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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인스타그램 속 ‘당돌한 여자’…김동연 지사의 능숙한 대처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퍼붓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악수를 청한 여자아이에게 허리 굽혀 화답하는 ‘다정한’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화제를 모은 사진은 이달 10일 김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아이의 앙증맞은 모습에 반한 누리꾼들이 ‘격하게’ 반응했고, 12일 오전까지 3000개 가까운 ‘좋아요’를 날렸다. 게시 글에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가방을 멘 것으로 보이는 3∼4살 여자아이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한 김 지사에게 성큼 다가서 오른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2장의 사진에 묘사됐다.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은 김 지사도 아이가 귀여운 듯 악수로 화답하고 있다. 김 지사 뒤에선 아이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밑에는 “거 혹시? 김동연 지사님 아닙니까?”라는 글과 함께 ‘당황한 아빠’, ‘당돌한 여자’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귀엽다”, “훈훈하다”, “크게 성장할 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4.07.12 11:22:42
사례비 챙기고, 공공장소 사적 사용…‘도덕 불감’ 경기아트센터, 직원 13명 무더기 징계 [사건수첩]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무더기 직원 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은 공연 출연 등을 대가로 따로 사례비를 챙기거나 센터 내 공공장소를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도의 감사에선 무려 13명의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센터 직원인 예술단원 A씨는 2021년 공연에 출연하며 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공연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인 가죽공예를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A씨를 중징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센터 직원들이 근거 규정 및 중요도에 상관없이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성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당수 문서는 임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문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센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직위해제, 의사정족수 미달의 인사위원회 개최, 입찰자격이 없는 개인과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1991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한 센터는 2004년 6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공식 출범한 뒤 2020년에는 경기아트센터로 개칭했다. 지난 5월31일 열린 출범 20주년 선포식에선 서춘기 센터 사장이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내놓고 문화중심, 새 지평, 행복한 도민 등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2024.07.12 10:46:21
텅 빈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전환 모색
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석처였던 ‘나눔의 집’이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에 있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 악화로 이곳을 모두 떠나면서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은 고민에 빠졌다. 12일 광주시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곳에 머물던 이옥선(97), 박옥선(101), 강일출(96) 할머니 3명은 올해 3월까지 모두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건강이 나빠져 나눔의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나눔의 집에 머물던 동명이인인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이 시설 전체를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생활시설 중 일부는 그대로 남겨 전시실로 사용하고, 식당 같은 곳은 더는 필요 없으니 용도를 바꿔 시설 전체를 기념 역사관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새로운 기념 역사관 운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나눔의집 법인과 다른 특수법인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집 측은 이곳이 전쟁을 겪지 않아 과거 약소국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는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나눔의 집 운영자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진 우모·조모·최모씨와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원고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2년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뒤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는 민관합동 조사 등을 벌여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 승려이사 5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24.07.12 10:11:17
4살 원아 ‘킥보드 폭행 혐의’ 유치원 교사 입건 [사건수첩]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포렌식 해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12 09:48:40
“특례시 넘어 광역시 도약 발판 마련”…이상일 용인시장의 ‘르네상스’
“용인 인구가 110만을 넘어 150만을 바라보려면 인구 36만 안팎의 분당급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끝나면 (근로자만) 10만명 이상 불어날 텐데, 이동읍에 예정된 신도시 등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광역시’ 도약을 언급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웃’ 수원시를 넘어 수년 뒤 광역시 지위를 획득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획득한 용인이 경기도를 벗어나 보다 독립적 행정·예산 체계를 갖출 것이란 전망이다. 이 시장은 1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환경에 맞춰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력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가동이다. 2034년 예상되는 국가산단 가동 전까지 도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 생각”이라며 “첨단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가동되고 다수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업체들이 유입되면 인재들이 함께 들어온다.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용인시는 정부를 설득해 첨단 국가산단이 예정된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일대에 1만6000가구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지구 지정을 받아냈다. 이곳에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가 이르면 2031년을 전후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인구 급증세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5월 110만명을 넘긴 용인의 인구가 조만간 수원의 120만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보다 큰 규모다. 이 시장은 45년 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풀리는 토지들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이 일대에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 땅이 가용 토지가 되면, 동탄1·2 신도시를 합한 것(33.04㎢)보다 2배가량 많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이 시장은 “첨단 국가산단 유치는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졌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광역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의 체질 개선에 대해선 “수지·기흥구 등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인에는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상은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2년도 되돌아봤다. △8년간 표류하던 언남지구 사업 재개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고기동 일대 고기교 재가설 합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삼가2지구 대체 진출입로 개설 등이다. 모두 이해충돌 등으로 정체된 해묵은 난제들이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운동화 끈을 풀지 말라고 주문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며 지혜를 찾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2 01:18:00
‘반도체의 고장’ 이천, 美서 반도체 굴기…김경희 시장 투자유치·교류 행보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해외 투자 유치와 교류를 위해 미국 서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11일 이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달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에서 리사 길모어 시장과 우호 결연 협약을 맺었다. 두 도시는 2019년 이미 우호 교류 협약서를 교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넘게 교류가 단절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도시는 문화, 예술, 첨단기술, 교육,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모색하게 된다. 김 시장은 협약식에서 “첨단 산업기술의 중심지이면서 기회와 변화의 도시라는 점에서 두 도시는 공통점을 지녔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두 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자”고 말했다. 길모어 시장도 “우리 시와 이천시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견고하고 돈독한 우정을 키워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산타클라라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로, IT 기업과 벤처투자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첨단산업의 요충지로 반도체 거점 도시라는 점에서 이천시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시장은 협약에 앞서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반도체 소재·장비·부품(소부장) 박람회인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2024’를 참관하며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세미콘 웨스트는 매년 개최되는 반도체 산업 전문 박람회로 최신 반도체 산업 동향과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세미콘 웨스트에는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영진아이엔디㈜를 비롯해 13개 관내 기업들이 참여했다. 국내 50여개 참가기업의 5분의 1을 웃도는 수치다. 김 시장은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김형일 코트라(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여한 뒤 박람회 참가 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어 이천시 IR(Investor Relations)자료를 KOTRA 한국관에 비치하고 세미콘 웨스트에 참가한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의 부스를 돌며 유치 활동을 했다.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7박9일간 이어지는 출장에서 김 시장은 미 캘리포니아·뉴멕시코주를 돌며 교류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출장은 이천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이천시의 경제·문화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라며 “반도체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해 이천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01:18:00
전국 ‘마약 주의보’…경기도, 지자체 첫 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 [밀착 취재]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 병상을 갖춘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의 문을 열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72% 증가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18% 급증한 가운데 수익성 저조,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숫자가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곳에선 마약중독 판별부터 재활까지 체계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용인에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달 초 13병상 규모 마약중독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윤영환 원장이 직접 치료를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협진한다. 또 간호사 등 전문인력 17명을 채용해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갖춘 전용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재개원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병상의 5분의 1가량을 할애해 수개월이 걸리는 대기 시간 탓에 해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에 뛰어들었다. 이곳에선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한 뒤 응급해독, 외래, 입원 등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마약 중독이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질병임을 고려해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자조 모임을 통해 마약류 재사용에 빠져들지 않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자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마약 중독치료 전문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치료병원 가운데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곳이 드물다”며 “꾸준한 준비를 거쳐 센터의 문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경기도립정신병원을 올해 3월 경기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검찰청 마약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만6044명이던 마약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민간 주도로 설립돼 중독자들의 재활치료를 돕던 약물중독재활센터는 기존 5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치료보호기관 역시 전국에 30곳, 도내 7곳뿐이다. 이마저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시설이다. 현재 전담병원, 재활시설에선 2개월 이상 대기해야 치료가 가능해 골든타임에 준하는 ‘초기 중독치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마약 사범과 그 가족들은 재활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장남의 치료감호를 위해 판사에게 ‘신속한’ 선고를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남 전 지사는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라고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지역사회의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1 23:02:33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 진행… 변호인 "정치적 논란에 불 지펴"
지난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 김씨 측은 “현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2024.07.11 09:29:33
군납 아리셀 배터리, 5년간 3차례 파열사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 배터리가 3차례 ‘파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의 경우 리튬 배터리가 인화물질과 마찬가지로 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이격 장소에 보관돼 군 장병의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 배터리 파열 사고는 총 31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건이 아리셀이 생산한 ‘BA-6853AK’였다. 이 배터리는 재충전 불가식 일차전지로, FM 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모 부대의 FM 무전기에서 이틀 간격으로 파열이 일어났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부대에서 신품 저장 과정에 있던 FM 무전기 배터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보관 중 일어난 사고였다. 이 밖에 28건의 사고는 다른 업체인 A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열 외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군납 리튬 배터리 폭발로 1명 이상 중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2019년과 2021년 1건씩 있었으나 폭발의 경우 어느 업체 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참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참사 책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도 아리셀 공장과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화성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한 유족들은 전날 화성시가 친·인척·지인에게 10일까지, 직계·형제에게는 31일까지 숙식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시장실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다쳤고 일부 유족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11 06:00:00
“道, 졸속” 반발… ‘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후폭풍
경기도가 8년 만에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고양시, 정치권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도는 계약이 해지된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공산’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부지사는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부지에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마이스 콘텐츠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 측이 전력 공급 불가를 공사 지연의 주요 이유로 제기한 데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제때 한전에 전력 사용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매몰 비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의 개발비용이 매몰된 것도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과 도민, 시민의 개발이익과 부가가치가 매몰된 것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2026년까지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상업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도와 CJ는 지체상금(공사지연배상금) 1000억원 감면과 관련해 충돌했다. 결국 도는 지난달 28일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2016년 맺은 협약 해제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된 이곳의 공정률은 3%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 완공기한 연장으로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감면할 경우 특혜·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미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줬는데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시행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CJ라이브시티의 매몰 비용이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가량이라고 추산해, 이와 관련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를 공식화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공영개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날에는 K컬처밸리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도와 고양시가 장항동, 대화동, 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건 여론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에는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1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찬성 인원이 1만명을 넘기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전날 고양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김 지사가 협약 해제를 졸속 결정한 것에 대해 고양시, CJ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사과와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2024.07.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