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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반환점 돈 김동연 “화성 참사 수습 최선”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조용히’ 새로운 2년을 시작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예정된 공식 일정은 미뤄지거나 취소됐고 도지사 취임 2주년 홍보활동 역시 중단됐다. 이처럼 이달 1일 예정된 2주년 기자회견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2년 전인 2022년 7월1일 집중호우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신 도는 경기도 광교·의정부 청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맞으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2주년 기자회견이 취소된 전날 오전에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직후에는 전 직원에게 ‘취임 2주년을 맞으며’라는 A4용지 한 쪽 분량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지난 2년의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롯이 제 탓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1400만 도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 진심과 열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성 공장 화재에서) 내 가족과 친지가 희생됐다는 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독였다. 김 지사는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용기로 다 함께 경기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자”며 글을 맺었다. 도는 김 지사 취임 2주년에 발맞춰 올 10월 성남 판교에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센터가 문을 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방한해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맺은 양해각서를 현실화한 것이다.
2024.07.03 05:00:00
“시끄럽게 논다”… 아이들에게 비비탄총 쏜 50대에 벌금형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군과 C(9세)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7.03 05:00:00
화재 참사에 ‘조용히’ 민선 8기 반환점…김동연 “끝까지 최선” [밀착 취재]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조용히’ 새로운 2년을 시작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예정된 공식 일정은 미뤄지거나 취소됐고 도지사 취임 2주년 홍보활동 역시 중단됐다. 이처럼 이달 1일 예정된 2주년 기자회견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2년 전인 2022년 7월1일 집중 호우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신 도는 경기도 광교·의정부 청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맞으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2주년 기자회견이 취소된 전날 오전에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이번 희생은 구조적 문제로 이주자들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에는 전 직원에게 ‘취임 2주년을 맞으며’라는 A4용지 한 쪽 분량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지난 2년의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롯이 제 탓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1400만 도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 진심과 열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성공장 화재에서) 내 가족과 친지가 희생됐다는 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한 팀”이라며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용기로 다 함께 경기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자”며 글을 맺었다. 도는 김 지사 취임 2주년에 발맞춰 올 10월 성남 판교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내 첫 4차산업혁명센터가 문을 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방한해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맺은 양해각서를 현실화 한 것이다. WEF는 1971년 설립된 민관협력 기반의 비영리 국제기구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세계 최대 씽크탱크로 매년 1월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을 개최한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2018년 슈밥 회장과 첫 만남을 가진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기회수도’를 내세워 기회소득·기회주택·청년기회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5월까지 69조2000억원을 유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기자 출신인 강 신임 대변인은 “경기도 조직도의 도지사 위에는 도민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도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변인으로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의 합류로 경기도는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의 도정자문위원장 임명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집합지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도 안팎에선 김 지사의 대권행보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7.02 18:25:54
경기남부청, 동탄署 성범죄사건 전수조사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찰의 피신고인에 대한 강압적 태도와 ‘반말’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은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동탄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4.07.02 06:00:00
경기도 40∼65세 구직 지원… 2023년 267명 기업 매칭 결실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사회적기업과 베이이부머(40∼64세) 구직자를 잇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음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일 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음 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 근로자 267명을 기업에 연결하고 이 중 203명(76%)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냈다. 올해에는 700여명의 베이비부머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대상자는 3배가량 늘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용하면 3개월간 최대 3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 인원과 인건비가 결정된다. 재단은 참여기업과 베이비부머 구직자를 연결해 고용기회를 확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업 입장에선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지원금 혜택까지 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상태”라며 “2차 참여기업 모집 역시 예산 소진 때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중견·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취업 희망자와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재단은 신속한 매칭과 전문 취업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일자리 매칭 데이’ 행사와 시·군별 채용 박람회에서 홍보와 상담을 병행한 바 있다.
2024.07.02 01:00:00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음일자리 사업’ 궤도에…40∼64세 일자리 창출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사회적기업과 베이이부머(40∼64세) 구직자를 잇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음 일자리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1일 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음 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 근로자 267명을 기업에 연결하고 이 중 203명(76%)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냈다. 올해에는 700여명의 베이비부머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대상자가 3배가량 늘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용하면 3개월간 최대 3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 인원과 인건비가 결정된다. 재단은 참여기업과 베이비부머 구직자를 연결해 고용기회를 확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업 입장에선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지원금 혜택까지 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다”며 “2차 참여기업 모집 역시 예산 소진 때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중견·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취업 희망자와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재단은 신속한 매칭과 전문 취업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일자리 매칭 데이’ 행사와 시·군별 채용 박람회에선 홍보와 상담을 병행한 바 있다. 올해 4월 초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455개 기업이 지원해 389개 기업이 선정됐다. 재단은 이음 일자리 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효과적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일자리가 곧 도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이라며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된 기업과 지속적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간 소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1 16:56:06
경찰, 유튜버 ‘억울한 남자’에 사과 방침…‘동탄 헬스장 화장실’ 신고 50대 女 무고 입건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찰의 피신고인에 대한 강압적 태도와 ‘반말’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팀장 등이 이 남성을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동탄 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실적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내비쳤다. B씨의 변호인도 “CCTV 영상의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복도를 가리켜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2024.07.01 16:04:30
경기 북서부 물류 정체 뚫려…‘남북 연결’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 개통 [밀착 취재]
정체된 경기 북서부 물류를 뚫는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지방도 371호선)가 개통했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도의 ‘북부 대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는 길이 6.34㎞, 폭 18.5m의 4차로로 ‘물류 중심도로’로 기대를 모은다. 2018년 7월 개통한 설마~구읍 종점부인 파주시 적성면 가월교차로에서 시작해 임진강 비룡대교, 아름마을, 노곡마을, 백학산업단지, 백학면사무소를 거쳐 두일리까지 연결된다. 2008년 설계가 시작된 이 도로는 예산 투입이 원활치 못해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분류돼 왔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고 구조 역시 구불구불해 군사훈련 차량 이동, 대전차 방어시설(고가낙석) 통과, 대형 물류 운송 차량 등이 혼재한 위험 도로로 인식됐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해 127억원, 올해 180억원 등 2년간 307억원을 들여 확장·포장 공사를 이어온 뒤 전날 개통식을 열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 이후 올해 2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5월 여주 천송∼신남에 이은 세 번째 개통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원활한 물류 수송과 고용 촉진은 물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며 “파주,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과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과 북서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에만 433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로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746억원 대비 1592억원 늘어난 수치다. 도는 2026년까지 총 14개 지방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 파주 문산~내포2 등 3개, 내년 6개, 2026년 2개 등 11개 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2024.06.28 14:19:47
인력업체 “우린 작업 지시 안 해”… 커지는 불법 파견 의혹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우리가 인터넷 모집 공고를 내고 사람이 모이면 전화나 문자로 아리셀 측 통근버스 타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파견 근로자들이)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 근무에 투입하는 식이죠.”(인력업체 ‘메이셀’ 관계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 핵심 관계자는 26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다’는 아리셀 측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이셀이 원청인 아리셀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면 독자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메이셀의 파견법 위반이 된다. 또 인력만 공급했어도 불법 파견이 된다.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화재 사건이 불법 파견과 이를 둘러싼 업체 간 책임 공방으로 확산한 것이다. 메이셀은 지난달 7일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등기하면서 직업소개업 등록은 하지 않았다. 메이셀 관계자는 “(명칭을 바꿔) 창업하느라 등록하거나 파견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편의상) 주소지를 아리셀 공장으로 해놓고 사업자 등록도 제조업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일차전지 업계까지 만연한 ‘위장 하도급’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경비실을 거쳐야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출입증이 없어 아리셀 측 담당자가 내려와야 통과가 됐다”며 “인력을 보내기 전 회사 설명 차원에서 한 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해 모두 세 번 정도 찾아갔을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셀 직원이) 공장에서 근무했고 작업 지시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파견 근로자들이) 그저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줄 알았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경찰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리셀에선 파견 인원 명부가 (소실돼) 없다고 하는데, 파견 때마다 이메일로 업데이트해 넘겨 지금까지 보낸 것만 수백장”이라고 했다. 이 이메일 이력서에는 파견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비자·여권)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겼다. 사고 당일 메이셀이 보낸 인력은 50명가량이라고 했다. 53명의 외부 근로자가 일했다는 아리셀 측 설명과 상통한다. 메이셀에 따르면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8명은 모두 체류·취업 등 합법적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아리셀은 이들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고용구조와 관련해 ‘파견’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했다. 특히 박 대표는 “불법 파견은 없었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고, 인적 사항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누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든 적법 용역이든 그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아리셀 대표나 안전책임자가 불법 파견에 대해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이셀이 산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당국은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날 오후 아리셀 공장과 메이셀, 박 대표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공정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사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기관은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달 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일어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1명(여성), 중국인 9명(남성 2명, 여성 7명), 라오스인 1명(여성)이다. 이로써 사망자 23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사망자 전원이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6 19:22:36
이틀 전 화재 ‘쉬쉬’… 화 키운 안전불감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는 리튬이라는 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응성이 높은 리튬은 사용과 취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생산·포장 공정에서조차 제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수사당국과 아리셀 등에 따르면 불이 난 화성 공장에선 이달 22일에도 생산 공정에서 화재가 났지만 119 신고 없이 자체 종결됐다. 당시 화재 원인은 배터리 과열로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생산을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22일 오후에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했다”며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며 과열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당시 불은 비치된 분말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화재 역시 생산 배터리의 전반적인 결함에 따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완제품 배터리를 포장해 보관하는 3동 2층에서 배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과열돼 폭발하면서 큰불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제품 검수 등 추가적인 점검을 했다면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날 화재도 배터리 내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의 파견 인력을 활용한 작업과 안전교육 유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법은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 파견인력이 생산공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포장작업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용직 특성상 비상시 출구 확보 등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현장 곳곳에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투입된 파견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따로 안전교육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책임질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15초 만에 유독가스가 퍼지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한국인 5명 중 1명은 생산공정 등을 책임지는 차장급 직원이었고, 다른 건물 관리 책임자도 다른 층의 직원 대피를 도운 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와 관련, 반응성이 높고 불이 붙으면 전파속도가 빠른 리튬에 대한 안전관리도 거론된다.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공장은 경기도에만 8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를 놓고 제조된 배터리들을 소량으로 분리적재했다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25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