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법원이 7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이번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자리였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이번 선고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처럼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유죄 판결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적시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야권은 이를 기점으로 ‘조작 수사’를 외치는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여야가 시 집행부와 의회를 양분한 경기 군포시가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놓고 점입가경의 고발전을 예고했다. 5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이달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이를 주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 고발안은 민주당 시의원 5명이 공동발의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2월 한 지상파방송이 보도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과 이후 나온 제보자와 하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근거로 했다. 민주당 신금자 시의원은 4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장의 평일 근무시간 골프’, ‘특수관계인과 캐나다 자매도시 방문’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면 대응을 피하던 하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얻지 못한다.

여야가 시 집행부와 의회를 양분한 경기 군포시가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놓고 ‘점입가경’의 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5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이달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이를 주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장 고발안은 민주당 시의원 5명이 공동발의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2월 한 지상파방송이 보도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과 이후 나온 제보자와 하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당 신금자 시의원은 ‘시장의 평일 근무시간 골프’, ‘특수관계인과 캐나다 자매도시 방문’ 등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태풍 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하 시장이 현장이 아닌 골프장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정면 대응을 회피하던 하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와 망신 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로 이어지는 정치 공세가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얻지 못한다. 양측의 충돌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 역시 고발안이 통과된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명예훼손 여부는 시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시의회 공식 안건인 만큼 의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가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입을 다물고 있어 경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의회가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시와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점과 법률 위반 등을 압박하며 곪았던 갈등이 터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하 시장은 지난해 6월 정례회의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찬반 토론 과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지○하네”라며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사과했는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갈등이 단초가 됐다. 당시 하 시장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속이 상해서 거친 표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경기 안양시가 올해에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4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 기업을 공모한다.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된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으로, 여성이 20% 넘게 일해야 한다. 지점과 지부 형태의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 지침과 교육,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제 운용 등이 참여 조건이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 사업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 기업은 3년간 혜택을 받는다. 인증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 청년은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에 대해 유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1~11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월 급여, 직장 근속 기간, 도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10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도내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상담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에서 진행한다.

경기도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7월26일까지 공모가 이어지는 이번 정비사업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시행자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조합은 사업 시행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GH가 인허가 및 분양을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업무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GH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반지하주택이 포함되거나 관리지역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반지하 건축물이 포함된 대상지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해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반지하 거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GH는 올해 3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최초로 준공한 바 있다.

경기 수원시가 6월부터 석 달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률과 충전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기간 인센티브 지급률은 기존 6%에서 7%로 조정되고 충전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충전 한도액인 50만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상향된 인센티브 지급률에 따라 3만5000원이 추가된 53만5000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은 물론 경기도의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동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등으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된 도 산하 기관으로 도의 종합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18건(주의 2, 시정 7, 개선 3, 기타 6), 신분상 24명(징계 5, 훈계 14, 주의 5)에 대해 부적정 업무처리로 기관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지난해 8~9월 도 기관평가와 관련해 다른 팀 직원 B씨에게 폭언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팀장은 당시 홍보 실적 문구를 담은 8개의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는데 B씨가 1개만 제작하자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우스워”, “복구 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사비 17만원을 들여 현수막 4개를 제작했다. A 팀장은 이후 기관평가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을 평가자료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A 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 전 이사의 경우 2021년 11월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뒤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진흥원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과급을 회수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또 교통보조비를 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 없는 수의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미실시, 위수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 이천시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내 첫 동요제를 개최한다. 윤극영 선생이 1924년 발표한 국내 첫 창작동요 ‘반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동요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역사의 질곡을 헤쳐온 어르신들이 동요를 부르며 잠시나마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문화축제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전국실버동요제’는 6월5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 남다른 ‘동요 사랑’ 이천시…어르신 동요제로 확산 동요제에선 예선을 거친 20개 팀이 무대에 올라 경쟁한다. 앞서 시는 4월9일부터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전국 각지의 50개 팀을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경선을 벌였다. 어린이들의 노래로만 알려진 동요는 ‘노래로 된 그림책’이라고 불릴 만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듣고 부르는 노래다. 특히 동요문화의 산증인이자 이를 즐겨 불러온 어르신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팀들이 지닌 다양한 사연도 살펴봤다”며 “어르신들이 동요를 부르면서 화합하고 웃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천시가 어르신 동요제를 여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유명 동요 작사·작곡가와 별다른 연고가 없던 이천시는 2014년 한국동요문화협회와 함께 국내 첫 동요박물관을 개관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1층에 있는 박물관에는 ‘조선동요선’(1937) 등 오래된 동요악보집과 시대별 음악 교과서, 동요 잡지, 친필 악보, 동요 LP판 등 700여 점의 자료가 보관·전시돼 있다. 1970년대 학교에 있던 풍금 등 악기 30여종과 100년 된 축음기까지 만날 수 있다. 특히 사료 중에는 최초의 창작동요인 반달의 악보와 노랫말을 담은 액자가 포함됐다. 한국어 최초의 근대 창작동요로 인정받는 반달은 1924년 반달을 은하수에 떠 있는 하얀 쪽배에 비유해 작사·작곡한 동요다. 윤극영 선생이 달에 토끼가 있다는 옥토끼 설화를 빌려와 토끼 한 마리를 가사에 등장시켰다. ◆ 전국 첫 동요박물관, 유일 창작동요제…동요 역사 한눈에 한국창작동요의 시초를 마련한 윤극영 선생은 반달 외에도 ‘설날’, ‘고드름’ 등 다양한 동요들을 만들었고 이후 관련 자료들은 이천시의 동요박물관에 기증됐다. 시는 독립적인 건물을 갖춘 동요박물관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올해 말까지 개관이 예정돼 있다. 부악공원 1만㎡ 부지에 6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1843㎡ 규모로 들어설 건물에는 동요 공연장과 동요 녹음실·노래방 등이 마련된다. 기존 서희청소년문화센터의 동요박물관에 기증된 자료들도 모두 옮겨온다. 이달 2일에는 이천시립박물관에서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 반달이 준 선물’ 개막식이 열리는 등 시는 동요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시는 9월22일까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2010년부터 전국 유일의 미취학 아동 대상 창작동요대회인 ‘전국 병아리창작동요제’를 개최하는 등 동요 보급에 힘쓰고 있다”며 “병아리창작동요제 발표곡인 ‘쑥쑥자라라’, ‘쏙쏙쑥쑥쑥’, ‘우주탐험가’ 등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번 실버동요제가 동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모든 세대에게 감성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3조58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1조5226억원 늘어난 것이다.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2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잉여금 8323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 7300억원 △현안 사항 4109억원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등이다. 재정건전성 강화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현안 사항 예산의 경우 석면제거와 화장실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1747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821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 및 내진보강(311억원) 등에 쓰인다. 정책사업 수요 예산에선 올해 궤도에 오른 늘봄학교 운영비에 873억원이 책정됐다. 늘봄프로그램 다양화 494억원, 늘봄학교 환경 구축 186억원, 단기인력 지원 등 운영체제 구축 84억원, 돌봄거점센터 구축 9억원 등이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에선 교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 868억원, 방과후 활성화 175억원 등 1043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경비 719억원, 민원면담실 조성 등교육활동 보호 지원 62억원,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지원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책사업 수요와 법적·의무적 경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