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에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도 이름이 올려졌다.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 등은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일부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흥부자’로 추앙받는 가수 싸이의 올 9월 경기 ‘과천축제’ 공연이 추진되면서 시의회에서 이견이 일고 있다. 인기 가수 초청에 따른 시 예산 문제와 함께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이 가수 싸이 공연 추진과 관련해 축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연 의원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과천축제는 인원 통제에 취약하다”며 “시 축제도 ‘유명인 부르기’ 경쟁으로 변질된 대학축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영주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축제 등 지역행사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해졌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박주리 의원은 “싸이 공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공연장과 축제장의 분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싸이는 전국 대학축제의 초청 ‘0순위’로 꼽히는 인기 가수다. ‘흠뻑쇼’ 등으로 폭발적 무대 분위기를 보여왔다. 이런 그의 존재감은 어린이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우려인 셈이다. 지역축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인 A씨가 특정 정당 후보의 유세차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박시선 의원이 시 홍보대사의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 홍보대사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 홍보대사는 여주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동이 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감사위원장인 이상숙 의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홍보대사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대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사적인 영역”이라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는 향후 협약서나 내부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부터 유명 가수와 배우, 동화작가, 아나운서 등을 잇달아 시 홍보대사에 위촉한 바 있다.

지역 자활센터의 벤치마킹 모델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의 ‘밥과함께라면’ 3호점이 올해 9월 문을 연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밥과함께라면은 용인지역자활센터 분식사업단의 고유 브랜드이다. 2018년 1호점, 2023년 2호점을 개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기흥구 동백1동 1호점은 지난해 8월 자활기업으로 창업해 3명이 근무 중이며, 동백2동에 마련된 2호점에선 9명의 자활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1, 2호점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 중 일부는 지역 내 추가 자활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번 3호점 개점은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 공모에 선정된 덕분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설 보수와 자산취득비,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는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는 사업비 6000만원과 용인시 자활기금 6000만원을 더해 처인구 삼가동에 밥과함께라면 3호점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밥과함께라면 3호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용인의 복지 체계가 선순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협약이 좋은 씨앗이 돼 5개 시·군 모두 좋은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김경희 이천시장) 경기 동부권의 5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천시와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는 12일 양평군청에서 ‘고향사랑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기부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는 상호 홍보, 축제·행사 시 도시 간 교차 홍보, 주민 간 상호 도시 기부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간 기부 및 홍보를 통해 5개 시·군이 상생하자는 취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축협 영업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천시의 경우 홍삼정차, 햇사레 복숭아, 가정용 세제 7종세트, 인센스월드 쌀향, 도자기 술잔 2인 세트 등 5개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보였다. 농촌테마공원 숙박권, 쌀피자 만들기, 꽃청 만들기 같은 체험형 답례품도 마련했다. 김경희 시장은 “알맞은 시기에 5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맺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질적 주차난을 겪어온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 제2 부설 주차장이 준공됐다. 수원시는 12일 준공식을 열고 이날부터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다. 다음 달 중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한 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된다. 팔달구보건소 앞 1227㎡ 부지에 조성된 제2 부설주차장은 41면 규모이다. 제2 부설주차장 준공으로 팔달구보건소 총 주차면은 33면 규모의 기존 주차장을 합해 74면으로 늘었다. 제2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에는 86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2015년 조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9년 만인 지난달 준공됐다. 하루 방문객 500명이 넘는 팔달구보건소는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재준 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8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자유의 소리’ 방송이 시작됐다. 자유의 소리는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이다. 방송은 첫 소식으로 대통령실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일을 전하며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휴대폰)가 전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나운서는 “지난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조사 대상인 74개 국가 가운데 38개국 지능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0개국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했다. 마지막 소식은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에 관한 단속과 검열이 돌연 강화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약 30분 분량의 1부 ‘보도 광장’ 코너가 끝난 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후 방송 2부에서는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를 해설하는 내용 등의 방송과 함께 중간중간 국내 가수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도 소개한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접경지 주민들은 긴장감을 토로했다.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마을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성동과 통일촌 마을 주민들은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해5도 주민들 사이에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과감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김남명 이장은 “주민들이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생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물 산업’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잇따라 진출하며 청신호를 켜고 있다. 도의 물 산업 확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 도내 중소기업 7곳으로 꾸려진 ‘물 산업 통상촉진단’을 파견했다. 촉진단은 두 지역에서 80건, 2060만달러(약 285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중 46건, 857만달러의 계약 성사가 예상된다. 이번 대표단은 장비 의존도가 높지만 상·하수 및 폐기물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과 태국 시장에 특화됐다. 이곳은 주요 수출시장이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도는 참가기업 특성에 맞게 태국에선 물 산업 관련 정부 기관인 방콕시청, 국립수자원공사, 방콕수도청 관계자를 초청해 투자설명회(IR)를 연 뒤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수출 멘토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 ‘물 산업’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잇따라 진출하며 청신호를 켜고 있다. 도의 물 산업 확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 도내 중소기업 7곳으로 꾸려진 ‘물 산업 통상촉진단’을 파견했다. 통상촉진단은 두 지역에서 80건, 20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중 46건, 857만 달러의 계약 성사가 예상된다. 이번 대표단은 장비 의존도가 높지만 상·하수 및 폐기물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과 태국 시장에 특화됐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도는 참가기업 특성에 맞게 태국에선 물 산업 관련 정부 기관인 방콕시청, 국립수자원공사, 방콕수도청 관계자를 초청해 투자설명회(IR)를 연 뒤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수출 멘토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베트남 호찌민과 싱가포르를 돌며 84건, 1259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냈다. 이 중 39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물 산업 선도국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와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도내 물 산업 육성을 위해 ‘물 산업 발전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표명규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물은 음용수뿐 아니라 오·폐수 처리, 재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원활하게 진출하도록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선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에 관해 진위를 가리는 자리였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 대북사업’ 판단, 쌍방울 ‘숨은 의도’에 관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과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가늠할 첫 판결이었던 만큼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 혐의만 유죄로 판단받았을 경우, 이 대표는 사실상 짐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선고 초반부터 야권을 바짝 긴장하게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에 그쳤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대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당시 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부정적…‘사법 리스크’ 가중 전망 이번 유죄 판결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적시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야권은 이를 기점으로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며 김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