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가짜 명품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명품시계를 파손했다”며 옆자리 학생 등에게 책임을 물어 760여만원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000만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망가진 시계가 명품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기 이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임차료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3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월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임차료를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연간 10개월까지 지급한다. 일대일 컨설팅도 지원해 자립 기반을 놓도록 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이천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2년 이상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재산현황·매출액·사업 운영 기간 등 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년 사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아동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누리집이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는 청년들의 미래를 늘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론이 제기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한다. 김 지사의 PK 방문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4·10 총선 부산지역 민주당 낙선인 등 핵심 인사 10여명을 부산에서 만나 만찬을 갖는다. 이어 이튿날인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김 지사의 부산 만찬은 총선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민주당이 18석 중 단 1석만을 확보하며 완패한 데 따른 위로의 자리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으로 복귀하는 24일에도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여야를 막론한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들과 저녁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당선인 5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당선인 등 여야 60명 안팎의 인사가 몰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 등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지사는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갖는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는 추도식을 전후해 짧은 시간이나마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달 19일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뒤 이날 행사에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집결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작과 함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며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복권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나설 수 없다. 유일한 민주계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이런 김 전 지사와 잠시라도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며 최근 세를 확장하고 있다. 당내에선 야권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김 지사에게 정치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강력한 팬덤이 없다는 건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밝히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며 “수사는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썼다. 앞서 김 지사는 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달 11일과 해외 출장 중이던 이달 9일에도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국민 특검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이번 PK 방문, 경기지역 당선인 회동과 관련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기에 앞서 부산의 민주당 낙선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경기지역 당선인들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등을 두고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가치 창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4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베이비부머들을 경험과 연륜을 축적한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들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의 모집 분야와 인원은 △탄소제로실천단 81명 △디지털에이징지원단 120명 △디지털정책기자단 29명 △동화구연·돌봄선생님 110명 △중대재해산업안전지킴이 60명 등이다. 미취업 상태의 50~64세 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베이비부머들은 사전교육을 거쳐 5개월간(월 57시간 이내) 활동하게 된다. 보수는 생활임금(시급 1만1890원) 기준 활동비와 상해보험을 지원받는다. 도 관계자는 “일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자기 성장과 공헌을 동시에 이루기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 직전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당선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이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안산시 주거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양 당선자는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 당선자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받는 양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맡고 있다.

4·10총선 직전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당선인에 대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이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안산시 주거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양 당선인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 당선인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받는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맡고 있다.

경기 군포시 대야미지구에서 8년째 채소농사를 짓는 유정현(39)씨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다. 비닐하우스 오이농사에 의존하던 유씨는 올해부터 면적을 10배 가까운 1만8810㎡로 늘려 감자·양배추·무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그가 농사와 인연을 맺은 건 10년 전이다. 사업을 접고 귀농한 아버지를 따라 군포로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농사에 관심이 기울었다.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다니던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한국농수산대에 입학한 것도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였다. 농수산대 졸업 후에는 인근 농가에서 생산관리 등 경영컨설팅을 하며 경험을 쌓았다. 유씨는 “부모님 곁을 떠나 농사로 독립한 건 불과 2년 남짓”이라며 “지금은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납품으로 사정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농사가 진짜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판로개척’과 ‘농지확보’가 어려워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을 직접 산본역 노점에 내다 팔기도 했다. 땅값이 비싸고 임대도 좀처럼 나오지 않아 농지를 빌려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유씨는 경기도가 개최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오디션의 문을 두드렸다. 유씨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6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7일(고양시 킨텍스)과 20일(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치러진 오디션에는 70대 농업인부터 20대 청년 후계농까지 유씨와 같은 농어업인 90여명이 몰렸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살 청년 농부는 후계농으로서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안성시에서 포도농사를 짓는다는 74세 최고령 참가자는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의 영농철학과 포부는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성별·경력·영농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던 기존의 심사 방식을 완전히 배제했다. 참가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가 진행됐다. 도는 선발된 농어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다양한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맞춤 컨설팅도 이어진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도의 민선 8기 핵심사업 중 하나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농어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선발한 50여명을 포함,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간 농어업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지원한다. 유씨는 “기존 농사일과 도전적 상황이 이번 오디션과 잘 맞아떨어졌다”며 “모두 농업이 위기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농업을 지키고 소득을 올려야 하는지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대구시·경북도 행정 통합 논의와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주민투표보다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 논의를 위해 다음주 중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대구직할시가 500만 인구를 지닌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권영진 시장 시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양적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라며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선 “대구경북통합은 직할시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선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데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데 여론조사를 해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으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통합 절차 이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TF단장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 앞 건물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 분 만에 잡힌 불길과 달리 이미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의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나, 폐쇄회로(CC)TV에 비친 대리석 벽면 속 범인의 모습이 단서가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당수파출소 앞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담배꽁초를 폐지 위에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주변에 쌓인 폐지들을 태우며 점점 커져 전신주와 옆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당수파출소에 화재 사실을 알렸고, 근무 중이던 경찰이 파출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파출소 직원들이 힘을 합해 파출소 건물 수전까지 동원하면서 불은 수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쌓여 있던 폐지 외에 건물이나 차량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화재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주변을 살피던 경찰은 건물 외벽 마감재로 쓰인 검은 대리석 표면에 불상의 남성이 화재 직전 폐지 쪽으로 꽁초를 던지는 모습이 비친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포착했다.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40분쯤 용의자를 검거했다.

앞서 진보진영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009년 교육감 선거 직전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회가 꾸려지고, 학생참여기획단이란 조직까지 등장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타이밍 덕분에 학생인권조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0년 9월16일 경기도의회는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이후 광주 학생인권조례(2011년),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2012년), 전북 학생인권조례(2013년) 등이 잇따랐다. 서울에선 2012년 곽노현 교육감 당시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후임 보수 교육감조차 여론을 의식해 이 조례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다시 봇물이 터지듯 했다. 충남(2020년)과 제주(2021년)가 대열에 합류했고 인천(2021년)에선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가 등장했다. ◆ 라떼 세대의 추억 ‘두발 자율화’…학생인권조례로 결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곳곳에서 논란을 키우며 부침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의 맞은편에 교권 추락을 놓는 프레임에 사로잡혀 ‘모두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마녀사냥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미숙한 인격을 지닌 일부 학생의 책임 방기와 오만에 가까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사태를 악화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을 옹호한다며 ‘일진보호조례’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7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폐지를 의결했다. 반면 교육 현장에선 2012년 강화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일부 조항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 여론에는 종교적 색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둔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동성애 등에 관대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인권조례가 자의든 타의든 보수·진보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나침반이 됐다는 사실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등장은 관련 조례 제정의 시도로 이어졌다. 여전히 보수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의 지방의회에선 이런 시도가 무력화됐다. 보수색이 강한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 시행 움직임이 거세게 수면 위로 고개를 들지 못한 이유다. 강원과 울산에선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무산되거나 학부모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를 탄생시켰던 경기도에 쏠려 있다. 경기도 역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곳에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말 그대로 조례에 불과하다. 상위법과 충돌이 우려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가 성별·종교·나이·용모·언어·성적·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다. 최근 개정을 거치기 전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제6조 2항)’거나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 2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는 내용이다. 직접 체벌 외에 기합과 같은 간접 체벌도 금지됐고, 방학 기간 시행하는 보충수업까지 학생이 참여 결정권을 갖게 했다. 완전한 두발 자율화를 연상시키는 내용까지 담겼지만 끝내 염색은 허용되지 않았다. ◆ 보수·진보 격전지로 바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이런 경기도의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아온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을 참고해 기존 학생인권조례 등을 대체하라는 제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시·도에선 통합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교권보호조례까지 함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3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통합 조례 제정이 확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에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이른바 교원 4법과 중복되는 것들”이라며 “새 조례가 결코 교권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교사의 요구로 제정되고 개정됐던 교권보호조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 조례안 탓에 오히려 교권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대응지원, 학생 분리교육, 민원대응지침, 행정업무 경감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반대 여론은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확산하며 여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달 9일 경기도의회에선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교수,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석했는데 교육공동체 통합과 인권 보장이 ‘이해할 수 없는’ 대척점에 놓였다. 토론장 안 교사와 학생은 대체로 새 통합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들이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자신을 기독교계 인사로 소개한 한 시민은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을 다 만족하게 하려다 이도 저도 아닌 조례가 나왔다”고 혹평했다. ◆ 정치 지형에 휘둘리는 ‘교육’…도의회 다수당 민주당이 의결 이달 13일 경기교사노조는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구성원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 인권을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 조례안을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축소하는 ‘누더기 조례안’으로 규정했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안전히 교육할 환경을 보장해줘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 교사는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애쓰기는커녕 적극적인 홍보 한 번 없던 교육청이 이제는 이 조례안마저 폐지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보낸 지 6개월 만에 교권보호조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부실한 조례안이 등장한다는 주장이다. 아예 일부 교사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다. “평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교육적, 비교육적이라는 입장을 내왔던 임 교육감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앞서 이달 9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구성원조례는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킬 여지가 많다”며 반대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달 14일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서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며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새 조례 제정에 여러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 교육감이 통합 조례안 제정에서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 정치와 교육의 분리?…현장에선 ‘따로 또 같이’ 교육계에선 교권 추락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안내서’에는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의 학생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17~2021년 평균 0.5건으로, 미시행 지역의 0.53건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조례와 교권 침해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책임 강조는 다시 정치지형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의 열쇠를 쥔 경기도의회에선 지난 4·10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3석을 추가하며 다수당이 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에 보여온 태도를 고려하면 새 통합조례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교육학자들은 이를 교육의 당파성 또는 편향성 배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겉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교육이 정치와 ‘따로 또 같이’ 간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률이나 조례는 도구일 뿐 이를 활용하는 사람의 판단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빛을 발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는 극소수 학생과 학부모의 행동 탓이지 조례 때문은 아니다”라며 “대안 마련이 조례 폐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1호 학생인권조례의 운명 역시 정치적 과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토대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교육 본연의 임무인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결정할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