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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에 학폭 가해자 부모까지…교사에 ‘폭언’은 항의 or 협박?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경찰관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 당국은 이를 협박으로 판단한 것이다. 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오산경찰서는 A씨의 소속 경찰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담임교사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8일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C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쯤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C씨 등이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D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교사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처는 해당 초등학교가 D 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C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 같은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은 최근 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교육청의 통합조례 추진에 일부 교사와 교사 단체들은 “누더기 조례안”이라거나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9일 도의회에서 도 교육청이 주최한 통합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선 “실제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시됐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선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조례안이 현실화하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모두 후퇴하는 대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외형상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새 조례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5.16 14:40:00
성남시, 대규모 개발·4차산업 ‘맞춤형 조직개편’…공공개발정책관·4차산업국 등 신설
6조원대 ‘백현마이스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성남시가 시장 직속의 공공개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정책관(5급)은 공공개발과 관련한 정책 방향과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등을 맡게 된다. 사무관급을 포함해 12명 안팎의 시청 직원으로 꾸려진다. 현재 성남시의 대표적 공공개발사업으로는 사업비 6조2000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복합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기여’ 형태로 △전시컨벤션시설(연면적 12만㎡) △공공지원 시설(연면적 6만㎡)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한국잡월드·백현동 카페거리 연결 시설 등을 얻게 된다.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개편에서 한시 기구인 4차산업추진단(4급)을 일반 ‘국’으로 변경한다. 의사·국회의원 출신인 신상진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4차산업 분야를 강조해왔다.
2024.05.15 03:00:00
폐광의 기적… ‘관광1번지’ 거듭난 광명동굴
경기 광명시의 대표 문화시설이자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민선 8기 들어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던 광명동굴은 1970년대 폐광됐다가 2011년 시에 매입돼 광명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 ‘폐광의 기적’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경기관광공사가 집계하는 도내 10대 관광지에 매년 선정되는 이곳에선 가을과 겨울 ‘와인축제’와 ‘빛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은 수년간의 조성 작업을 거쳐 △과거·현재를 잇는 4개의 길이 만나는 ‘웜홀광장’ △문화예술 공연시설인 ‘예술의 전당’ △국내 최초 동굴 수족관인 ‘아쿠아월드’ △9m 높이에서 1.4t 암반수가 떨어는 ‘지하 폭포·호수’ △금광의 역사를 담은 ‘근대 역사관·황금 테마 공간’ △미디어갤러리·테마정원과 연계된 ‘와인 복합공간’ 등으로 재편됐다. 특히 예술의 전당에선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미디어파사드쇼’가 매주 열린다. 아쿠아월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과 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애초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산업화를 내세워 시흥광산이란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1972년 문을 닫았다. 이후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동굴은 광명시가 매입해 산업·문화유산으로 탈바꿈시키며 발상의 전환에 성공했다. 매년 1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 140석 규모의 푸드코트와 노천카페 등이 마련된 이곳에선 다음 달부터 공룡탐험전과 어린이 사생대회 등이 예정됐다. 또 여름 성수기인 7∼8월에는 야간 개장이, 10월에는 ‘와인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인 12월에는 드론·미디어아트쇼 등이 조화를 이룬 ‘광명동굴 빛 축제’ 등이 열린다.
2024.05.14 22:22:11
BTS·티모시 샬라메 만난 ‘펭수’, 용인 ‘조아용’과 콜라보…신갈오거리 회동 왜?
최강 캐릭터로 불리는 EBS의 ‘펭수’와 경기 용인시의 ‘조아용’이 용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축제장에서 만나 시정 홍보 ‘콜라보’를 선보였다. 유아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해온 펭수와 용인시의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이 만나 벌인 좌충우돌 체험담은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용인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기 위해 두 캐릭터가 출연한 홍보영상을 유튜브 ‘자이언트 펭TV’와 ‘조아용TV’를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에선 지난달 27일 신갈동 일대에서 열린 거리축제 현장에서 펭수와 조아용이 시민과 만나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백미는 특유의 유쾌하고 앙증맞은 분위기를 뽐내는 두 캐릭터들의 매력 발산이다. 펭수와 조아용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의 디지털 게시판과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등을 체험했다. ‘EBS의 최장수 연습생’으로 설정된 펭수는 올해 데뷔 5주년을 맞는다. 2019년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남극에서 건너와 EBS의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데뷔한 것으로 스토리텔링됐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방탄소년단(BTS), 티모시 샬라메 등 세계적 스타들을 만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용인시의 조아용 역시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캐릭터 ‘달수’와 용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버랜드의 레서판다 캐릭터인 ‘레시’와 협업한 콜라보 상품 출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용인시는 이런 조아용을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현기 용인시 공보관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은 펭수를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514억원을 투입, 신갈오거리 일대의 주거와 생활, 상권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알리는 이번 거리축제는 지난달 27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를 확장해 만든 뮤지엄 아트거리에서 열렸다.
2024.05.14 11:28:01
‘RE100 선도’ 경기도,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국내 첫 거래
재생에너지 활용과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보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를 지원하는 현대건설 및 엔라이튼 등과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국내 처음으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100은 공공기관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 제안이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업과 가정 등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하고, 참여 기업들이 인증서(REC)를 구매하게 된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이를 구매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가정은 전기요금 절약과 함께 REC 판매로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만 발급해왔다. 이로 인해 상업용 외에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도는 이달부터 플랫폼 실증에 들어가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한 실증 사업도 추진해 향후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억원을 들인 용역은 내년 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용역에선 자원순환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 중립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제로화 등을 다루게 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 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을 추정하고, 처리현황을 분석해 감량 목표 설정 등 1회용품 감량 정책을 제안한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단순히 폐기물 감축이 목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20:03:50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 사고 정보 실시간 전파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이나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날 경기 북부청사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돌발관리시스템에 연계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사고 정보를 센터 누리집과 도로 전광표지(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에서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ℓ 이상), 유해화학물질(5t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t 이상, 독성 2t 이상), 지정폐기물(10t 이상)을 실어 보내는 차량을 일컫는다. 도가 2월 한 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25대가 경기도에 진입했으며 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9 20:03:43
경기도 ‘친환경차’ 하반기부터 일반 정비업소 이용…전기·하이브리드·태양광차 대상 정비·검사장비 개선
경기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검사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을 아우른다.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정비 개선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장당 최대 250만원씩 100곳 이상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비·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장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검사하는 자동차 고장 진단기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부착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하도록 도와주는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다.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0년 21만 대에서 2023년 52만대로 급증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1517곳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지원할 수 있다. 희망 정비소는 경기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전자·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09 19:47:28
‘섀도 캐비닛’ or ‘옥상옥’…전 청와대 비서실 연상 경기도 ‘수석’, 행정→정무로 명칭 변경
정책·행정·기회경기 수석 등 과거 청와대 비서실을 연상시키는 보좌진을 꾸려온 경기도가 일부 수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경기도는 9일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정무수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정무수석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로 도정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직접 보좌하는 것이다. 도는 또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인 행정특보를 신설해 도정 비전 및 중점과제 개발·조정 등 정책 결정을 보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 보좌진은 정책·정무수석(이상 2급), 기회경기수석(3급), 행정특보(4급), 대외협력보좌관(4급), 국제협력특보(4급) 등 6명으로 늘었다. 도지사 직속 보좌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정무수석이란 명칭을 써온 경제부지사 직속 정무수석(2급)은 협치수석으로 이름이 바뀐다. 협치수석은 경제부지사의 도의회 협치를 도우며, 정책 결정을 보좌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과거 망명정부의 ‘섀도 캐비닛’을 연상시키는 보좌진을 꾸려 관심을 모았다. 당시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에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청와대 비서관과 강권찬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수석에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도 안팎에선 도의 정책을 조율하는 수석들의 역할을 놓고 합리적 정책 보좌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24.05.09 16:50:24
AI 활용↑-이민자 지원… 경기도, AI·국제협력·이민사회국 신설
경기도가 인공지능(AI) 활용과 국제교류 등에 무게를 두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도는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3월 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규정’을 개정해 국장급 기구의 숫자 제한을 없애면서 가능해졌다. 도는 이번 개편에서 폐지될 예정이던 평생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존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2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을 추진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사회적경제국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감사관을 합의체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국제협력 및 투자유치, 외국인 주민지원 등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해 기구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4.05.09 16:28:54
경찰, '학생 충원율 조작' 의혹 오산대 압수수색…등록 서류 등 확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기 오산대학교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오산대 이사장실과 대학 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학생 등록과 관련한 서류 등 자료와 사건 관계인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인 오산대는 앞서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교수노조 등 학내 구성원들이 지난해 학교 측의 주도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09 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