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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도에 전국 첫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마약 중독은 일종의 뇌 질환입니다.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장)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 병상을 갖춘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의 문을 열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72% 증가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18% 급증한 가운데 수익성 저조,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숫자가 급감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곳에선 마약중독 판별부터 재활까지 체계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용인에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달 초 13병상 규모 마약중독치료센터의 문을 열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윤영환 원장이 직접 운영·치료를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협진한다. 또 간호사 등 전문인력 17명을 채용해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갖춘 전용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한 뒤 응급해독, 외래, 입원 등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마약 중독이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질병임을 고려해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자조 모임을 통해 마약류 재사용에 빠져들지 않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자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마약 중독치료 전문의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치료병원 가운데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곳도 드물다”며 “꾸준한 준비를 거쳐 센터의 문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올해 3월 경기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검찰청 마약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만6044명이던 마약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민간 주도로 설립돼 중독자들의 재활치료를 돕던 약물중독재활센터는 기존 5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치료보호기관 역시 전국에 30곳, 도내 7곳뿐이다. 이마저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시설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지역사회의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05:00:00
학교에서 승마·골프…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속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조감도) 설립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교환하는 등 전국 첫 공립 국제학교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8년 3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대부남동 산126번지)에 개교가 예정된 이 학교는 다문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12개 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국 단위 모집을 거쳐 다문화 학생(70%)과 일반 학생(30%)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2027년 9월 학부모 설명회, 같은 해 10월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현재 도내 다문화 학생은 4만8900여명으로 전국 다문화 학생의 30%에 육박한다. 도 교육청은 △이중언어 강점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해 재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곳을 국제학교 입지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지역 민간기업과 협약식에선 공교육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이 모색됐다. 대부도에 있는 리조트·승마클럽·요트업체·영농조합이 참여했는데, 해당 업체들은 개교 이후 골프장과 요트장, 승마장 등 학교 인근 교육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이는 안산국제학교가 배경이나 환경, 문화의 구분 없이 학생 저마다의 끼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0 05:00:00
좌초된 ‘고양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으로 돌파구…경기도 지정 추진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이 해제되며 ‘무주공산’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조원대 사업이 추진되던 이 부지를 두고 도와 CJ는 지체상금(공사지연배상금) 1000억원 지급과 관련해 갈등을 이어왔고, 지난달 도가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협약을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정률은 8%대에 머물러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K-컬처밸리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해당 부지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도와 고양시가 장항동, 대화동, 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K-컬처밸리 부지는 JDS지구와 인접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다. 부지 면적은 32만6400㎡에 달한다. 애초 이곳에는 2026년까지 아레나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TF는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까지 유치가 수월해져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시주택실·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실·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자 사업 연장과 관련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16년 5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했다.
2024.07.10 00:21:01
“이재명 소환 조사, 검사 탄핵안과 별개”… 檢 정면 반박 [사건수첩]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이 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에 맞선 조처라는 야당 측 주장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소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136곳 중 129곳으로 업소별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었다.
2024.07.10 00:04:39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심하고 애처롭습니다”…정치권 향한 김동연의 ‘일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서운 비판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라며 국회의 특검법 재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5월21일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물은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김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과 여당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읽씹’ 진실공방까지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내 정치 지도자들을 다보스포럼에서 마주한 해외 지도자들과 비교하며 “한심스럽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모습,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7.09 23:30:10
전국 첫 공립 국제학교 설립 순항…임태희 경기교육감 “누구나 가고 싶은 꿈의 장소” [밀착 취재]
경기도교육청이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교환하는 등 전국 첫 공립 국제학교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8년 3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대부남동 산126번지)에 개교가 예정된 이 학교는 다문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12개 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국 단위 모집을 거쳐 다문화 학생(70%)과 일반 학생(30%)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2027년 9월 학부모 설명회, 같은 해 10월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현재 도내 다문화 학생은 4만8900여명으로 전국 다문화 학생의 30%에 육박한다. 도 교육청은 △이중언어 강점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해 재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곳을 국제학교 입지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지역 민간기업과 협약식에선 공교육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이 모색됐다. 대부도에 있는 리조트·승마클럽·요트업체·영농조합(더헤븐리조트·베르아델승마클럽·화성요트·그린영농조합)이 참여했는데, 해당 업체들은 개교 이후 골프장과 요트장, 승마장 등 학교 인근 교육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도 교육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교육을 위해 지속해서 기업·기관들과 연대하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한국에 살면서 이질적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아이들이 많았다”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이는 안산국제학교가 배경이나 환경, 문화의 구분 없이 학생 저마다의 끼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고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을 이달부터 도내 69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 만든 이 시스템은 지난해 도내 162개교에서 시범 운영된 뒤 3월부터 전 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학교에서 보급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AI 교사가 과제를 안내하고 진도·정답률을 토대로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2024.07.09 16:52:48
하남·광주시, 광역 화장시설 건립에 의기투합…“경기 동남부에 꼭 필요”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가 지역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하남시는 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갖춘 광역 화장시설을 짓는 것을 돕고 광주시는 향후 화장시설이 완공되면 하남시에 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 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에 예정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광주시는 화장로 5기(예비 2기 포함)를 포함해 봉안시설 1만9628기(3533㎡)과 자연장지 2만4672기(1만4803㎡)가 들어서는 화장시설을 2029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현재 마루공원에 4620㎡ 규모의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운영 중이지만 관내 화장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광주시의 화장시설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에 화장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고 행정절차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향후 두 지자체는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번 협약은 공동 화장시설을 추진하면 국비를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고, 예산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사됐다. 하남시가 화장시설 건립에 참여함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화장시설은 ‘광역화장시설’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화장시설의 경우 건축비 가운데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 시장과 방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 화장장이 없어 성남시와 용인시, 심지어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이 있었다”며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광주시와의 화장시설 공동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방세환 시장도 “화장률이 95%가 넘어가는 시점에 경기 동남부지역에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하남시와 협력해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7.09 02:12:17
잡음 커지는 선도지구 경쟁…분당신도시에선 ‘시장 주민소환’ 거론 [밀착 취재]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5개 기초지방단체가 일제히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의 공모지침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선도지구를 두고 평가 기준과 추가분담금 등이 잡음을 불러온 것이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 분당신도시에선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주장까지 나오며 경쟁이 과열됐다. 분당에선 이번 선도지구 지정에서 전체 5만여가구 가운데 8000∼1만2000가구의 재건축이 결정되는데 성남시가 공개한 자체 공모지침에 ‘상가동의율’이 빠지고,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 덧붙어 특혜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상가지분이 많아 불리했던 단지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공공기여 추가로 주민부담만 늘었다고 주장한다. 서현·야탑·수내·분당동 등 52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공정한 룰에 따라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특혜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방식 선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관해 설명하라”며 7개 항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앞서 신 시장은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앞두고 분당 재건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은 성남시만이 아니다. 안양 평촌신도시의 한 주민설명회에선 최대 750%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역세권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이 언급되며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부천 중동신도시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최대 5억원 가까운 추가분담금이 예상되자 일부 주민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달까지 뚜렷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분당을 제외한 다른 신도시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고양 일산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선도지구 기대감에 지난달 초까지 급매물이 소진된 뒤 최근 호가가 제한적으로 오르면서 분당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 이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후 주택의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등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목소리를 키웠다”면서도 “1990년대에 입주한 노년층 가운데는 ‘당장 재건축을 하라니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민도 많다. 노후 승강기 교체 등 대수선을 진행한 상태에서 무리한 속도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8 17:03:49
軍 헬기 정비 대한항공서 65억 챙긴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사건수첩]
해군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서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이다. A씨는 회사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해 운영한 것이며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고,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2024.07.07 14:00:56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속도…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달 25일 분당·일산·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5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이번 지정은 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성남분당 8000가구, 고양일산 6000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000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2024.07.07 13: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