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 여성이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으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경찰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시공·시행사에 대해 사고 17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경기 시흥경찰서 교량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17일 오전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와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하청업체 등 공사 관련 7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4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교량과 관련된 공사 서류와 현장 관계자들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재난·구급 현장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법률전문가를 투입한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소방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 가운데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소송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로 했다. 송무 전담자는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 총괄 부서와의 협의, 소송 진행 관련 보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본부 소속 대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각종 송무를 병행했다. 현장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송무까지 맡다 보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해 지금까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을 확보했으나 이들은 법률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속 법률전문가가 송무 또한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 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이다.

경기 성남시가 이달 19일 시청 광장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축제는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제13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로 열린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상호 존중과 이해, 사회통합을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성남시 역시 시민과 함께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이해하자는 취지로 어울림 축제를 마련해 기념해왔다. 올해 주제는 ‘세계의 언어와 화폐’로, 시청 광장에 46개의 전시·체험·홍보 부스가 꾸려진다. 부스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18개국 언어와 화폐에 관한 설명이 마련되며 이를 체험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과 놀이, 먹거리 체험도 가능하다. 성남시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 6119명을 포함해 3만1000여명(2022년 11월 기준)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성남시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274명을 뒤져 가족과 특수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의 관련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와 공동 대표인 건설업체 2곳에서 자신의 대표 명의를 뺀 채 해당 업체들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게 지방세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구형에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추후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해선 심리를 마무리한 뒤 병합해 일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놓고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 1일 도입한 ‘K패스’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신규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K패스 기반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25만3000여명 가운데 12만7000여명(50.2%)은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83만9000여명이 K패스로 회원 전환을 마쳤는데, 경기도의 경우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41만명 중 30만명 가까이가 경기패스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약 72%의 전환율이다. 신규 가입자와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를 합한 전체 K패스 가입자 수는 전국 기준 109만2000여명, 경기패스는 42만4000여명(약 40%)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같은 수도권의 서울, 인천 지역 가입자는 각각 36만여명, 9만여명으로 나타났다.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기존 K패스의 청년 기준은 19∼34세이다. 도는 더 많은 도민이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224개 지하철 역사에 경기패스 홍보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했고, 광역버스 800대와 시내·마을버스 1만5000대에 경기패스 신청 안내문과 외부 광고를 부착했다. K패스 누리집 가입 등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선 산하 31개 시·군 573곳의 주민센터, 도내 농협 1100곳에 안내 창구 개설을 마쳤다. 도의 목표는 한 달간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160만명의 도민 모두가 경기패스를 발급받는 것이다. K패스나 카드사 누리집에서 전용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 확인을 거쳐 도민 여부가 인증된다. 이처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K패스와 유사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앱을 받으려고 검색하면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가진 앱들이 뜨기 때문이다. 해당 앱의 리뷰 게시판에선 광고와 유료 결제에 노출됐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이에 정부는 K패스 사용에 앞서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한 공식 앱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K패스 신규 발급 병목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상당수 카드사는 K패스 발급 희망자 급증에 따른 자재 수급 등을 이유로 이달 중순 이후 배송을 안내했다. 카드사들이 K패스의 환급 혜택에 더해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 10% 안팎의 할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출시 전부터 K패스 홍보가 이뤄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육성’, ‘정치권 비판’이란 삼각 행보를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와 구글 방문을 시작으로 11박 13일의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나선 김 지사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북미 4개주 7개 도시를 돈다. 그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이다. 김 지사는 1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에서 마리 카우스 총장을 만나 청년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했던 워싱턴대 한인 학생들과 기후위기부터 정치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카우스 총장과의 면담에서 “교육뿐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과 진로 개척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내 청년 200명이 처음으로 3개국 5개 대에서 4주간 연수를 했고, 올해에도 5개국 9개 대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 주지사와 만나 워싱턴주가 추진 중인 ‘기후약속법’,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워싱턴대 한인 재학생과의 간담회에선 소셜미디어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질문에 “극단적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정치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육성’, ‘정치권 비판’이란 삼각 행보를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와 구글 방문을 시작으로 11박 13일의 미국·캐나다 방문에 속도를 낸 김 지사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북미 4개 주 7개 도시를 돈다. 그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이다. 김 지사는 10일 시애틀시 워싱턴대에서 마리 카우스 총장을 만나 청년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했던 워싱턴대 한인 학생들과 기후위기부터 정치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카우스 총장과의 면담에서 “교육뿐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과 진로 개척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내 청년 200명이 처음으로 3개국 5개 대에서 4주간 연수를 했고, 올해에도 5개국 9개 대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달 9일 시애틀시에서 ‘기후 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 주지사와 만나 워싱턴주가 추진 중인 ‘기후약속법’,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워싱턴주는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과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줄 국민은 없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 특검 요구이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대 한인 학생 간담회에선 “우리 당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와 과거를 갖고 싸우고 비전이라고는 한 톨도 없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퇴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1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선 이미 연기가 발생한 상태였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