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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미국·멕시코·캄보디아 ‘삼각 유통’… 인천공항으로 마약류 들여온 조직원 재판行 [사건수첩]
미국과 멕시코, 캄보디아의 주문·제조자들이 가담한 국제 마약 유통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조직원이 마약을 주문하면 미국에 있는 중국계 밀매조직이 이를 멕시코의 필로폰 제조책에게 전달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단계를 밟았다. 또 경기 안산시의 조직폭력배 출신 수거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이 협력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조폭 출신 40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을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 우편물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모두 압수됐다. 검찰은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지문 감정이란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지역, 유통경로 등을 알아내는 기법이다. 이들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꼬리를 밟히지 않도록 했다. A씨와 친분이 있는 캄보디아 거주 중국인 C씨는 미국에 있는 중국계 마약 밀매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다. A씨와 C씨와 과거 안산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C씨는 강제 추방된 뒤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수사 기관은 C씨가 보낸 국제우편물의 반입 내용과 배송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연루된 우편물 외에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 3㎏을 추가 적발해 압수했다. C씨를 통해 국내 반입된 필로폰은 모두 6㎏, 120억원 상당으로 1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C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D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매조직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뻗친 상황에서 국정원과 세관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2024.06.17 15:19:57
‘의료대란’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안갯속… 좌초되나? [밀착 취재]
민선 8기 경기 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이 시민에게 외면받고 손실이 불어난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한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학병원 위탁안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13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승인, 3월 시의회 동의, 6월 수탁기관 공모·협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아직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4월부터 지방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9월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경상대병원에 위탁된 마산의료원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첫 민간위탁 요청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역시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전무했던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와 교수급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병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명분도 빛이 바랬다. 의료계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최소 수년간 전공의는 물론 교수급 의료인력 배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20개월째 공석인 시의료원장에 이어 부원장들도 조만간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사무관급 공공의료정책관이 수백억원대 예산과 인사, 경영을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정원의 60%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시의회에선 “위탁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방치된 시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위탁 반대 설득에 나섰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계자는 “시가 새 원장 공모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며 “결국 위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민간위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의료원 관리를 맡은 공공의료정책관실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4.06.13 17:51:20
“의사 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분당서울대병원 노조 ‘히포크라테스의 통곡’ 대자보
히포크라테스는 과연 통곡했을까. 이달 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체 휴진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노동조합이 최근 게시한 대자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병원 1동 건물 지하 1층 복도 등에는 최근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부착됐다. 지하 1층 복도의 경우 1m 넘는 길이의 대형 대자보가 직원 식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배치돼 오가는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붉은색 배경의 대자보 상단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결의를 규탄한다”며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어 하단에는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를 인용한 글이 담겼다.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라는 글귀이다. 노조는 이달 10일 병원 건물 5곳에 이처럼 대자보들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00여명의 조합원을 둔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단일노조로,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와 다르다. 노조에 따르면 17일 예정된 휴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만 4곳 이상의 진료과가 동참할 예정이다. 휴진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진하려는 과가 늘면서 콜센터 직원들은 온종일 진료 날짜 조정 등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 업무 지원 직원과 간호사들이 환자 민원 응대에 나서며 업무 부담이 커지자 노조는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다. 이에 교수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도를 지나던 환자들과 그 가족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대자보를 마주했다. 한 60대 여성 환자는 “교수들의 휴진 소식이 이어져 가슴을 졸이고 산다”고 말했다.
2024.06.13 06:00:00
현역 의장, 전·후반기 연임 도전에 ‘시끌벅적’ 수원시의회
관용차 유용 등 잇단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정(수원파)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장 경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에 물러나는 게 관례인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연임해 전·후반기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건 이례적이다. 12일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같은 당 A 의원에게 사실상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 중 의장직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이들의 경우 이런 분위기는 더 강하다. 다만, 김 의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적지 않아 표 대결로 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의장과 A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이달 14일 예정된 시의원총회에서 의장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5선인 김 의장은 2004년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의장에 취임했다. 현역 수원시의원 가운데 최다선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수원시의회에선 과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임한 적이 있으나 두 차례 모두 2010년 이전의 일이었다.
2024.06.13 02:31:41
성남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128가구 대상
경기 성남시가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28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600여만원을 지원한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올해에는 대상 가구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제품과 용량에 따라 84만~90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16만8000~18만원이다. 해당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5~40㎾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2024.06.13 01:14:22
이재명, 尹 정부 5번째 피소…檢,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제3자뇌물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함께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수원지검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달 7일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봤고, 검찰은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쪽에 이르는 문서를 분석해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까지 언급됐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300번 넘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란 사실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직후 “편파적”이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총 800만 달러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349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했지만 검찰은 전달된 800만 달러 전체를 이 대표의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의 기소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대북제재 상황임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의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9년 5월 북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예정됐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외에 이 대표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5번째다. 이 대표는 반복된 피소(被訴)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당권을 장악하면서 안정적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4차례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6.12 13:47:12
경기도 ‘대북전단 단속’ 어디까지?…김동연 “특사경 출동, 순찰·감시” [밀착 취재]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접경지역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의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 등의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 79조에 근거한다고 도는 설명했으나 현장에선 특사경의 권한을 놓고 시민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인 2020년 6월, 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도는 직접 단속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현 위기상황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사경 활용과 관련해선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도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도의 단속활동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특사경 활동에 한계가 드러나고 경찰 업무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라며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우선 이날부터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당시인 2020년 6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도 집행했다. 다만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다.
2024.06.12 08:01:08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 뜬 별들…이순재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연극” [밀착 취재]
“영화에 인공지능(AI) 배우가 등장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연극입니다.” (배우 이순재) 아흔살을 바라보는 69년 경력의 ‘대배우’ 입에선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다. 배우 박영규는 “40여년 전 연극제에 참여한 추억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배우 이재용은 “연극은 사람이 사람을 앞에 두고 삶을 행위로 표현하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달 28일 개막해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지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간담회에는 이처럼 연극계의 ‘별들이 떴다’. 경기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11일 열린 행사에선 연극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기의 가치와 무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극제 명예회장인 이순재씨는 “용인시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뚝 서길 기원한다”며 “문화예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는 곳이 바로 용인이 될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의 옆에는 백일섭·서인석·이태원·박해미 등 오랜 시간 무대에서 구슬땀을 쏟아온 배우들이 자리했다. 연극제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1983년 대한민국연극제가 시작되면서 연극을 통한 문화 르네상스를 이뤘다”며 “최대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서 첨단 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용인 르네상스’를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리는 건 2006년 수원시 개최 이후 18년 만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창작 의욕을 독려하고 연극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1983년 첫 연극제에선 배우 박영규가 ‘자전거’란 작품으로 연출·작품상을 받은 바 있다. 28일 개막과 함께 시·도별 본선을 거쳐 선발된 16개 팀은 용인포은아트홀(1200여석)과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600여석) 등 4곳의 무대에 오른다. 극단 푸른가시(울산)의 ‘96m’,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부산)의 ‘두 번째 시간’, 공연창작소 공간(서울)의 ‘소년 간첩’ 등 실력파들의 무대로 꾸려진다. 연극제 기간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7월16∼23일)와 전국 신진연극인 연극 축제(7월 8∼14일)도 함께 열려 풋풋한 신인들의 연기도 맛볼 수 있다.
2024.06.11 16:25:49
경기도일자리재단, 7~9월 바이오헬스·AI 등 신성장산업 취업교육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신성장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교육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미취업 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등 다양한 신성장산업분야 기술교육과정을 담는다.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앞서 재단은 올해 5월 신성장산업 일자리 시·군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기관 3곳씩을 선정한 바 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스마트공장 자동화제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용인시의 AI 활용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다. 접수는 과정과 기관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11 07:26:25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에 법적 조치”…‘표현의 자유’ 강조한 정부와 충돌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남북관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을 제재하지 않겠고 설명한 정부의 방침과 대조돼 이목을 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해달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6월 북한 접경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4.06.11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