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 그 동반자에게 1000원으로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이 다음 달 1일 궤도에 오른다. 경기도는 도내에 연고를 둔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18개 프로스포츠구단의 홈경기에서 이처럼 관람료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도민은 프로축구에선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FC, 성남FC,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김포FC의 7개 구단 홈경기를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프로야구에선 수원에 연고를 둔 KT위즈의 홈경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프로농구는 KT소닉붐, 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 KGC인삼공사, 삼성생명블루밍스, 하나원큐의 5개 구단 홈경기가 대상이며 프로배구에선 한국전력빅스톰, KB손해보험스타즈, OK금융그룹읏맨, 현대건설힐스테이트, IBK기업은행알토스의 5개 구단 홈경기가 해당한다. 종목별 일정에 따라 축구와 야구는 7월부터, 농구와 배구는 10월부터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단 홈페이지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출범한 기회경기 관람권의 ‘확장판’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75%의 관람료 할인 혜택(경기도 25%, 구단 50%, 자부담 25%)을 제공해왔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반 1인까지 대상을 추가했는데 이번에 균일가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 것이다. 이는 종전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경기별 관람료가 달라 혼란을 초래한 탓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기회경기 관람권의 혜택을 본 도민은 320개 홈경기에서 1만2564명에 이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익 배분’입니다. 과거 (이재명 시장 당시) 성남시가 의왕시의 백운밸리 사업을 벤치마킹했는데, 지침서와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은 따라 했으나 이익 배분 방식만 달랐습니다. 의왕에선 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민간사업자 모두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했는데, 성남에선 7% 안팎의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가도록 불균등하게 설계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설계하고 기획했는가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격’했다. 대장동과 밸운밸리 개발사업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시장은 20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왕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의 방식을 묻는 말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내세운 민·관 합동개발이나 공공개발을 배제한 제3의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간부 출신으로 3선 시장인 그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포함) 당적으로 8·9대 의왕시장을 지낸 뒤 탈당해 민생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후 11대 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선됐다. 그동안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민생당 탈당파 출신이다. 김 시장은 친환경 도시인 의왕을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큰 그림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개발사업을 강조하며 “의왕을 203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왕시에만 1만4000가구가 들어서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 중인 5개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돕겠다”면서 “고천·초평지구는 내년 조성이 마무리되고 월암·청계2지구는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매기 일원에 3000가구의 주거단지와 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과 왕곡동 일원에 5000가구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두 사업은 2026년 사업 승인이 목표다. 김 시장에 따르면 현재 의왕시에선 14개 도시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5개의 LH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개발사업이 완료된다. 인구도 20만에서 25만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교통체계 개편도 거론했다. 그동안 1호선 의왕역 외에 이렇다 할 역이 없었으나 2029년까지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신설되며 4개의 지하철역이 더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했고, 인동선·월판선은 다음 달 착공이 예상된다. 이 밖에 위례과천선 의왕시 연장안이 올해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이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려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 시장은 “지난 2년은 1000여명의 공직자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81개 공약사업 중 34개가 완료돼 76%의 공약이행률을 보인다. 후반기에는 기존 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세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자족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삼동·초월역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후반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위해 도척면 일대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산학연 협력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2년간의 성과로는 베트남 주석 국빈 방문,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 유치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방 시장이 목표로 삼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오포어린이체육시설, 만선 및 광남 행정문화복합시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 준공과 광주종합운동장, 구청사 복합건축물 착공 등 삶의 공간을 다채롭게 채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로와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GTX-D 노선 확정과 수서~광주선 착공,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추진 등이 성과”라고 제시했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가 도약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때”라며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의 형을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외출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재판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3월 재판 직후에는 자신의 성범죄 행위 등을 놓고 횡설수설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이날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특별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경기도가 5개국에 200명의 청년 기후특사단을 파견해 나무 심기와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18일 도에 따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의 해외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기회 오다(ODA)’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기후특사단’으로 명칭과 성격이 바뀌고 규모도 확대된다. 공적개발원조를 내세워 교육봉사와 문화교류에 치중했던 활동은 올해부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간다. 나무 심기와 숲 조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활동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대상국은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파견 인원은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8월에는 3개국(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120명을, 내년 1월에는 2개국(캄보디아, 필리핀)에 80명을 파견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0명을 선발해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찌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깜폿, 씨엠립)의 3개국 6개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 형태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모두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받는다. 서류·면접심사에서 선발되면 소양 교육과 계획수립을 거쳐 국가별로 3주간 파견된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 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이 자취를 감춘다. 농민기본소득은 김동연 현 지사가 추진한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돼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농정해양위원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이달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되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2021년부터 시행한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해왔다. 현재 23개 시·군 21만8000여명이 받고 있다. 반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참여하는 시·군과 절반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0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처럼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개념 차이가 모호하고 지급 대상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 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주창한 개념이다. 현재 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통합을 권장함에 따라 두 정책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존 농민기본소득 폐지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도 지난 12일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고법 행정1부에선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은 정치권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3년간 수사관 생활을 한 뒤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씩이 선고됐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의 혐의는 2022년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하도록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런 박 전 시장은 유난히 법원 문턱을 자주 오르내렸다. 1982년 9급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그는 23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이름을 떨쳤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거쳤고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영웅담의 주인공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되자 영웅담은 신화로 바뀌는 듯했다.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8.88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되살아났고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고교 시절 후배 등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뒤늦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의견을 바꿔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범행에 나선 그의 고객 가운데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신도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까지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경기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개발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국내 최초의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야구단 유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방치돼 온 이곳의 고밀도 개발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달 10일 보류를 결정했다.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PFV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억원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후에야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기획행정위는 “더 검토하고 다음에 상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다음 회기에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야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에선 해당 동의안이 본 안건으로 올려지더라도 표결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현재 시의회는 해당 동의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 시선이 엇갈리는 건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PFV 설립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이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927㎡ 부지를 재개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달 13일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콤팩트시티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의 기본 틀은 30∼40층 높이의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 복합시설, 문화·체육 시설, 학교 등을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화호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 특화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돔구장이 예정됐던 단원구청과 단원보건소 남측 부지에는 대형 전시와 공연 스포츠 행사를 열 수 있는 문화공연시설도 조성된다. 하지만 PFV 사업에는 적잖은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건설경기와 주택 수요가 침체한 가운데 추진되는 민관합동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탓이다. 안산시보다 입지가 뛰어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올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을 신호탄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데다 곳곳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1만 가구에 육박하는 준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특히 PFV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여러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다. 2000년대 중반 31조원 규모로 진행되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역시 삼성물산 등 30여개 기업이 출자한 드림허브금융투자회사(PFV)가 민간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안산시의 이번 개발계획은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취임한 이민근 현 시장이 재선하지 못한다면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시는 이 사업에 최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느 정도 성사될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안산시의회는 만연한 장밋빛 기대감 대신 수익성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