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 등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B씨 등 총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인천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B씨를 포함한 경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을 설치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 50가 넘는 교량 상판을 약 8 높이의 교각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부에는 총 6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A씨 등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다. 부상자 중 유일한 일반 시민인 B씨는 현장 인근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 여파로 경상을 입었다. 또 공사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하지점 주변에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2차 사고 방지를 하며 수습 작업을 벌였다. 사고 현장은 교각 사이에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려앉은 상태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흥시는 사고 발생 후 48분 뒤인 오후 5시 18분쯤 ‘월곶동 삼거리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교량)이 붕괴하여, 도로 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며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은 6·8급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가까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전·현직 성남시장 모두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번 ‘무혐의’ 판단에 따라 안전 관리 최종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의적’ 책임을 떠나 단체장들이 실무선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대신 공무원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중 직접적 책임을 물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은 3명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으로 6급 2명, 8급 1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4월5일 벌어진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했다.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가 벌어져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량 노후화와 함께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 길이 108ｍ, 폭 26ｍ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했고 2018년 4월에는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정밀안전 점검에서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자교는 당시 점검 대상인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취약 부분이 제외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에 관해 “탄천 하류의 교량부터 차례로 보수하기로 해 보수 대상에서 상류의 정자교는 제외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초기 일각에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 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시장에게 물을 수 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40대 여성의 유족도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법리 검토를 거쳐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전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결과 사고 발생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는 현 시장을 수범자로 판단해 조사했다”며 “10개월 전 퇴임한 은 전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을 거듭 주장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22개월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범들과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 같은 장소에 있도록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과 관련된 수원구치소 수감 기간 출정일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의 날짜를 ‘2022년 6월1일부터 2024년 4월8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이들의 출정 일자와 시간, 소환 관서, 소환처, 소환 호실, 소환 사유(거부 사유 포함), 검찰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별 출정 이력 중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별 출정 이력을 비교해 (이들이) 실제 수원지검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이화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와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를 이용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만이 아닌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했고,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요리와 술로 회유당했다”고 처음 주장했다. 이후 날짜와 장소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공방을 벌이자 김 변호사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의 주장을 선별해 반박하고 있다”며 “출정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지난 54년간 미국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며 화약 냄새가 진동했던 매향리 일대가 정주 여건이 개선된 주거지이자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휴양지로 변신했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사격장(쿠니 사격장)은 6·25전쟁 중인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 전용 폭격연습장이 됐다가 2005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곳은 ‘경기도 제1호 건축자산’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30일 매향리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93억원을 투입해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어항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쿠니평화마당과 생태공원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신축 등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 애초 고온항 일대는 유통시설이 낙후된 데다 장기간 어항이 개발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을 드러냈다. 이에 도와 화성시는 고온항 주변의 낡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 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했다. 아울러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을 기치로 내세워 다목적지원센터에서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바지락 카페 운영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고온항을 도내 대표 바지락 산지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는 광역버스 정류장 76곳에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1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은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시각, 혼잡도 등 운행 정보를 담고 있다. 광역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정보도 안내된다. 전광판은 남사읍 동막정류장 등 처인구 29곳, 보정고 정류장 등 기흥구 25곳, 고기2리 정류장 등 수지구 22곳에 설치됐다. 시는 광역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와 운행 횟수, 대중교통 의존도 등을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수원시 통닭거리의 한 식당에서 ‘치맥 외교’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랴오닝성 서열 1위인 하오 펑은 중국 이공계 명문인 시베이(西北) 공업대학 출신으로, 중국항공공업그룹 등을 거치며 권력서열 200위 안의 테크노크라트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중국 우주굴기를 주도한 ‘우주방’의 일원으로도 불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저녁 하오 펑 당서기와 생맥주 잔을 부딪히며 한중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원에 고급 호텔 등 좋은 곳이 많지만, 치맥거리로 모신 건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오 펑 당서기는 “출장 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럽다. 포장마차와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랴오닝성에선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사님과 마음이 너무 잘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치맥 회동에 앞서 하오 펑 당서기는 김 지사의 주선으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김 지사와 함께 산책을 즐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김 지사의 랴오닝성 방문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김 지사는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6개월 만에 약속이 지켜졌다. 이달 22일 한국을 찾은 하오 펑 당서기는 경기도와 김 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지방정부의 당서기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하오 펑 당서기 역시 개인적으로 14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넉넉지 못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어린 시절 부친을 잃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고, 하오 펑 당서기도 홀아버지 밑에서 5남매와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 성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오 펑 당서기는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 협력 관계는 앞으로 중한 관계에서도 시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6월 랴오닝성에서 열릴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때 다시 (김 지사가)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와 하오 펑 당서기는 24일 도담소에서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 협력 확대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23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4일 오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난 하오 펑 당서기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을 끝으로 출국했다.

경기 하남시의회가 감일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납부를 거부한 데 대해 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협약 당시 341억원이던 사업비가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또 “(납부 거부에 따라)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 때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와 LH는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하수 1만여t과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조사 중 ‘회유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끊임없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 의혹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법률에서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규정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화영 피고인의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달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회유·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할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의)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주장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무고한 시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원종의 정신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1심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 의사회는 전날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 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