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먹을래요?”…‘솔로몬의 선택’ 화제 몰이에 성공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의 한 호텔 입구. 이곳 입간판에 담긴 문구는 방문객들의 웃음보를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을 위해 내부 스케치 및 (커플 성사) 결과 자료는 익일 오전 9시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청춘남녀의 짝짓기 현장을 엿보려는 지역 언론의 취재요구가 쇄도하자 이를 에둘러 거절한 표현이다. 참여자 동의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현장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시 첫 미팅 행사를 기점으로 성남시는 매회 행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커플 매칭 건수’를 알리고 있다. 단체미팅을 주선하는 이 행사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다. 독신을 뜻하는 ‘솔로’를 강조했다. 39세 이하의 성남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미혼남녀가 대상이다. 참가를 위한 경쟁률은 평균 6대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지역 정보기술(IT)기업 등에서 시의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졌고, 인터넷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 몰이를 하며 참가자들이 몰렸다.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행사가 ‘시대착오적’,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취소됐지만 성남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자리를 잡았다. 행사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행사는 호감도 높은 남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연애 코치와 첫인상 칭찬하기 등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게임, 뷔페식 만찬, 와인 스탠딩 파티 등으로 꾸려진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매회 100여명 혹은 60여명의 남녀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을 온전히 할애한다. 맨 처음 남녀 5명씩 10명이 1개 조로 구성돼 서로를 알아가며 최종 커플을 택하는 식이다. 행사장 밖에는 아케이드 오락기가 마련돼 잠시 긴장을 풀고 오도록 배려한다.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직접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호감도에 따라 각자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행사장에는 ‘라면 먹을래요’라는 다소 선정적 문구의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썸’을 타는 MZ세대 남녀가 늦은 밤 자신을 바래다준 이성을 집으로 초대할 때 쓴다는 표현이 “라면 먹고 갈래요?”이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시청을 방문해 직접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며 시샘의 글을 남겼다. 그는 ‘<웹 발신> 아쉽게도 귀하께서는 성남시가∼’로 시작하는 탈락 통보 문자를 공개하며 “아는 사람 직장에서도 이 행사를 신청한 사람이 많다…죄다 남편, 부인은 없는데 남친, 여친은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한다”며 ‘뼈 아픈’ 주장을 했다. ‘블라인드’의 토픽란에는 이 행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성남에 살았으면 신청했는데 아쉽다”는 의견부터 “거긴 학생들이 많다”는 답글이 오갔다. ◆ 여성가족과의 저출생 대책?…1인당 42만원, 성혼율 0.36%, 출산율 ‘0’ 성남시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39쌍의 커플을 매칭했다고 알렸다. 이후 올해 첫 행사에선 21쌍이 맺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첫 결혼 소식도 들렸다. 지난해 11월 5차 행사에 참여했던 군무원 최모(36)씨와 의료인 황모(34)씨가 다음 달 7일 결혼한다고 최근 성남시가 밝혔다. 지난해 7월 1차 행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지난해 5차례, 올해 1차례)에 걸쳐 행사에 참여한 청춘남녀는 560명(280쌍)이다. 이 중 240명(120쌍)이 커플로 맺어졌는데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수치로 요약하면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이지만, 성혼율은 아직 0.36%에 그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참가자 1인당 소요예산은 42만3900원이었다. 지난해 이 행사에 460명이 참여해 198명(99쌍)의 커플이 맺어졌는데, 5차례 행사에 든 예산은 모두 1억9500만원이었다. 주소는 성남시와 비성남시(성남 소재 직장)가 6대4, 혹은 7대3 정도다. 담당 행정팀이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생 관련 대책을 주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행사가 향후 가져올 실제 출산율이 투입예산 대비 성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런 형태의 짝짓기 행사는 비단 성남시에만 있는 건 아니다. 올해 1월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미술관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열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술관에서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팅’이라 불리는 미혼남녀의 어울림 행사를 기획했다가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뒤 곧바로 철회했다. 이 행사는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결혼 문화 장려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년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 연애나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 부문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종시도 지난달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4년 만에 재개했는데 ‘보여주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결혼정보업체로 전락했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미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청주 썸데이’ 행사가 “공공기관이 미팅 주선 기관이냐”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2021년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내 짝 찾기’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특정 계층의 특권화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은 뒤 없던 일로 했다. 같은 해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행사를 마련했다가 출산 가능연령으로 한정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보류했다. 반면 경북도는 다음 달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행사를 4박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한 뒤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6일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6년 전국 첫 결혼장려팀을 꾸린 대구 달서구의 경우 성혼 커플을 배출하며 ‘고고 미팅’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남녀 20명이 1박2일간 참여하는 ‘나는 김해 솔로’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차례 진행했고, 하동군은 인공지능(AI) 무료 중매사이트 ‘맞썸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되면서 확보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중매사이트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광양 솔로엔딩’을 시작한 전남 광양시와 2020년부터 ‘솔로엔딩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장흥군 역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과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매매혼 조장 논란을 불러온 국제결혼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자체발(發) 맞선행사는 해외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본 도쿄도 역시 최근 미혼남녀 커플 매칭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서약서와 서명을 받고 실명·학력·연봉·사진 등을 검증 받은 뒤에야 참여할 수 있다. ◆ 성패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다양한 저출생 원인 함께 살펴야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아직 성패를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행사 초기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시대착오적 행사’, ‘시선 끌기용 이벤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덕분이다. 시는 지난해 비판적 시선을 고려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등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많은 부인과 첩을 두고 자녀를 생산했던 솔로몬은 과연 행복했을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순탄한 말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민 박모(43)씨는 “청년들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마다의 사정과 고민, 어려움 탓에 결혼과 출산을 회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선 여성의 경우, 일생생활의 역할 변화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녀를 원하는 비율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설문에 답한 미혼남녀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90.8%가 저출생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만남 행사는 사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실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의 몫이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시의원과 시장 간 고발전을 예고한 경기 군포시의 행정사무감사가 급격히 줄어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과열되고 있다. 10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900억원대까지 치솟았던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만에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 기금은 재정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일종의 예비비다. 이달 7일 시작된 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처럼 시 재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는 2022년 말 기준 916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해 말 43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올해에도 300억원가량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연말에는 1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100억원대로 뚝 떨어질 이 기금의 전망을 놓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도비 등 지원받은 보조금마저 반납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들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불용과 반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시의 역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재정 지출 수요가 집중됐다”고 해명했다.

10일 오전 8시30분,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근 인파가 빠져나간 직후 이곳은 중년 남녀의 거친 고함으로 채워졌다. 괴성이 몇 차례 오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남성의 손에는 흥건히 피가 묻은 흉기가 들려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마구 때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쯤 112에는 50대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머물던 A씨는 곧바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평택에 거주하는 50대 독신 남녀인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교제하다 여성인 B씨가 헤어지려 하자 A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셨고 B씨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살의’를 띠면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을 드러냈다.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헬기로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과 달랐던 건 스토킹 등 예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신고 이력이나 신변보호 요청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연인인 B씨를 살해하려 한 ‘관계성 범죄’로 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지자”는 말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은 이달 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살인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루 전인 7일에는 경기 하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달 6일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해 55.7%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교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 내포돼 잔인한 경향을 드러내곤 한다”며 “청년·중년·노년을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범죄인 만큼 관련법을 보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희생된 순국선열 6위가 105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고주리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 김흥열과 그 일가족 등 6명의 유해가 이날 운구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됐다. 고주리 학살사건은 제암리 학살사건과 잇닿아 있다. 1919년 화성 주민 2500여명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주재소를 공격해 일본 순사 1명을 처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군대를 투입해 제암리 마을 주민 23명을 학살한 뒤 고주리로 이동해 또다시 학살을 벌였다. 고주리 주민들은 당시 희생된 김 지사 일가 6위의 유해를 수습해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했다. 화성시는 유족들을 초청해 매년 4월15일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정부는 1991년 김 지사 일가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거행된 합동봉송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 광복회 경기지부장 및 광복회 회원, 고주리사건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고주리 순국선열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마련된 ‘분리교육’에 한 달 만에 21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시행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도 교육청 인성교육원과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분리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생 215명과 학부모 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리 상담, 명상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그림책 치유, 전통 예절, 체육 활동, 놀이 치료 등을 하며 심리 안정을 꾀하고 학교 복귀를 준비했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 기준 학생의 97%, 학부모의 10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러 교권 보호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분리교육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학교 내 교실 밖에서 분리지도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기관에서 분리교육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지난달 2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뒤 운영을 시작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분리교육 운영의 방향은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분리교육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 분리교육 기관 운영 내실화”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전자책(e-book) 형태에 담아 대민 홍보에 나섰다. 용인시는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1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120쪽 분량의 안내서는 임산부·영아, 영유아, 초·중·고·청소년, 청년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예비 부모 건강검진 지원 사업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입학준비금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50대 베이비부머 신규 고용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지급, AI 노인 말벗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이 책은 총 359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 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 ‘사업 신청’, ‘상세페이지’ 등의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누구나 각종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정책 제안 ‘야, 너두(DO)’를 운영한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방안 등 행정제도와 서비스, 문화, 운영 개선과 관련한 의견 등이 대상이다. 시 홈페이지의 ‘제안마당’을 통해 시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부서가 1차 심사를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상금과 상장을 준다. 심사위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심사는 상·하반기 1회씩 연간 모두 2차례 열린다. 이달 24일 열리는 심사위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제안 164건 중 9건을 심사한다.

‘대북송금’과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을 10일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3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역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은 판결문을 이날 오후 법원 전산에 등록했고,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가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식이다.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6시간 근무(2시간 육아특별휴가 사용)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은 1일 7시간 근무(1시간 돌봄특별휴가)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 대해 운영비 증액과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과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출범이 ‘메가 서울’ 주장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영향받고 있다. 김포 등 경기 일부 시·군을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논의가 잦아들자마자 행정분할보다 통합이 대세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며 북자도 추진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500만의 광역단체를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2026년 7월이라는 구체적 출범 시기까지 언급됐다. 정부 논의와 특별법 제정 등에서 집중적 지원사격을 받은 셈이다. 갈라선 지 43년 만에 다시 합치려는 두 지자체의 움직임에 단체장과 주민까지 의기투합하면서 지방자치 30년의 새 이정표로 불리고 있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뒤 지역 경제가 더 쪼그라들고 인구이탈이 심해졌다는 불만도 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선 과거 광역경제망을 추진하다가 논의를 멈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달 4일에는 아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통합 추진안을 논의하는 등 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통합의 직·간접 비용과 특례를 주고 범정부 지원단까지 꾸리기로 하면서, 특별법 통과의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 요청마저 묵살하던 북자도 추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다. 인구 1400만이 넘는 경기도를 인구 1000여만명의 남부와 300여만명의 북부로 분도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생태계를 재편한다는 경기도의 계획을 두고 정부가 대놓고 귀를 닫은 셈이다. 발목이 잡힌 경기도는 외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평화누리자치도’ 명칭 논란을 수습한 김동연 지사는 최근 정치권, 국회와 접촉하며 다시 보폭을 넓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에 출연, “북자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3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선 이른바 ‘경기경제 3법’으로 불리는 △북자도법 △반도체특별법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충당)법 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심장”이라며 “도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기북도 특별법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정·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는 북자도 설치의 당위성을 지역 대학,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북자도 추진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향식 여론 확산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달 4일 대진대를 시작으로 신한·경민대 등에서 북자도 설치의 방향과 효과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잇따라 열고 있다. 반면 내부에선 파열음도 엿보인다. 도지사 비서실 개편을 전후해 실무진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건 민선 8기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자도 출범,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대표 공약들이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야당 의원은 “광역 지자체의 통합·분리 논의는 권력구조, 지지계층 논의와 연계된다”며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관련 법령을 구축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