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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이천 골프장서 60대 女, 일행이 친 골프공 맞아 사망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골프장에선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은 직후 심정지 상태로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45분쯤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공을 치는 곳에서 4m가량 떨어진 장소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A, B씨 외에 다른 일행 1명과 캐디 등 모두 4명이 있었다. 목격자들은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이 골프장에서 카트가 3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C씨 등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카트는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 떨어졌고, 이용객들은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을 두고 이용객과 골프장 측은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C씨 등은 함께 있던 캐디가 리모컨으로 카트를 원격 조작했거나 카트의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골프장 측은 C씨 등이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2024.06.28 06:00:00
“화장실 갔다가 성범죄자로 몰려”…20대 男 하소연에 경찰 ‘해명’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을 수사한 경기 화성동탄 경찰서의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가까이 쏟아졌고, 해당 경찰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22)씨는 이달 25일 유튜브에 자신을 ‘억울한 남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이틀 전인 23일 오후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담겼다. A씨는 운동 중 관리실 인근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과 마주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어떤 남자가 자신을 엿봐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CCTV에 담긴 용의자가 제가 확실한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제 헬스장에 가지 않았냐”며 경찰서에서 설명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반말을 섞기도 하며 신원 조회 도중 A씨에게 “뭐 손을 떨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의 해명에도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돌아갔다. 이후 A씨는 조사 차원에서 경찰서를 찾았는데 또 다른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를 취하며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26일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찰 대응이 적절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실적 채우려고 혈안이 된 건가”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여성청소년계에 알리고 이용해라’, ‘보디캠을 착용해라’ 등 ‘동탄 화장실 이용 규칙’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 측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A씨 측 변호사는 “경찰이 혐의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영상의 방향도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영상에서는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화성동탄 경찰서는 입장문을 내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탄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2024.06.27 19:56: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끝까지 추진”
취임 2주년을 맞은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에 대해 “정치적 상징에 매달리지 않고 학생에게 미칠 구체적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교권,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떤 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평가해달라”며 지속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해 제출한 통합조례안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는 올 10월쯤 도의회에서 재상정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육감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은 기간 도의회에서도 토론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비서실 등을 통해) 교사단체와도 늘 소통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결국 얘기해보면 교육현장의 문제는 학생이 아닌 학생 뒤 학부모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이 흔들려 부모의 권리와 한계를 정리하는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감대 속에서 만든 게 통합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들도 쟁점화, 이슈화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빠져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갖고 토론을 요청하면 좋겠다. 학생도 교권이 흔들려 불안한 교사 밑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합조례 상정 실패에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통합조례 추진의 배경에 대해선 앞서 교육부가 조례 통합을 제안했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에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해달라고 했다.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하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공청회까지 거친 뒤 정치 이슈가 되면서 당론에 따라 의원들 입장이 달라졌다. 과연 어떤 틀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현재 1개뿐인 도내 과학고가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로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가 설립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리튬 일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논의 중인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도의회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02:17:22
배터리 급격한 연소로 연기 가득 차 … 42초 만에 ‘암흑 천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이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4시간 넘는 현장 감식에서 발화 장소와 피해자 사망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이 회사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협력관계인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또 당초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이날 오전 11시50분쯤부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4시간10분가량 진행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 40여명이 참여했다. 감식에선 다수의 근로자가 단시간에 고립돼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피 및 화재 확산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화 장소와 다수 피해자 발생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서 “추가 감식은 기관 간 분석과 공유를 마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감식과 별개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공개한 ‘경기도 화성시 공장화재 대응상황보고’에 따르면 배터리 폭발은 24일 오전 10시30분3초쯤 3동 2층에서 처음 일어났다. 주변에는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소재로 보이는 포장재로 쌓은 배터리 완제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작업자들이 최초 폭발 후 12초 뒤부터 주변에 쌓인 완제품들을 치우기 시작했으나 연쇄 폭발을 거쳐 오전 10시30분45초쯤 검은 연기가 실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배터리 하나의 작은 폭발이 작업장 전체를 농연으로 메우는 데까지 고작 42초가 걸린 것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보고서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가 원인 미상으로 폭열, 폭발하면서 급격히 연소가 확대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피해자 보호계 25명 등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선 소사체 형태로 훼손이 심한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불이 난 건물 2층을 가로지르는 중앙 복도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작업장에서 수십m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1명이 포함됐다. 해당 사고 업체는 200억원대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성 아리셀 공장은 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금액 215억원의 재산종합보험과 DB손해보험을 통해 종합보험(49억원) 등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보상은 대부분 KB손해보험에서 이뤄지고, DB손해보험이 기계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에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는 인당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신체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종업원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가 “화성 화재현장에 방독장비 없이 근무했다”는 내부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가량 떨어져 있는 등 현장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한 직원들이 있었으나 이후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4.06.25 18:50:00
“경기 연고 프로팀 경기 1000원에 보세요”
도내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 그 동반자에게 1000원으로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이 다음 달 1일 궤도에 오른다. 경기도는 도내에 연고를 둔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18개 프로스포츠구단의 홈경기에서 이처럼 관람료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도민은 프로축구에선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FC, 성남FC,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김포FC의 7개 구단 경기를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프로야구에선 수원에 연고를 둔 KT위즈의 홈경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프로농구는 KT소닉붐, 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 KGC인삼공사, 삼성생명블루밍스, 하나원큐 구단이 대상이며 프로배구에선 한국전력빅스톰, KB손해보험스타즈, OK금융그룹읏맨, 현대건설힐스테이트, IBK기업은행알토스 구단(각 5개)이 해당한다. 구단 홈페이지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기회경기 관람권의 확장판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75%의 관람료 할인혜택(경기도 25%, 구단 50%, 자부담 25%)을 제공해 왔다.
2024.06.21 06:00:00
‘반도체 메가시티’ 꿈꾸는 이천시…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속도’ [지방기획]
이달 17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 김경희 이천시장의 얼굴에선 환한 미소가 번졌다. ‘쌀’과 ‘도자’의 고장인 이천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한 지 2년 만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도약의 기반을 닦은 덕분이다. 김 시장은 이날 이상일 용인시장과 ‘반도체산업 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지난해 12월 두 도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은 지 반년 만에 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영역을 넓힌 셈이다. 이번 협약에는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최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용인시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둥지를 튼 이천시가 주요 시설을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다양한 제안을 함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천시 입장에선 반도체 전초기지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과제의 터전을 마련한 자리였다. 지역 안팎에선 협약의 영향으로 반도체 훈풍을 만난 용인의 개발 여력이 이웃 이천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반도체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대기업이 위치한 도시 간 도로망 연결을 통해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시티’…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은 민선 8기 이천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다. 독립된 행정을 영위하면서 이른바 경제공동체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반도체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게 목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의 본사를 품은 이천시가 대규모 반도체 벨트의 축인 용인시와 손잡고 지역 간 반도체 합종연횡에 나서는 것이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다. 우선 도로망 연결로 두 도시의 밀접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지도 84호선 가운데 용인 이동∼원삼∼이천 대월 구간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는 게 첫걸음이다. 이어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연장과 지방도 318호선 용인 백암∼이천 설성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년)에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도시 간 반도체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용인시는 현재 원삼면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구현, 교통망 확충 등의 계획을 차례대로 실현에 옮기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산단 조성까지 구체화하면 2030년 산단의 첫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이천시 역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차세대 기술인력 육성과 반도체 중소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배경을 갖춘 두 도시는 향후 밀접하게 보조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거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산업 사이클 후퇴로 고전했던 경험을 살려 외풍에 영향받지 않는 거대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철학까지 공유했다. 특히 이천시는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차별화된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우수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ASML, TEL, AMAT, 램리서치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한국사무소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단 공모에 나섰던 부발읍·대월면 일원 공업지역 약 127만㎡(38만평)가 큰 그림의 기반이다. 향후 반도체 벨트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등이 확보되면 관련 기업 투자와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근 대월2일반산단에도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연구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단지는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업하는 소부장 업체들의 근거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반도체산업의 초급 인력부터 고급 인력까지 지역에서 키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현재 지역 학교, 반도체 기업체 등과 협업해 세라믹기술연구원(이천분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산업협회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 제일고등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반도체 계약학과도 개설했다. ◆사통팔달 입지… 첨단산업 도시 목표 이천시는 인구 23만여명, 연 예산 1조3400억원 규모(4월30일 기준)의 경기 남부 도농 복합도시이다. 높은 주택 보급률(111%)을 나타내며 관내에 1200여개 기업, 4만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은 9개(2만2000여명), 중견기업은 26개(4200여명)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청년 인구와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이천이 갖춘 또 다른 강점이다. 남북을 가르는 중부고속도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서울에서 충주를 잇는 국도 3호선과 수원에서 여주를 잇는 국도 42호선이 있어 교통요지로 꼽힌다. 최근에는 경강선과 KTX 중부내륙선이 개통하고 직행 좌석버스들이 잇달아 노선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집적화에 유리하고, 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향후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의 기업도시가 된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의 강점은 미래 지향적 도시 계획 수립과 산업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 관련 각종 규제 개선 노력, 자금 지원을 포함한 기업 지원 시책 등과 어우러져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첨단산업벨트의 거점을 구축하고,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약속이다. 부발역세권과 하이닉스 배후도시를 연결해 반도체 기반의 미래첨단산업 도시로 키우고 여기에 미래도시 체험관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기술(IT) 대학 등을 임기 안에 유치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키운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시는 2022년 10월 직제개편을 거쳐 반도체전담팀을 신설했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반도체 기업협의체 구성,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설립됐고, 올해 4월에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 등에 착수했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산업 도시가 되도록 정부, 기관 등 어디든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천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 육성 위한 규제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SK하이닉스 외에도 이천에는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관련 기업이 30곳 넘게 있습니다.”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앞둔 2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도시 발전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이천 제일고등학교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재 육성으로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지난해 12월 두원공과대학 등과 반도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교환했고, 올해 4월에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이천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김 시장은 인터뷰 도중 정부의 반도체 첨단 산단 공모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신 일을 회상했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공을 들였지만, 대도시들에 밀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를 알게 됐고 시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김 시장에게 최근 용인시와 맺은 발전협약은 도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여겨진다. 그는 “두 도시가 지난해 맺은 첫 협약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용인시와 이천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협약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도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인 만큼 앞으로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중첩 규제를 풀어 미래 반도체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이천, 희망찬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973년 9급 면직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퇴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경기도 비전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천시 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40여년간 경험을 쌓았다.
2024.06.21 06:00:00
‘검찰청 술자리 회유’ 지목 검사 “사실 아냐”…檢 내부망에 글 올려 [사건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수사 검사가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법원은 대북송금과 관련, 이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도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연수 중인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인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실무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에 나가 있다. 그는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은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등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4.06.20 22:37:35
경기도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막다른 골목’…임태희 “도의회 상정 협조” [밀착 취재]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와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합한 통합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도의회 권고에 따라 통합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 해당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아온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을 참고해 기존 학생인권조례 등을 대체하라는 제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시·도에선 통합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교권보호조례까지 함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며 논란을 키웠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일부 교사·학부모 단체 등은 반발했다. 통합 조례 제정이 확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에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이른바 교원 4법과 중복되는 것들”이라며 “새 조례가 결코 교권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교사의 요구로 제정되고 개정됐던 교권보호조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달 16일 규탄 기자회견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작년 서이초 이후로도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부모에게 욕설을 들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 분리조치가 시행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2024.06.20 22:35:37
국가 기간 통신망 KT ‘해킹 의혹’ 놓고 경찰 보완수사…‘그리드 제어’ 해명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인 KT가 고객들의 PC를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KT가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수십만명이 피해를 보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달 보완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T 측은 “불법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KT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KT 데이터센터와 본사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경찰은 KT가 위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T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 보완수사를 시작했다. 전체 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20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웹하드 수십 곳이 먹통이 됐는데 업체 게시판마다 원인 불명의 오류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쏟아졌다.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사용자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인 ‘그리드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신업체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은 데이터 전송료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KT 회선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입한 악성코드는 웹하드 프로그램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PC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한 달 동안 피해를 본 사용자만 약 6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후 경찰 수사에선 해킹 공격을 한 곳이 KT의 데이터센터 중 하나인 분당 IDC 센터로 드러났다. 과거 법원이 KT가 그리드 서비스를 활용하던 웹하드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한 것을 두고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KT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는 IP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악성코드가 심어졌다는 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6.20 21:32:55
‘야간 외출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후 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의 형을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외출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