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북미 4개 주를 13일간 돌며 국제 투자유치와 교류에 나선다. ‘경제영토 확장’을 내건 이번 일정에선 ‘1조원+α’ 투자유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김 지사 일행이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 기간 4개 주 7개 도시를 돈다. 먼저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을 방문한다. 이어 캐나다로 향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빅토리아시 등을 찾는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지난해 4월 미국 동부 5개 주를 방문했던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를 돌며 ‘경제영토 확장’에 다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제영토 개념을 내세워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는데 지역 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기업, 기관 간 경제 분야 협력이 이뤄졌을 때 경제영토로 분류한다. 이번 방문 지역은 그동안 경기도와의 교류가 거의 없던 곳이다.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 방문이 처음이며 캘리포니아주는 2009년 김문수 전 지사 이후 15년 만이다. 도는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에는 AI 분야의 세계적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유니콘 기업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들도 잇따라 찾아 투자유치와 협력 방안을 나누게 된다. 애리조나주에선 반도체 기업과의 투자 상담과 애리조나주립대와의 교류협력 제안서 교환이 이뤄진다.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실리콘데저트’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1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이차전지 신소재, 첨단 유통 분야 등 4개 기업과 5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별도로 추진되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는 현지에서 투자 상담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가 서울’ 논란을 키웠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이 추진 동력을 잃으며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이후 4개월이 넘었지만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16일 발의해 이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은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서울 편입론을 들고 나왔던 김포 지역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김포시는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도자료에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 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2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통합 조례가 추진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교직원을 하나의 잣대로 묶는 통합 조례안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3일 입법 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끌던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무너진 교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 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9일 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키워드 공모전을 연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헌장에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담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에서 특례시민헌장에 포함할 핵심 키워드와 함께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도 받는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민헌장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핵심 키워드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민이 특례시민헌장 제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2001년 시(市)로 승격한 화성시는 22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만 인구를 돌파했다. 올 연말까지 10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에 이름을 올린다.

경기 의왕시가 관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마치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한다. ITS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교통체계를 일컫는다. 28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의 제약 없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활용하면 의왕에서 안양·군포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짧게는 4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61%가량 줄어든 셈이다.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은 관내 39개 공영·부설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와 위치 정보를 민간 주차 앱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주차 가능 공간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제 시장은 “ITS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산하 시·군의 공무원 교육이 67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G맘대로 콕’ 플랫폼에 무게를 두고, 학점은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인재개발원의 교육방식 전환은 1957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1년 치 교육 과목과 일정을 짜서 공개하면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듣고 싶은 교육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을 따랐다. 우선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활용과 학점제 방식이 채택된다. 배우고 싶은 주제나 지식, 정책 등에 대해 교육을 요청하면 수시로 관련 내용을 수집해 매달 수강 신청에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 인원이 5명을 넘기면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돼 교육이 진행되고, 5명 미만이면 자동 폐강된다. 2025년 10월부터는 AI 기반 교육플랫폼인 G맘대로 콕이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학습자의 경력, 기존 교육데이터, 취미,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AI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주제를 추천하는 플랫폼이다. 이밖에 교육 진행방식도 3~4일씩 걸리는 집합교육에서 하루 1~2시간이라도 필요한 강의만 듣는 학점제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교육혁신안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경기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노력이 4·10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6.3㎢ 규모로 조성된 수원 군 공항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건설됐으나 인구 5만여명에 불과하던 수원의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기며 시민 안전과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공군 전투비행단이 이용하는 군 공항의 영향으로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 제한에 묶여 있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4·10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역 선거구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지난 총선에 이어 ‘싹쓸이’에 성공했다. 이곳에서 승리한 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무) 당선인은 공통 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약 실행 가능성을 놓고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총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후보자와 민주당 측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산업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방문규(수원을)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공항 이전은 안하 건가, 못한 건가?”라는 글을 올려 과거 국회의원·시장·도지사 선거에서 단골 공약이던 군 공항 이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황대호(수원3) 도의원은 “원인 제공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가 군 공항 관련 예산의 절반가량을 삭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은 1992년 대선 당시 처음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을 끄집어냈고,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지닌 민주당이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한다.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경기국제공항 건설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국제공항 건설과 군 공항 이전을 짝짓는 데서 벗어나 국제공항 건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원점부터 복수 후보지 선정 등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공군 관할로 현재의 모습을 갖췄으나 1980년대 이후 집중적인 민원의 대상이 됐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 학교 등이 전투기 이착륙 때마다 소음에 시달리고, 안전 문제마저 불거진 탓이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5년 국방부의 이전 승인까지 얻었지만 관련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다. 지금까지 유일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화옹지구는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9.8㎞ 길이의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200만㎡에 달한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 중 일부를 포함한 1450만㎡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미 공군의 사격장으로 사용됐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인근에 있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화성시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 파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역시 군 공항 이전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갯벌 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수원시는 내용이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날 선 태도를 보였다. 극한투쟁을 이어온 화성시 서부지역 주민들 역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상환 위원장을 선출하며 투쟁 강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국제공항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던 경기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움직임이 4·10 총선 이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6.3㎢ 규모로 조성된 수원 군 공항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건설됐으나 5만여명에 불과하던 수원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기며 시민 안전과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역 선거구 5곳에서 모두 당선자를 배출하며 지난 총선에 이어 ‘싹쓸이’에 성공했다. 앞서 정치권은 1992년 대선 때 처음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을 끄집어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약이 반복될수록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오히려 커졌다. 민주당 측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진전을 이뤄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안 한 건가, 못한 건가’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경기도는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올 8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지만 국제공항 건설에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 공군 관할로 현재의 모습을 갖췄으나 1980년대 이후 민원의 대상이 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5년 국방부의 이전 승인까지 있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달 초 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갯벌 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원시는 정정을 요구하는 등 날 선 태도를 보였다. 극한투쟁을 이어온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 역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상환 위원장을 선출하며 투쟁 강도를 높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포함되며, 입주는 내년 4월로 예정됐다. GH는 안성시 당왕동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320가구 가운데 100가구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220가구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40%는 일반 공급한다. 입주 자격도 통합해 중위소득 150%, 총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334만2688원, 2인 552만3914원, 3인은 707만1986원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다만,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 주택과 임대료 등이 다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가구의 경우 다음 달 20~23일, 나머지 220가구는 다음 달 27~30일 각각 입주 신청을 받는다.

길을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직·간접 책임이 거론돼온 전·현직 성남시장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비켜 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쪽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임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적 면죄부를 준 상태다. 정자교 붕괴가 신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시 산하의 분당구에 있다는 해석이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 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차례 조사한 경찰은 검찰과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여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수사당국 안팎에선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뒤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안팎에서도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인 신 시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정자교 붕괴 사건의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신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단 한 건의 적용 사례도 나오지 않은 데다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참사를 막을 시스템을 평소 성실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검찰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신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