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4건의 화재가 잇따르니 침이 바짝 마르고 긴장되더군요.” 경기 시흥소방서의 이재훈(42·소방장) 화재조사관은 ‘2022년 4월25일’을 잊지 못한다. 신참 꼬리표를 뗀 3년차 때 처음 연쇄 방화 사건을 맞닥뜨렸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오토바이 보관창고에서 오후 2시16분 첫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오후 5시6분까지 모두 4곳의 건물 창고와 다세대주택 등에서 불이 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조사관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 추적을 제안했다. 발화 양태가 비슷하고 동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반경이 넓지 않아 세 번째 화재 이후 팀장에게 연쇄 방화 가능성을 보고했다”며 “드론과 블랙박스, 주변 건물 CCTV 영상 등을 뒤지다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주택가를 배회하는 30대 남성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고, 8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변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정왕동 연쇄 방화 사건’이다. 이 조사관 본업은 화재조사관이지만 도내에선 ‘소방안전 일타강사’로 더 유명하다. 학교나 어린이 시설을 방문해 생활안전 교육을 하며 1인 2역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덕분에 화재조사와 소방안전 교육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진화사, 응급구조사, 초경랑비행장치조종자 등 소방 관련 자격증 외에 안전강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등 교육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아동보육을 전공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3년가량 일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늘 가슴속에 소방관의 꿈을 지우지 못했다고 했다. 대학 재학 중 경기 안산시에서 의무소방대원으로 일한 경험 때문이다. 2∼4명이 팀을 이뤄 화재조사를 했고, 복무를 마칠 때쯤 현장 경험을 터득했다. 이 조사관은 “2교대로 근무하는 조사관들을 따라 휴일도 없이 근무와 출동을 반복하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체득했다”고 회고했다. 교사와 화재조사관의 공통점으로는 ‘섬세함’과 ‘끈기’를 꼽았다. “끈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아이 안전을 챙기거나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데는 섬세함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조사는 과학수사와 유사한 분야로 화재 통계와 원인, 피해사항 등을 아우른다”며 “사이렌 소리와 진압 현장음, 경광등이 사라진 적막한 현장에 2∼3명이 남아 발화지점 추론과 증거물 발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재산이 불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수없이 질문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다. “빨리 불이나 꺼라”는 타박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앞장서 도울 때마다 스스로 힘을 얻는다. 그는 “피해를 본 민원인들을 심리·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해드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남다른 자부심도 드러냈다. 이 조사관은 “다시 소방관을 하겠느냐고 물어도 답변은 늘 ‘네’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화재조사 업무는 팀워크가 중요해 선배 사수들의 역할이 큽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공정하게’라는 문구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상습 침수구역인 목감천을 방문해 정부가 이곳 하천을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목감천은 시흥시부터 서울 안양천 합류점까지 이어지는 길이 12.33㎞의 국가하천으로, 2022년 1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치수를 드러내왔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과 한 장관은 전날 오후 목감천 개웅교 일대를 방문해 홍수 대응과 하천정비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박 시장이 2022년 8월 이곳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목감천 상류의 대규모 저류지 조성을 건의한 데 이은 조치다. 목감천 정비사업은 올해 4월 착공했으나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이 표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한 장관에게 “광명시의 토지주 439명에 대한 대토보상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을 먼저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목감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앞서 광명시에선 2022년 8월 목감천에 나흘간 내린 503㎜의 폭우로 72가구, 10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일대 공장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면서 재산피해가 크게 불어났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플랫폼시티 사업의 토지보상률이 99.8%를 나타냈다고 용인시가 5일 밝혔다. 사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안의 사유지는 총 186만9000여㎡로 지금까지 186만5000여㎡(99.8%)의 보상이 완료됐다. 수용 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보상액은 총 3조294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농지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7일까지 농업 손실보상금을 신청받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사업 인정 고시일인 2021년 1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일 이후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 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유자가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까지 지장물 보상을 마칠 계획”이라며 “사업 대상지 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에 맞게 농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경기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점입가경’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로 승격한 인구 11만여명의 여주시는 신축아파트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시의 존속을 두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해 8월 용역비 8000여만원을 투입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상정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선 시 정원만 감축된 채 수정 가결됐다. 애초 조례안은 시의회 직원 1명을 포함해 의회와 시 직원 모두 정원을 줄이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선 시 직원 9명 감축만 허용됐다. 시의회는 시가 기존 시의회 인원 1명 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시의회 직원을 감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의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주시는 지난해 여주시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면서 올해 정부 교부금이 52억원 감소했다며 시의회의 동참을 요구해왔다. 앞서 해당 개편안은 여주시가 기존 3국에서 1국을 신설해 4국(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체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시민소통담당관 폐지, 도로과 신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홍보감사담당관 변경 등 8개 부서 명칭 변경과 인원 10명 감축안을 포함했었다. 결국 양측의 신경전 끝에 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향후 의회 정원 감축안이 오면 재논의하겠다”며 최근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이달 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의결을 두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두고도 불거졌다. 여주시는 관내 78개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사용료를 100% 감면해왔는데 일부 동호회 등의 시설 독점이 지적받으며 앞으로 1000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이웃 양평군의 무료 이용 사례 등을 내세우며 시의 개정 강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10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한 수정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일부 조항이 상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이달 20일까지 25일간 이어지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극에 달할 전망이다. 여주시의회는 이 기간 각종 조례안과 규칙 동의안 의견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55건의 안건을 두고 행정 사무감사 등을 진행한다.

17년간 멈춰 선 개발에 재시동을 걸기 위한 경기 안산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의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야구단 유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방치돼 온 초지역세권에 고밀도 개발도시를 만든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안산도시공사는 최근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927㎡의 부지를 대상으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의사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역시 지난달 13일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콤팩트시티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의 기본 틀은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 복합시설, 문화·체육 시설, 학교 등을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상 30~40층 높이의 주거 시설과 대형 쇼핑몰 등 고층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시설 상부에 시화호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 특화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돔구장이 예정됐던 단원구청과 단원보건소 남측 부지에는 대형 전시와 공연 스포츠 행사를 열 수 있는 문화공연시설도 조성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당장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전날 시작된 행정 사무감사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는 용역을 거쳐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억원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시의회의 동의가 이뤄져야 민간사업자 공모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20석 중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와 공사가 PFV 설립 출자를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를 마쳤다지만 민관합동 PFV 사업에는 적잖은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건설경기와 주택 수요가 침체한 가운데 추진되는 민관합동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탓이다. 안산시보다 입지가 뛰어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올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을 신호탄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데다 곳곳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1만 가구에 육박하는 준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PFV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여러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다. 2000년대 중반 31조원 규모로 진행되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역시 삼성물산 등 30여개 기업이 출자한 드림허브금융투자회사(PFV)가 민간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안산시의 이번 개발계획은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취임한 이민근 현 시장이 재선하지 못한다면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시는 이 사업에 최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느 정도 성사될지는 알 수 없다. 수도권의 한 개발사업 관계자는 “결국 안산시의회는 장밋빛 기대감이 만연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수익성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는’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당사자인 하은호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하 시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지상파 방송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정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하 시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며 하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군포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하 시장은 그동안 의회 답변이나 시청회의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거나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 안건 상정이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 고발을 추진하면서 곪았던 갈등이 터졌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정례회에서 공세를 강화했고, 여야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로 회부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번 행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시청 외에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점과 법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와 ‘소통’을 앞세운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며 ‘후폭풍’을 겪고 있다.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과 분야별 포럼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최근 주요 공약·정책사업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하며 삐걱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매끄러운 일 처리를 보여주지 못한 대표 사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였다. 도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선 경기 북부와 전혀 상관없는 고령의 대구 시민이 제안한 ‘평화누리자치도’가 선정됐다. 경기도의 지난달 1일 명칭 발표 직후 누리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북자도 출범을 반대하는 도민 청원까지 나왔다. 이 청원에는 최근 한 달간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훌쩍 넘긴 4만7800여명이 동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에 출연, 3시간가량 진화에 나섰다. 그는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며 “새 이름 공모는 북자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A4용지 3쪽 분량의 공식 답변에선 “북자도 분도는 북부지역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강행 의사도 밝혔다. 이 같은 도지사의 도민 청원 답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9번째였으나 대다수가 ‘미반영’ 혹은 ‘보류’된 상태다. 지난달 마감된 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상의 ‘책임계약’ 온라인 투표(평가) 역시 “설익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직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대상으로, 도민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와 달리 중복투표, 직원·고객 동원 등으로 뒷말을 남겼다.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목표 2∼3개에 대한 도민 온라인 평가에 25% 배점이 주어지면서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4월 16∼21일 이어진 투표에선 기관별로 최대 21만여건(발송비용 650여만원)의 직원·고객 문자메시지가 남발됐다. 일부 기관은 투표를 독려한다며 투표 인증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선물권과 배달쿠폰을 지급했다. 투표 기간 한 사람에게 매일 1차례씩 21차례 중복투표가 허용된 데다 우수 기관에 선정되면 직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은 공적 업무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문자 발송에 사용했고, 신용보증 등을 맡은 기관의 투표 독려는 심리적 압박을 줬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시스템이 허술했고 인기투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도의회와의 협치도 추진 중인데 여전히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등) 과열된 점은 개선하고 참여는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도 현안과 관련된 ‘경제 3법’ 제·개정을 요청했다.

‘협치’와 ‘소통’을 앞세운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며 ‘후폭풍’을 겪고 있다.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과 분야별 포럼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최근 주요 공약·정책사업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하며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매끄러운 일 처리를 보여주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였다. 도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선 경기 북부와 상관없는 고령의 대구 시민이 제안한 ‘평화누리자치도’가 선정됐다. 지난달 1일 발표 직후 “명칭이 우스꽝스럽다”며 누리꾼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인구 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이유가 없다”며 아예 북자도 출범을 반대하는 도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훌쩍 넘긴 4만7804명이 동의했다. 결국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에 출연, 3시간가량 진화에 나섰다. 그는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특별법 제정 때 (다시) 결정된다”며 “새 이름 공모는 북자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내놓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식 답변에선 “북자도 분도는 북부지역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도지사의 도민 청원 답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9번째였으나, 성평등 조례 재의요구 등 대다수는 ‘미반영’ 혹은 ‘보류’된 상태다. 지난달 마감된 도 산하 4개 공공기관 대상의 ‘책임계약’ 온라인 투표(평가) 역시 “설익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직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와 달리 중복투표, 직원·고객 동원 등으로 뒷말을 남겼다.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목표 2∼3개를 놓고 도민 온라인 평가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무려 25%의 배점이 주어지면서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왔다. 4월16일부터 21일간 이어진 투표에선 기관별로 최대 21만여건(발송비용 650여만원)의 직원·고객 문자메시지가 남발됐다. 일부 기관은 투표를 독려한다며 투표 인증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선물권과 배달쿠폰을 지급했다. 투표 기간 한 사람에게 매일 1차례씩 총 21차례 중복투표가 허용된 데다, 우수 기관에 선정되면 직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은 공적 업무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문자 발송에 사용했고, 신용보증 등을 맡은 기관의 투표 독려는 심리적 압박을 줬을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시스템이 허술했고 인기투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등) 과열된 점은 개선하고 참여는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도의회와의 협치도 추진 중인데 여전히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여론조사, 숙의토론 등이 진행됐으나 7월 결과보고서 작성을 앞둔 지금까지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 노력도 한 때 궤도에 올랐으나, 야당이 도지사를 겨냥해 ‘불통’이라고 공격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도의회 2기 집행부가 들어서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처럼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 이후 유난히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 안팎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의 민관협치 노력과 국회·도의회·시민단체와의 접점 찾기가 가시화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관료 특유의 색깔을 지우고 정치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른바 ‘경제3법’ 제·개정을 요청하는 등 다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도 현안과 관련된 법안 입안과 손질을 부탁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3법 제·개정, 북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일컫는다. 특히 이 대표와는 예정에 없이 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공개로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수사의 기록에 놓였다. 이 수사관은 지방신문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개인과 관련된 수사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됐다는 부정적 측면 외에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 취재가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