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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학자의 ‘수원 대전환’ 선언…이재준 시장 “지금이 골든타임”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준비를 했는데 법과 제도, 행정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민은 물론 저도 답답합니다. 일본에선 별 볼 일 없던 역 앞에 우리나라 강남처럼 상권이 생기는 등 도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곤 합니다. 융복합으로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시의 생성·발전을 연구해온 도시학자 출신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간·경제·시민 생활 등에서 ‘대전환’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시장은 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역철도망 확대와 도심 재창조 2.0으로 도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광교테크노밸리 등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의 또 다른 목표였다. 이날 이 시장은 그동안 수원시가 두 차례의 대전환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1979년 수원화성 축성, 1949년 수원시 승격이 대전환이었다”며 “올해는 수원 대전환의 해로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광역철도망 연결과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이다. 공간 대전환을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GTX-C, 수원발 KTX 직결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화성 등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완성되면 수원에만 30개 가까운 광역철도가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22곳의 역세권 특성에 맞는 고밀도 복합개발 모델을 만들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40년까지 도심 노후건축물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앞선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 대전환은 광교테크노밸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 수원연구·개발(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 등으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150만㎡ 규모의 클러스터는 고용유발 효과만 2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새빛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서수원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해 수원을 융복합 도시로 만들고 지역 기업·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한 경제정책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새빛펀드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바이오분야, 4차 산업혁명, 실패 이후 재도약하는 기업 등에 3000억원을 분산 투자한다”며 “5곳의 투자 운용사가 5년간 운영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선순환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60여개 지원사업에 800억원을 투입한다”며 “시민이 빛나는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07:32:10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 불송치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의 이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가 예고된 채 상병 특검법안의 국회 재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9명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피의자는 6명이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7·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7여단장은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11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면서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해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각종 지시들에 대해서도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지침에 따른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8 17:42:33
檢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민주 “정권·검찰 리스크 덮기 위한 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4∼5개씩 가능한 소환 일자를 제시한 상태로, 이 전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다면 7번째 조사를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달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장경태·박균택 의원과 김지호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 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고 한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제 그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2024.07.08 06:00:00
정장선 시장 “수소·반도체·자동차 품은 평택… 미래도시 될 것”
“5년 넘게 탄 이 차량이 경기도 1호 수소 관용차량입니다. 평택 하면 떠오르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과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연간 160만대 넘는 자동차 처리를 담당하는 평택항 및 자동차 클러스터, 수소의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생산기지와 시험평가센터 모두가 평택의 미래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정장선(사진) 경기 평택시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정 시장은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매달 인구가 늘고 혼인·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 평택이 63만 시민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갖춘 희망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소·반도체·자동차의 ‘삼박자’를 갖춘 미래도시 청사진을 내놓았다. 평택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 시장은 경기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거친 재선 시장으로 평택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소·반도체·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도시가 평택”이라며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는 이미 평택의 대표 먹거리다. 이곳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5분의 1을 담당한다. 지난해 평택이 국가반도체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생산라인은 기존 용적률의 1.4배를 적용받아 조만간 4∼6번째 라인 증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대·기아차, KG모빌리티 등 부품 생산부터 조립, 연구·개발까지 꾸린 자동차 클러스터는 수출 전진기지인 평택항과 맞물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연료전지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최근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를 유치하며 경쟁력까지 높인 상태다. 정 시장은 “미래차 클러스터가 추진되면서 평택에서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은 평택에서 전국 최초의 수소 트럭 상용화 이후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관내 기업체들이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했고 올 하반기쯤 평택항 인근 포승산업단지에 국내 첫 수소교통복합기지가 들어선다. 평택이 ‘수소 도시’의 기치를 내세운 건 2018년 무렵이다. 정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이후 두 달이 채 안 됐을 때 평택 포승에서 수소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 소식이 들려왔다”며 “(항만을 낀 평택이)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 곧바로 경기도에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국가 단위 수소 관련 사업의 문을 국회에 두드렸다.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금을 가져오며 사업 기반을 닦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수소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2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수소 배관을 타고 수소가 도시 곳곳에 공급되고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택에 추진 중인 수소 생태계가 완성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 수소가 주택·공공기관·상업시설·교통·물류에 활용된다. 조만간 하루 최대 15t 공급이 가능한 생산시설도 준공한다. 정 시장은 “시민에게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선물하는 게 시장의 책무”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평택을 온 국민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024.07.08 05:00:00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 40곳 대상 긴급 특정감사…희생자 영정 열흘 만에 첫 공개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도내 리튬 관련 사업장 전수조사 직후 2차 점검에 돌입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처에 나선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8∼19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몰린 시흥시와 평택시의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40곳을 선별해 긴급 특정감사를 벌인다.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상 사업장 선정은 시설 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전문가가 맡았다. 감사반은 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관리, 초기 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으로 나눠 실태 점검을 벌인다. 점검에는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인력도 파견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안전 분야에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앴다”며 “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5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다. 1단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2단계로 이달 동안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3단계로 8월에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타 사업장을 진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받은 뒤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화성참사’ 백서 발간 계획을 공개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과 금속 종류별 소화기 성능·인증 의무화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긴급생계지원 첫날인 4일에는 피해자 4명이 총 916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4명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183만원씩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각각 받았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3개월분 5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 로비에선 이날 유족들이 희생자 23명 가운데 15명의 영정과 20명의 위패를 안치했다. 참사 이후 열흘 만에 희생자들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영정 중에는 20대 초반 희생자의 앳된 얼굴도 있었다. 추모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던 유족들 가운데 1명은 탈진해 구급차로 옮겨졌다. 유족들은 영정과 위패 안치를 두고 이를 불허한 화성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영정과 위패가 없는 임시 추모 공간으로 공공 청사 내부를 공식 분향소로 이용하는 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4 19:25:54
신상진 성남시장 “내실 있는 균형 발전, 특례시 부럽지 않아”…‘4차산업 특별도시’ 약속
“공무원 수가 늘고 예산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지만 (특례시 진입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게 그리 중요한가요?” 취임 2주년을 맞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리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용인특례시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지만, 내실 있는 균형발전으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인구 증가보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시장은 3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열심히 뛰고 공무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때 100만에 육박했던 성남시 인구는 올해 4월에는 91만여명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역 최대 이슈인 재개발·재건축과 판교 밸리 확장이 맞물려 있지만 한번 돌아선 추세는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지난해 인구 100만의 벽을 돌파한 화성시가 내년 1월 정식으로 특례시 대열에 합류하면서 성남시는 위기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반면 신 시장은 담담했다. 그가 바라보는 시의 인구감소 원인은 주택 공급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인근 광주시 등으로 성남시민들이 이주하면서 점차 인구가 줄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이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시의 세수·지출은 어떠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혈세를 얼마나 아끼느냐, 시의 산업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느냐, 그래서 시민이 살기 편하고 뭔가 희망을 갖는 도시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의 인구가 줄어 소멸할 리는 없고 1∼2만씩 줄거나 늘면서 유지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손잡고 뛴다면 특례시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전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이 추진되던 이명박 정부 때의 광역도시 설치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전국 도시들이 통합을 거쳐 중앙정부와 연결된 준광역 형태의 대도시 50∼70개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최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과거의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화두를 던진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년을 시정 정상화와 숙원사업 해결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장기 표류했던 백현마이스 개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과 성남 위례지구 포스코홀딩스 유치를 통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 국·도비 200억원 확보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나머지 2년의 후반기 임기를 4차산업 특별도시의 과실을 맺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판교를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 과학고 유치와 성남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후반기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역시 언급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인 선도지구 1만2000호를 확보한 분당 재건축의 경우 지역 여건을 반영해 선도지구 세부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공고했다”며 “11월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거쳐 분당 재건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22:31:22
‘화성참사’ 백서 발간·생계비 지원… 김동연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막아야” [밀착 취재]
경기도가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사고의 모든 과정을 백서에 담아 원인과 초기 대처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투명하게 살펴보고, 외국인 사망자 18명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노무관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할 남부합동방재센터 신설, 금속 종류별 소화기 성능 기준 및 비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거쳐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우선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 밖에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 뒤 화재가 일어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의 기준이 될 백서도 만든다. 사고의 원인과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모두 담아 투명하게 기록하고 밝히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먼저 법령상 관리 대상을 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합동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31곳을 살펴봤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4건)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5건)이 확인됐다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 6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관련 사업장 6000곳 안팎을 환경부 산하 환경유역환경청 직원 46명이 서울·인천과 함께 관리하는 점을 들어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를 담당할 남부합동방재센터 설치와 소화기 인증·성능·비치 기준 등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역시 요구하기로 했다.
2024.07.03 16:06:43
오산시의회 ‘14년 민주계 독식’ 깨졌다…평택시의회도 6년 만에 보수당 의장
14년간 민주계 시의원이 의장직을 독식해온 경기 오산시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의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며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오산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해당 행위를 자행한 시의원에게 단호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을 의장으로, 민주당 성길용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현재 제9대 시의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이뤄졌다. 투표에선 전반기 의장을 지낸 성 의원과 이 의원이 3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표씩 득표했다. 하지만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소속으로 사업가 출신인 이권재 오산시장의 시장 당선에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이날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내분이 일었다. 소속 시의원 4명 중 1명이 상대 당에 투표하면서 2010년 6대 시의회 이후 지켜온 범민주당계의 의장 독식이 깨진 탓이다. 민주당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시의원은 성명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했다. 시 안팎에선 “협치라고 오해할 뻔 했는데 결국 내분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평택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며 분란이 일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며 민주당 의원들은 “새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평택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나온 건 제8대 시의회 이후 6년 만이다.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4.07.03 02:20:41
‘커피차 사장’ 변신 신상진 성남시장…푸드트럭 올라 직원 격려
취임 2주년을 맞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직원들을 위해 1700명분의 커피를 나눠 주는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이날 낮 12시 시청광장에서 푸드트럭 2대가 동원돼 이뤄졌다. ‘신상 카페’라고 이름 붙인 트럭에 올라탄 신 시장은 친환경 다회용 컵에 커피와 아이스티를 담아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에게 일일이 나눠 줬다. 이날 경기 남부에 몰아친 폭우 탓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광장 한쪽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커피차 사장으로 변신한 그는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 시장은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전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신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국제도시 우호 교류 강화,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3 01:52:30
경기도, 하반기부터 예술인·장애인 이어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과 농어민, 아동돌봄까지 확대한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지급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까지 마치면서 예술인·장애인에 이은 기회소득 지급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군별로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 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860명으로 추산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되는데 올해 1만70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2024.07.03 00: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