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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유족, 사고 책임자 5명 고소·고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사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과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박 대표 부자 외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과 대책위가 각각 고소인, 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소인에는 유족 47명, 고발인에는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아리셀 공장과 관리·감독을 맡은 직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군납 리튬 배터리 파열 사고는 모두 31건이 발생했고, 이 중 3건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배터리였다. 한편 화성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한 유족들은 전날 화성시가 친·인척·지인에게 10일까지, 직계·형제에게는 31일까지 숙식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시장실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다쳤고 일부 유족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사고 직후 유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으나 ‘7일간’ 숙식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방침을 벗어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24.07.10 19:06:03
1조8000억대 ‘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후폭풍…경기도, ‘공영개발’ 재확인
경기도가 8년 만에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고양시, 정치권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도는 계약이 해지된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공산’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부지사는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부지에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마이스 콘텐츠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 측이 전력 공급 불가를 공사 지연의 주요 이유로 제기한 데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제때 한전에 전력 사용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매몰 비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의 개발비용이 매몰된 것도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과 도민, 시민의 개발이익과 부가가치가 매몰된 것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2026년까지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도와 CJ는 지체상금(공사지연배상금) 1000억원 감면과 관련해 충돌했다. 결국 도는 지난달 28일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2016년 맺은 협약 해제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된 이곳의 공정률은 3%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 완공기한 연장으로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감면할 경우 특혜·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미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줬는데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시행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CJ라이브시티의 매몰 비용이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가량이라고 추산해 이와 관련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도가 협약 해지를 공식화한 이달 1일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후 중재기구인 조정위가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완공 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를 공식화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공영개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날에는 K-컬처밸리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도와 고양시가 장항동, 대화동, 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건 여론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에는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1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찬성 인원이 1만명을 넘기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전날 고양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김 지사가 협약 해제를 졸속 결정한 것에 대해 고양시, CJ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사과와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2024.07.10 17:37:50
아리셀 군납 배터리 3차례 ‘파열’…유족·공무원 충돌 “분향소 철거해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 배터리가 3차례 ‘파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의 경우 리튬 배터리가 인화물질과 마찬가지로 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이격 장소에 보관돼 군 장병의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 배터리 파열 사고는 총 31건이 발생했는 데 이 중 3건이 아리셀이 생산한 ‘BA-6853AK’였다. 이 배터리는 재충전 불가식 일차전지로, FM 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모 부대의 FM 무전기에서 이틀 간격으로 파열이 일어났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부대에서 신품 저장 과정에 있던 FM 무전기 배터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보관 중 일어난 사고였다. 이 밖에 28건의 사고는 다른 업체인 A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열은 내부 화학반응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분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파열 외에 최근 5년간(2019~2023) 군납 리튬 배터리 폭발로 1명 이상 중상 또는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2019년과 2021년 1건씩 있었으나 폭발의 경우 어느 업체 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책임자 5명을 이날 고소·고발했다. 경찰도 화성시 서신면의 아리셀 공장과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박 대표 부자 외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과 대책위가 각각 고소인, 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소인에는 유족 47명, 고발인에는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도 이날 오전 아리셀 공장과 관리·감독을 맡은 직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아리셀 대표 자택 등을 강제수사한 바 있다. 한편, 화성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한 유족들은 전날 화성시가 친인척·지인에게 이달 10일까지, 직계·형제에게는 31일까지만 숙식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시장실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다쳤고 일부 유족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사고 직후 유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으나 ‘7일간’ 숙식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방침을 벗어나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유족 23가족 128명이다. 충돌 직후 시청 누리집에는 영상과 함께 분향소 철거 등을 주장하는 공무원의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고 100개 넘는 찬성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게시글에서 “우리 시는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유족) 편의 봐주고 지원해왔는데 이렇게 사람 폭행하는 거 보면 오늘 분향소 다 철거하고 지원 싹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게시글에는 “우리는 맨몸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 “정말 자존심 다 무너졌다”, “근조 리본 달지 않겠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번 충돌 사태는 시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요구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아리셀 대책위에 민노총 관계자가 포함된 만큼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24.07.10 15:59:01
광명시, 올 상반기에만 60건 공모 당선… 국·도비 150억 ‘역대 최대’
경기 광명시가 올 상반기 정부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까지 확보한 국비는 116억9000만원, 도비는 33억10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10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과 비교해 49억원(48.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51건과 비교해 60건(17%)으로 늘어난 신청 건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도비를 확보한 공모사업 중 5억원 이상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8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12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8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지원사업(7억원) 등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시비 80억원)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경로당 특화 원격 화상 시스템 구축, 어르신 맞춤 운동 학습기 및 인지 향상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도시 구현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 지원은 재개발 철거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행복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모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드론체험 활성화 교육지원,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이 선정됐다. 박승원 시장은 “불투명한 세수 여건으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 재정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0 02:03:02
‘속전속결’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 3곳 유치… 2026년까지 550억 투자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소기업 3곳을 유치했다. 해당 기업들은 2026년까지 용인에 550억원 투자를 이어간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예스티, ㈜예스히팅테크닉스, ㈜HK머터리얼즈이다. 이 회사들은 3년간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48-8번지 일대 3만2903㎡ 부지에 연구·생산시설을 건립하고 본사 이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예스티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열원 및 온도제어, 압력 제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의 계열사인 ㈜예스히팅테크닉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 설비와 내부 공정 등을 담당한다. ㈜HK머터리얼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소재 관련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공장설립 가능 지역에 대한 입지 조사와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신속한 투자를 결정하도록 생산공정과 배출시설 등을 확인,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자문했다. 시는 이들 3사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6년 하반기쯤 매출액 2120억원, 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주 희망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01:31:29
군포시 뒤흔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법적 다툼으로 비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경기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갔다. 9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금자 의원 등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하은호 군포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선 찬성 6명, 반대 3명이 나왔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하 시장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내용 등을 근거로 하 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방송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이런 취지의 주장이 담겼으나 고발의 단초가 된 최초 제보자는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시 관계자 등을 함께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하 시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시장은 조만간 민주당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0 01:20:58
소외 체육인에 年 150만원…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7월 광명시부터 접수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달 중 광명시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도내 지원대상은 31개 전체 시·군을 합쳐 7860명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받는다. 9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 하반기 광명을 포함한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의 14개 시·군은 광명시에 이어 9∼10월 신청자 접수를 한다. 광명시의 경우 예산 확보와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22일부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가장 먼저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도는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이 추가로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가운데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체육인 외에 농어민,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추가로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00:45:41
수원서도 70대 운전자 ’역주행’, 3명 부상… “급발진” 주장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 수원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역주행 사고를 내 3명이 다쳤다. 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면서 다른 승용차 5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A씨 차량은 그대로 주행해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모닝 차량 탑승자인 50대 여성,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최근 75세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결과, 지난해보다 반납률이 35.5%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04명)보다 급증했다.
2024.07.09 13:33:4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과열 양상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5개 기초지방단체가 일제히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의 공모지침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선도지구를 두고 평가 기준과 추가분담금 등이 잡음을 불러온 것이다. 8일 각 경기 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성남 분당신도시에선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주장까지 나오며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분당에선 이번 선도지구 지정에서 전체 5만여가구 가운데 8000∼1만2000가구의 재건축이 결정되는데 성남시가 공개한 자체 공모지침에 ‘상가동의율’이 빠지고,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 덧붙어 특혜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상가지분이 많아 불리했던 단지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공공기여 추가로 주민부담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현·야탑·수내·분당동 등 52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공정한 룰에 따라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특혜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방식 선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관해 설명하라”며 7개 항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신 시장은 이달 3일 “11월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앞두고 분당 재건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성남시만이 아니다.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한 주민설명회에선 최대 750%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역세권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이 언급되며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부천 중동신도시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최대 5억원 가까운 추가분담금이 예상되자 일부 주민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달까지 뚜렷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분당을 제외한 다른 신도시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고양 일산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선도지구 기대감에 지난달 초까지 급매물이 소진된 뒤 최근 호가가 제한적으로 오르면서 분당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2024.07.09 05:00:00
“아리셀 공장 참사 前 4차례 화재” 위험 경고…경기도, 부상자 8명 전원 긴급생계비 지급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선 이번 참사 직전까지 모두 4차례의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에서는 2021년 2번, 2022년 1번, 이번 참사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1번 등 총 4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아리셀 측은 참사 이틀 전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은 각각의 화재 발생 원인이나 소방당국 신고 내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 자체가 고출력이라 매우 위험하기에 안전관리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있었는지, 갖췄다면 공정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아리셀은 (이번 화재 전) 화재가 4차례나 발생했기에 이전부터 누적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리셀의 리튬 배터리가 군납용 일차전지라고 설명했다. 음극과 양극, 그리고 분리막을 돌돌 말아 케이스에 담아 헤더(일종의 뚜껑)를 덮는 방식인 와운드 타입 배터리이다. 일반 건전지보다 밀도가 높아 출력이 강하고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리셀의 제조 공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는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아리셀의) 제품을 국과수에 보내 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쌓아둔 리튬 배터리 1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적재돼 있던 리튬 배터리는 전해액 주입이 완료돼 전압 검사만을 앞둔 상태로 전압 검사 후 비닐 테이핑, 2차 마킹 등을 끝내면 출고가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화재가 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는 당시 43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중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안전하게 대피했던 근로자는 12명뿐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65명의 참고인 조사를 해 진술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고 있다. 이날 오전 화성시청에서 열린 경찰의 유가족협의회 대상 수사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까지 화성 화재 부상자 8명 모두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상자 6명, 중상자 2명으로 경상자에게는 183만원, 중상자에게는 367만원이 지원됐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도는 이달 4일부터 예비비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 중인데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처음이다.
2024.07.09 02: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