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5000억원 넘는 기존 사업 예산을 잘라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추 지사는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처럼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쳤다. 그러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과 재정 위기 과장론은 일축했다. 그는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이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입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은 함께 지켜내며 정부에 요구할 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운영의 틀을 경기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추경안을 짜며 총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감액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원 감액),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10억원 감액) 등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도 222억원 절감했다. 다만 도는 확보한 재원으로 돌봄과 급식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방어선’을 보강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996억원)와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223억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저출산 대응에 4800여억원을 우선 배치했다. 이날 도의회에선 지방재정 정상화를 둘러싸고 도 집행부와 날 선 대립도 예고됐다. 도의회 여야는 긴축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도 위기’라는 도의 진단에는 선을 그었다. 추 지사와 같은 여당 소속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025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법정 기준인 25%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을 정도로 긴급하고 도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 지사의 ‘재정 위기론’을 반박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여야 모두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도와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시된 특례보증은 명절 전후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 등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도는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신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조건을 적용했다. 보증비율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했다.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만기 도래 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5년간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선 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시행되는 명절 전용 금융지원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 성남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청년기본소득’을 되살리는 조례안이 첫 관문을 넘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부활하면 ‘발원지’인 성남에서 4년여 만에 제도 재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도 31곳 시·군 가운데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9곳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다. 1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시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첫손에 꼽혔다. 그러나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제9대 성남시의회가 2023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조례 추진은 민주당이 제10대 시의회 전체 32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확보한 덕분이다. 민주당 측은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서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상생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 중인 만큼, 성남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성남시는 조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원 대상이 24세로 한정된 데다 연 100만원 수준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경제 자립을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원금이 단기성 소비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본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올패스’ 사업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질 지원책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해 가결이 유력하지만, 신 시장이 본회의 통과 직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2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8석을 보유한 민주당 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의 부활을 위해선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중 경기도가 70%를 부담하지만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가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추진 중이어서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도내 유일한 시·군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6·25전쟁 참전 학도병과 독립운동가 후손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15개 가문을 ‘2026년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선 도내 2580개 병역명문가 가운데 공모에 응한 82개 가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단순 병역 이행 여부를 넘어 3대에 걸친 복무 성실성, 국가유공, 특수부대 복무, 국가기록 기증, 지역사회 봉사 등 호국 정신과 사회적 공헌도를 종합 평가해 발굴했다. 김갑신씨 가족의 병역사는 6·25전쟁에서 시작됐다. 김씨가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뒤 아들 재주씨가 해병대에서 30여년간 복무하며 보국훈장을 받았다. 손자 3명도 모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도는 오는 10월 선정 가문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예우를 갖출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과 유해 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신규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 성남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3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접수되는 비대면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성인 인증 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청소년 마약·흡연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됐으나, 무인점포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성인 인증 절차를 우회 구매할 우려가 컸다. 다만 시는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업주가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라 기존 무인 매장은 2028년 8월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경기 군포시가 운영하던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져 어린이 여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료 개장으로 다수의 이용객이 몰리는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설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51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가 발생해 10세 안팎의 어린이 7명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좌측 계단과 우측 워터슬라이드로 구성된 해당 에어바운스는 안전상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사고 당일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한꺼번에 10여명의 어린이가 올라탔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구가 우측으로 넘어지며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위탁업체 대표에게 관리 책임을 물었다. 앞서 군포시는 7월16일부터 한 달간 도심 공원 내 물놀이터 12곳을 무료로 개장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적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추진한 편의 제공 사업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현장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 시장은 사고 이후인 지난 1일 지역 야외 물놀이터를 찾아 시설물 상태와 돌발상황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과거 ‘난개발’ 이미지로 고통받던 경기 용인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로 떠올랐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9회 굿시티포럼 2026’에서 ‘국가대표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에선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용인에서는 삼성전자가 6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4기의 팹을 짓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법인이 모두 용인 투자를 확정 지었고, 테스트베드인 ‘양산연계형 미니팹’과 용인반도체고등학교(2027년 개교 예정) 설립 등도 순항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르네상스 2.0이 그리는 미래’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산단의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첫 생산시설의 가동 목표가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팔당댐 용수관로 매설과 송전선로 확보, LNG 발전소 건설 등 현안 해결에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구축했다. 성남시는 시 공식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된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법적 근거, 부과 대상, 납부 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한데 모았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예상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는 엑셀 기반의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금액은 참고용이다. 최종 부과액은 관계 법령과 인허가 내용, 실제 집행된 개발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해당 서비스는 성남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경제→세금→세외수입→개발부담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가 남양읍 일대 140여㎞ 구간에서 ‘고도 자동화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 투입해 상용화 검증에 나선다. 총사업비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형 자율주행 리빙랩’ 통합 실증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모두누림센터에서 시민설명회와 시승식을 열고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실증 대상 8대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자율주행 공유차,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도시환경 관리, 도로 긴급복구, 긴급차량 통행 지원,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이다. 시는 운행을 시작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9월에는 공유차와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10월에는 DRT를 순차적으로 도로에 투입한다. 개발된 첨단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이용 경험과 피드백을 실증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교통 편의와 도심 안전을 혁신하는 공공서비스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 107만명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화성시가 도시 규모와 4개 구청 체계 출범에 맞춰 시 전역의 교통망을 전면 재설계한다. 동탄 등 동부권에 집중됐던 교통 인프라를 서·남부권으로 확장해 시민 누구나 지역 거점을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30분 교통생활권’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교통망 재편 작업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행정구역 개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합 교통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과 중기계획, 지속가능 지방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3개 법정계획을 통합 수립한다. 주거지에서 직장, 상업·의료·문화 거점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철도·도로·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출퇴근 이동 편의와 산업 물류를 원활히 뒷받침할 미래형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107만 대도시 진입과 4개 구청 체계 출범으로 도시 공간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역별 이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교통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