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동서발전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임목 자원 재활용 실무협약’을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경기 RE100 비전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GH가 플랫폼시티 벌목 작업 후 임목 부산물을 수집해 한국동서발전에 넘기고, 한국동서발전은 이를 처리한 고형연료(Bio-SRF)를 생산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다. GH는 플랫폼시티 임목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동서발전은 바이오매스 발전연료(8833t) 수급처를 확보하게 된다. 두 기관은 지난 3월 ‘임목자원 재활용을 통한 ESG경영’ 양해각서를 이번 실무협약으로 발전시켰다. 향후 플랫폼시티 외에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 군포시의 60대 담임목사가 10여년간 수십 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도 일자리재단에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별 산업구조와 고용여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재단이 2020년부터 추진해왔다. 재단은 지난 2월 고용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창업·창직 지원, 지역특화 아이디어 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눠 일자리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어 심사를 거쳐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11개 시·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성시의 신중년 취업지원 △양평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구리시의 치매예방 원예치료전문가 양성교육 △시흥시의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양주시의 창업성공 네비게이터 △군포시의 디지털마케팅과 포토샵 취업교육 △남양주시의 신중년 취업 멘토단 전문강사 양성과정 △동두천시의 한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시의 청년일생학교 △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A to Z △여주시의 전산회계 1급·HACCP교육 등이다. 도 일자리재단은 이를 통해 400여명의 도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0개 시·군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벌여 지원자 163명 중 73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한 참여자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단절됐다”며 “회계실무자 양성교육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을 받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해 도민 체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광역철도를 끌어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들의 ‘합종연횡’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도 연계와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치색을 떠나 머리를 맞댄 협치를 선보였지만, 공동용역과 건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확보가 장애물로 떠올랐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100만 안팎의 경기남부 ‘빅4’ 도시인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단체장들은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 모여 3호선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안 도출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4개 시의 시장들은 이곳에서 채택되는 새 노선안을 내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이어진다. 민선 7기 시절 수원·용인·성남의 3개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기피 시설인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후 이상일 시장의 제안과 정명근 시장의 동참으로 사업은 탄력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참하는 상생 업무협약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비용 대비 편익(B/C)을 고려해 기존 노선 연장이 아닌 환승에 기반을 둔 연계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장보다 2·3·9호선 연계가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존 3호선 연장안은 총연장 47㎞, 총사업비 약 8조5265억원에 달하지만 연계안은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에서 도출된 1·2안 모두 수서역 또는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지만 승객이 하차해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는 연계 노선이다. 1안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2안은 수서역에서 북서쪽으로 3.5㎞가량 떨어진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한다. 당초 계획대로 수서역에서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 차량기지를 종점인 화성으로 옮겨야 하고, 기존 3호선의 10량 규모에 맞춰 역사 플랫폼을 건설해 사업비가 올라간다. 반면 3호선 연계 노선의 열차는 5량 미만의 전철(MRT)로 계획된 상태다.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독자적으로 검토해온 ‘신강남선 민자철도’ 역시 3호선 연계안의 변수로 꼽힌다. 이 노선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 총사업비 약 4조4336억원의 복선전철이다. 기존 3호선 연장사업보다 재정을 크게 아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의 민자철도 건설안은 3호선 연계안의 운명이 확정된 뒤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광역철도 노선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자체 건의 사업설명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자체 간 합종연횡은 이달 1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의 ‘위례삼동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공동건의문에서도 드러났다.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전달될 건의문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위례삼동선은 도시철도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뒤 지난해 11월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도 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의) 이송 건의가 있었다”며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도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6월쯤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진 술자리 회유·압박 주장은 이후 “명백한 허위”라는 검찰 측 반박과 맞물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검찰청사 안에서 술자리를 제공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현재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수사도 수원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김 변호사가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쪽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4·10 총선을 전후로 들어온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209건, 대상자는 280명에 달하며 이 중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선 최근 검·경 협의가 끝나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 경찰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찰은 편법 대출 의혹은 각각 수할 예정이다.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고발당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상태이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무게를 뒀다. 7일 각 시·군에 따르면 해당 도시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천과제를 선언하기 위해 앞다퉈 지역별 사안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에는 노인 건강 실태 조사, 사회 문화활동 장려, 고용 촉진 및 소득 지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모두 2020년을 전후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 안성(20.2%) 7개 시·군은 아예 초고령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안팎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거나 인증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용인시는 WHO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WHO는 세계적 고령화, 도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 네트워크를 추진했는데, 교통·주거·여가·사회활동·시설 등 8개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허락된다. 올 9월 인증을 목표로 하는 용인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최근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2년 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인증 추진과 함께 일자리 확대, 맞춤 돌봄, 치매 지원 등 55개 사업을 3년간 이어갈 예정이다. 도내에선 2016년 수원시가 국내 세 번째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이지만 서울(2011년), 부산(2015년)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재인증을 거친 수원시는 내년 세 번째 인증을 위해 중장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11월쯤 관련 보고서를 WHO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또 지자체 정책 및 인프라 조성 등을 강조하며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일정 시기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심의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 등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성남시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노인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마쳤다.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30여명의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도 운영했다. 도내 북부지역에선 올해 2월 포천시가 처음으로 WHO의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고, 5월에는 구리시가 대열에 합류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이천시의 경우 인구의 15.5%(3만6189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올해에만 17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내 시·군들이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등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무게를 뒀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도시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천과제를 선언하기 위해 앞다퉈 지역별 사안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에는 노인 건강 실태 조사, 사회 문화활동 장려, 고용 촉진 및 소득 지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유엔(UN)은 만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모두 2020년을 전후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 안성(20.2%)의 7개 시·군은 아예 초고령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안팎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거나 인증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용인시는 WHO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WHO는 세계적 고령화, 도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 네트워크를 추진했는데, 교통·주거·여가·사회활동·시설 등 8개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허락된다. 올 9월 인증을 목표로 하는 용인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최근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2년 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인증 추진과 함께 일자리 확대, 맞춤 돌봄, 치매 지원 등 55개 사업을 3년간 이어갈 예정이다. 도내에선 2016년 수원시가 국내 세 번째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이지만 서울(2011년), 부산(2015년)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재인증을 거친 수원시는 내년 세 번째 인증을 위해 중장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11월쯤 관련 보고서를 WHO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또 지자체 정책 및 인프라 조성 등을 강조하며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일정 시기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심의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 등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성남시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노인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마쳤다.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30여명의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도 운영했다. 도내 북부지역에선 올해 2월 포천시가 처음으로 WHO의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고, 5월에는 구리시가 대열에 합류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이천시의 경우 인구의 15.5%(3만6189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올해에만 17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3일 G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800채를 보유한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에는 지금까지 411명의 피해자와 631억원의 피해액이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정씨 일가를 보증금 편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활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의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안내서에는 신청서(등기부 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이 게재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 정확한 기재가 가능하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 활동을 돕기 위해 1500만원의 후원금을 쾌척했다. 3일 GH에 따르면 한국문화재재단에 전달한 후원금은 국가무형유산 제11-2호 ‘평택농악’, 제29호 ‘서도소리’, 제47호 ‘궁시장’ 등 3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3인에게 500만원씩 지급된다. GH는 지난해에도 3개 국가무형유산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도시공사의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8년 국가무형유산 제79호 ‘발탈’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국가무형유산 제22호 ‘매듭장’, 국가무형유산 제64호 ‘두석장’ 보유자들을 차례로 후원했다. 2010년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