 변천에 관해 3차례 강연한다. 2부에서는 신영문 서울시 세계유산등재팀장이 한양도성의 훼손과 복원에 대해 강연하고 창의문에서 혜화문으로 이어지는 백악 구간과 정동 순성길 탐방 시간을 갖는다. 3부에선 안찬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한성-경성-서울로 이어진 도시 변화에 대해 2차례 강연하고 박광일 여행이야기 대표가 혜화문~흥인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이어지는 낙산 구간 탐방을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누리집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현장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2 05:00:00
‘관악 올림픽’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서 개막…20일까지 아름다운 선율 선사
전 세계 관악인들의 축제인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WASBE)’가 15일 오후 경기 광주시에서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간의 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시청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선 트럼펫 오프닝 공연을 신호로 광주필 오케스트라·스페니쉬 브라스·미 해군 밴드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화려한 불꽃 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관현악 올림픽’으로 불리는 관악컨퍼런스는 이달 20일까지 메인공연, 프린지공연,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내 곳곳에서 펼친다. 남한산성아트홀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호주, 타이완, 싱가포르 등 8개국 정상급 관악 예술단 13개 팀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18일에는 세계적 트럼펫 연주자인 옌스 린더만이 100여년 전통의 미 해군 밴드와 협연한다. 20일 마지막 공연에선 17개국 55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WASBE 유스윈드오케스트라가 스페인의 베아트리체 페르난데즈, 태국 수라폴 탄야위불 지휘자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행사 기간 곤지암도자공원과 시청 광장, 남한산성 인화관에서도 매일 두 차례씩 프린지 공연이 열린다. 세계 정상급 금관 5중주단 스페니쉬 브라스 밴드와 필하모닉 윈드 오케스트라 등의 연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시청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선보이며 행사를 홍보했다. 거리에선 육·해군과 해병대, 미8군의 군악대와 의장대 등이 참여하는 거리 행진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2년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 이 행사의 국내 첫 개최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행사를 준비하며 3000여명 음악인과 3만여명 방문객을 맞을 채비를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음악으로 세계인에게 기억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모두가 광주에서 클래식의 향연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07:11:03
경기 시내버스, 2033년까지 친환경 전환
경기도가 2033년까지 도내 8000대의 경유·천연가스(CNG)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차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한다. 도는 친환경 버스 교체와 함께 탄소절감 효과를 내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사업도 활성화한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수송부문 정책이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는 모두 1만900대로 이 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유와 CNG 버스는 8131대(76%)를 차지한다. 도는 이를 향후 9년간 순차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CNG 버스가 전기버스로 전환되면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이 매년 40t에 달한다. 이를 도내 1만900대 버스에 적용하면 연간 43만6000t이 줄어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도는 친환경 차량 교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버스업계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손질하는 등 적극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환경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도내 시내버스 3548대 보유 업체들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적용하면 연간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를 공공버스 재정지원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전환과 탄소배출권 거래 외에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05:00:00
‘병원 안 돌아가고 개원하겠다?’… 사직도 복귀도 않는 전공의들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인 15일 비서울권 수련병원의 전공의들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의 경우 복귀 전공의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함구하고 있어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전공의 복귀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200명의 전공의 중 10명만 출근했다. 전공의 162명 가운데 1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인하대병원은 정부와 다른 수련병원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 사직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전공의 88명 가운데 18명이 복귀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은 몇 주 전에 최종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있다”며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복귀한 2명을 제외한 112명이 이날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은 복귀 의사를 묻는 병원 측 문자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전공의 3명에 대해서만 사직처리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236명 가운데 지난달 말 5명이 복귀했고,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천안 단국대병원 전공의 146명 가운데 2명이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 2명을 제외한 144명의 전공의는 아직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건양대 병원은 133명의 전공의 가운데 13명은 근무를 해 왔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120명은 아직까지 한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전주예수병원 등에서 극히 일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에서는 156명 중 7명 정도만 현장에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0여명이 아직 미복귀한 상태다. 전주예수병원의 경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80여명 중 23명이 복귀했다. 전북 수련병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대부분 병원은 오늘 자정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지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40명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사직처리 시한에 맞춰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병원측이 전공의 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권 수련병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79명 가운데 복귀 의사를 묻는 병원 측 문자에 전공의들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는 상태다. 계명대 동산병원(175명)과 영남대병원(130명), 대구가톨릭대병원(94명), 칠곡경북대병원(81명)도 복귀하거나 복귀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수련병원은 별다른 복귀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남은 시간까지 복귀 의사를 타진해 본 뒤 복귀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188명 가운데 복귀하거나 복귀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병원 측은 이들 전공의의 사직처리 시점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으며, 극소수의 전공의들만 이탈한 상태다. 해당 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립대학병원들은 다른 병원,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사직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복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밤늦게 복귀여부가 정리될 것 같다. 사직서 처리 문제는 그 후에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의 전공의는 126명이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있는 경상국립대 병원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체 대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경상대병원 소속 진주 본원과 창원 분원 포함한 전공의 1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3명이다. 전체 전공의 중 복귀 전공의 비율은 7% 정도다. 진주 본원은 전공의 163명 중 9명이, 창원 본원은 31명 중 4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사직 전공의들도 추가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소속 전공의 62명 중 17명(27.4%)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하지 않은 45명 중 4명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41명은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다수가 사직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수련병원들과 함께 처리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15 16:31:03
‘꿩 먹고 알 먹고’…경기도 친환경 버스전환·탄소배출권 거래사업 [밀착 취재]
경기도가 2033년까지 도내 8000대의 경유·천연가스(CNG)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차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한다. 도는 친환경 버스 교체와 함께 탄소절감 효과를 내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사업도 활성화한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수송부문 정책이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는 모두 1만900대로 이 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유와 CNG 버스는 8131대(76%)를 차지한다. 도는 이를 향후 9년간 순차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CNG 버스가 전기버스로 전환되면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이 매년 40t에 달한다. 이를 도내 1만900대 버스에 적용하면 연간 43만6000t이 줄어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도는 친환경 차량 교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버스업계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손질하는 등 적극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환경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도내 시내버스 3548대 보유 업체들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적용하면 연간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를 공공버스 재정지원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전환과 탄소배출권 거래 외에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도내 전기버스 확대에 따라 규제 등을 풀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과 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 등록된 전기버스는 총 3107대로,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1845대(59%)에 달한다. 특히 2022년 처음으로 중국산 등록 대수가 국산을 앞지른 뒤 지난해에는 중국산 등록 대수가 1028대로 국산 498대의 2배를 웃돌았다.
2024.07.15 15:48:48
“지구 위한 착한 노력에 보상”…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궤도에
홍수·가뭄·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궤도에 올랐다. 이달 시작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보상하는 정책이다. 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15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참여 대상은 만 7세 이상 도민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 “지구 위해 착한 행동 하면 보상”…도민에 지역화폐 지급 가치를 보상받는 기후행동 실천은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의 4개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등 15개 활동으로 이뤄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데이터 자동연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인증과 능동적 행동 참여 유도, 재미 요소 등이 추가돼 접근성과 참여도를 끌어올리도록 설계됐다. 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구동방식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티머니 등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 연동으로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와 AI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광학 문자인식 기술(OCR), GPS 기반 속도 측정 시스템, QR코드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이동의즐거움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도 진행된다.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은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워드’는 연간 최대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올해는 하반기 시행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달 적립한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될 예정이다. 상세한 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www.ggaction.or.kr)이나 상담전화(1877-0311)를 활용하면 된다. ◆ 도내 기후위기 대응 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생물다양성 탐사·습지보전 등 지원사업, 환경·물에너지·산업 육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진흥원은 그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시·군과 사업 고도화와 도민 편의성 제고를 논의한 뒤 올해 5월 고양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도민 추진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방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경기도에 기후행동 실천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5 08:30:00
‘성매매→성폭행’ 뒤바뀐 혐의… 檢 보완 수사로 60대 구속 [사건 수첩]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이달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홀로 있던 10대 아동 B양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선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달 1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3 16:17:49
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탓…김성태 1심서 실형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앞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속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는 짤막한 소감만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 사업권을 부여받고,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는 분리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12 15:48:49
김동연, DJ 생가 방문·채상병 묘역 참배…천안함 46용사 묘역도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대중 생가’ 방문과 ‘채상병 묘역’ 참배 등 본격적인 추모 행보에 나선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안군 퍼플섬에서 열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신안군의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뒤 1시간 거리의 하의도를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김 지사가 신안군을 찾은 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Deep Purple)과 관련해 협약을 맺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신안군과의 협약식 행사장과 김 전 대통령 생가가 멀지 않아 방문하기로 했다”며 “올해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고 한 달여 뒤면 서거 15주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평소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상당수 행사에 참석했고, 집무실에는 김 전 대통령의 글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로 돌아오는 길에 국립대전현충원도 참배한다. 대전현충원에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김 지사는 채 상병의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역 등을 찾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2 11: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