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문턱을 넘나들던 시·도지사들이 잇달아 정치 보폭을 넓히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작심한 듯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고, 4·10 총선에 나섰던 당선자·낙선자들과 회동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때마다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돼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 혼선 사태를 두고 여당 중진들과 각을 세우며 주목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 설전을 벌였다. 그는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지역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식사 정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총선 9일 만인 지난달 19일 서울 동북권 국민의힘 낙선자 14명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서남권 낙선자, 서울·경기지역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낙선한 측근들과 오찬·만찬을 함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자 10여명과도 오찬을 가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22대 국회 입법사항에 대한 요청, 당선·낙선자 격려와 위로 자리였다는 설명에도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총선 후 보폭을 넓히며 본격적으로 당내 입지 다지기와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외교·안보 행보도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미국의 대표적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제이슨 매서니 소장을 만나 한·미동맹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연달아 안보 관련 포럼을 연 바 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으로 불리며 정치인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야권의 첫 대규모 원외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지사는 집회 직후 SNS에 ‘채 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지사 역시 식사 정치에 적극적이다. 전날 옛 도지사 공관인 수원시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60명 중 40명을 모아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36명 외에 국민의힘 송석준·김성원·김은혜 당선자와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 친문(친문재인)·비명계 정치인들과 만났고, 22일엔 4·10 총선 격전지였던 부산을 찾아 민주당 낙선자 10여명과 식사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MBC 인터뷰에선 “(대통령이) 민생에는 눈 감고 민심에는 귀 닫은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일갈했고, 21일 SNS에선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겨냥해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대선 후보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구 500만’ 대구·경북 통합론을 띄우며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총선 직후부터 줄곧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나 4시간가량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대구지역 당선자들과 오찬 회동을 열어 대구·경북 규합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선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와 통합 대구·경북의 첫 단체장 자리를 양분할 것이란 해석까지 제기한다. 홍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얼마 전 SNS에 “특정인을 연일 비판한 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너무 나갔다”거나 “속 시원하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 시·도 관계자들은 “(단체장들이) 총선 당선자들과 만난 건 지역균형발전과 개발사업 등에 대해 22대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고, 낙선자들과의 만남은 위로하는 자리였다”며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경기 용인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가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시는 올 9월쯤 인증을 예상했으나 이달 2일 인증을 신청한 뒤 불과 2주 만에 WHO 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인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다. 주거와 교통, 사회참여 등 고령 친화 사회를 위한 8개 분야에서 평가를 통과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도시는 용인시를 비롯해 전 세계 52개국 1540여곳이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만드는 특별한 미래 용인특례시’를 비전으로 8대 영역, 55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 복지체계 구축의 3대 목표도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인증으로 용인시는 여성과 아동, 고령의 3대 분야에서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됐다”며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올해 3월27일 경기 수원시의 한 회의장. 도민 등 150여명이 운집한 자리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최상위 기구인 ‘기회수도파트너스’의 첫 번째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민선 8기 GH가 추진해 온 지분적립형 주택과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사업 성과가 보고됐다. 이어 무대 위에 마련된 파란 우체통에 도민 목소리가 담긴 편지를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기업 실현을 목표로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150명으로 꾸려진 도민 주주단이다.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GH의 사업 계획 및 경영 성과를 보고받고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다. 총회에 참석한 60대 노인은 “도민 의견을 듣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20대 청년 대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세용 GH 사장은 “주주(도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와 조언을 듣고 다양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2. “붉은머리오목눈이와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참매 등 자취를 감췄던 새들이 돌아오고 제비·뿔·먹부전 나비가 곳곳을 날아다닙니다. 고라니와 수달, 두더지를 목격했다는 주민도 있죠.”(장재호 GH 신도시총괄부 과장) 경기 광주시 역동 아파트 숲 사이에는 주민 참여형 생태 복원을 표방한 도람근린공원(1만8310㎡)이 자리해 있다. GH가 6년간 7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다. 쇠백로와 박새가 돌아올 만큼 옛 생태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잇단 개발사업과 기후변화로 위협받아 온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GH가 주민과 협의해 2017년 4월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0월 조성이 마무리되자 청개구리와 호랑나비가 찾아드는 청정지대로 변신했다.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장 과장은 “도농복합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애초 놀이·운동시설이 갖춰진 도심공원을 원했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곳을 떠난 생물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했다”고 전했다. 공원 조성은 전문가 자문과 답사, 주민 참여형 설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층 식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최근 모니터링에선 생태공원 조성 직전 11종 55개체였던 조류, 곤충, 양서류가 15종 93개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72t가량의 산림 탄소 상쇄 효과 역시 확인됐다. ◆27세 ‘청년 GH’의 ESG 실천… 민선 8기 가속 창립 27주년을 맞은 GH가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친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개선(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GH에 따르면 공사의 ESG 가치 실현은 민선 8기 출범과 김 사장 취임 이후 봇물이 터졌다. 도시설계 전문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거친 김 사장은 2022년 12월 공사로 자리를 옮긴 뒤 공간복지와 환경·윤리 경영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도내 택지와 산업단지, 주택·도시 개발사업을 책임지는 GH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예산 규모는 7조4440억원, 매출액 1조3436억원의 매머드급 조직을 자랑한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53곳(4500만㎡)에서 60조원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GH의 ESG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환경 분야에선 친환경 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체계 전환에 목표를 둔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동반 성장, 일자리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 지배구조 분야는 윤리·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15명 안팎의 ESG경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심의·의결에 나선다. 이렇게 쌓인 성과는 지난해에만 소나무 336만그루 식재에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2만2000t)과 미세먼지 저감(48t), 건설폐기물 아스콘 재활용(5292t), 안전보건관리예산 집행(183억원), 조세심판청구·조달비용절감에서의 적극 행정(691억원)으로 이어졌다. 환경경영은 손에 잡히는 GH의 가치 중 하나다.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된 도람근린공원은 지난해 11월 우수 복원·보전 사례로 꼽혀 제23회 자연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최근 입주를 마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 주택의 경우 공사 기간 단축과 자재 재사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약 44% 저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학온역에선 하루 2000㎥씩 유출되는 지하수가 순환 체계 구축에 따라 공공건축물 냉난방과 소수력발전에 활용된 뒤 다시 조경용수로 이용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한국동서발전과 맺은 임목자원 재활용 협약은 11만3000t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왕숙 등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재활용의 선순환 모델로 설정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유출 지하수 재활용 등 눈길 사회경영에선 광교신도시 및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눈에 띈다. 진입 장벽을 낮춰 평범한 도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은행 적금과 같이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한 뒤 처분하게 된다. 차익은 최종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다. 2025년 하반기쯤 광교신도시(A17 블록)에 240호가 시범 공급되며 왕숙신도시에선 1만여호까지 확대된다. GH가 추진 중인 고양 기업성장센터와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기회발전소, 안성청사복합건물, 청년 혁신타운 등도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확보와 삶터·일터·쉼터가 어우러진 개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GH가 전국 최초로 개설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사회경영의 한 축을 이룬다. 법률 구조와 경·공매 유예, 지방세 감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환대출, 심리치료, 생계·복지 지원 등 섬세한 접근이 강점이다. GH는 지난해 11월 사회적채권 1900억원을 발행해 사회인프라 구축과 서민주택 공급에 투입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G하우징 협약’,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반지하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지원’도 사회 분야 공익 활동으로 꼽힌다. 환경·사회 경영을 결합한 확장형 사업도 추진 중인데 노후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작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거쳐 스마트도시 조성 역량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선에선 도민 소통을 위한 기회수도파트너스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내부 직원 인권 침해 구제 전문 기구인 GH인권센터와 투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동이사제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환경 450억원, 사회 1조2801억원, 지배구조 9억원 등 약 1조3260억원(2022년 기준)의 ESG ‘화폐화 가치’ 성과를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원 대표, 경영 참여 보장… 투명·공정, GH의 기업문화” “지속적 혁신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김세용(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 망치를 들고 나타나 현장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 ‘품질 경영’을 강조해 온 그는 관용차에서 준비한 망치를 꺼내 지하 출입구의 일부를 부수고 재시공을 지시했다. 돌출한 벽돌 부분의 마감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설계학자 출신인 김 사장의 행동은 단숨에 현장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여론이 들썩이던 때였다. 김 사장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못지않게 투명 경영과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은 GH 기업 문화의 일부”라며 “노동이사제로 직원 대표의 경영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했고, 윤리 경영 추진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이 추구하는 주택은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꿈이 이뤄지는 곳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이 꿈을 아득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았다. 초기 25%의 지분(자금)만 확보하면 4년마다 지분을 늘려 20년 뒤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쳐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참여를 이끌었던 김 사장은 용인시 영덕의 13층 모듈러 주택 건설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적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이 임기 안에 안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업실시계획 등 절차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쉽게 돌이킬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공익적 활동을 하는 GH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부채비율을 500%까지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외치는 경기도가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이달 27일 시행된다. 이 근무제가 궤도에 오르면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 돌봄 직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기존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허용했다. 이에 도는 새 근무제에선 초등학교 1~4학년(만 6~10세) 자녀 돌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은 주 1회 재택근무의 기회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인데,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는 추후 복무조례 개정을 거쳐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늘린다. ‘육아응원 인센티브’에 따라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을 기준으로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에 인사 가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응원 이행률 우수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소속 공무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130만㎡를 해제해달라고 22일 경기도에 요청했다. 통상 7개월~2년이 걸리는 진흥지역 해제 요청 절차가 한 달 만에 완료되면서 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연관된 개발행위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로, 이 중 130만여㎡(약 18%)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초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광역지자체가 자체 심의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하면 장관 승인을 거쳐 완료된다. 경기도는 이날 용인시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공식 요청과 농림부 승인이 끝나면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검토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는 데엔 통상 7개월, 최장 2년가량 걸린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갖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한편 시는 이날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이주 주민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를 앞둔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연계 교통체계의 핵심인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남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은 총 82곳으로 조사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은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하다.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 외에 교사단체들도 의견문을 잇따라 내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의견문에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성명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전교조는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 6호를 조성한다. 경과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를 모집한다며 30억원 출자 외에 추가 출자자 확보와 규약 확정 등을 거쳐 펀드 결성을 마친다고 22일 밝혔다. 이 펀드는 향후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나서게 된다. 이번 펀드의 의무 투자 대상은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경과원이 지정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허브”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분야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총 8460억원 규모의 19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는 스타트업펀드 4호, 탄소중립펀드 2호, 미래성장펀드 4호(AI) 및 5호(바이오) 등 4개 펀드를 조성했다.

“경기 수원의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같은 규제에 묶여있고,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이재준 수원시장)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가 최장 10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 노후한 원도심을 개발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주민제안’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설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 재정비 계획이다. 시는 19곳으로 나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후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도심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규모 정비에 무게를 뒀다. 올 하반기까지 이 방안이 도입되면 생활권에 따라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2025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안에 따라 주민 참여도와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통·매탄·권선·정자·천천지구의 5곳이 후보지로 예상된다. 역세권 노후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 복합 개발할 방침이다.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키우고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게 된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한다. 다양한 용도를 결합해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도 조성하며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새빛안심주택은 내년까지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90호를 공급한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이날 시청에서 내년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 시장은 “(수원·고양·용인·창원의) 특례시들은 말뿐인 특례시”라며 “권한, 역할에 걸맞은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 화성시정연구원 연구 결과 화성시가 광역시일 경우 같은 세입구조라면 지방세가 현재 1조6000억원에서 1조350억원가량 추가로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조원의 절반에라도 해당하는 세수 항목을 늘려주거나 교부세를 증가시켜줘야 할 것”이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일반 구가 없는 곳은 화성시뿐이라서 특례시 준비와 함께 연말까지 시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 발전을 위한 정 시장의 권한 이양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신자와 발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자기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화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타인 간 대화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선거 운동이 아닌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구의 지시도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고 밝혀 검찰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씨에게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000원을 각각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식사비 결제에 대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배씨에게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했으나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는 물음에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거냐”고 물었고, 배씨는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 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결국 검찰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배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씨는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7일이다.

경강선 연장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가 해당 노선을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용인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선 이 같은 협력안이 논의됐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이동읍을 거쳐 남사읍까지 37.97㎞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두 지자체의 공동 용역에선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온 바 있다. 통상 B/C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B/C 기준은 0.7 이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경강선 연장선 또한 사업 추진에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용역에선 경강선 연장에 총사업비 2조315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용인시와 광주시는 지난 2월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직후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 도시는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을 종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2조2466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동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78.8㎞ 노선이다. 아직 세부적인 노선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용인 남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용인시와 광주시는 남사에서 경강선 연장선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결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이 갈망하는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배분과 광주역세권 개발,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도 “경강선 연장 사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등 대규모 사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가산단에서 일할 정보기술(IT) 인재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신규 철도 사업 내용을 검토해 내년 7월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