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부는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실태점검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질 점검에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행위, 사업 용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은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이행사항 준수 여부,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아울러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제작한 ‘지역 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 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실태점검을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은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4년간 미국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며 화약 냄새가 진동했던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가 정주 여건이 개선된 주거지이자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휴양지로 변신했다. 매향리 사격장(쿠니 사격장)은 6·25전쟁 중인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전용 폭격연습장이 됐다가 2005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곳은 ‘경기도 제1호 건축자산’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도내 네 번째 결실인 매향리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이달 30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93억원을 투입해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어항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쿠니평화마당과 생태공원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신축 등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 애초 고온항 일대는 유통시설이 낙후된 데다 장기간 어항이 개발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을 드러냈다. 이에 도와 화성시는 고온항 주변의 낡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 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했다. 아울러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을 기치로 내세워 다목적지원센터에서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바지락 카페 운영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고온항을 도내 대표 바지락 산지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온항은 매향리 사격장 앞에 있는 항구로 과거 비행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아 고통받던 전쟁의 상징이었다”며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개 어촌·어항의 생활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도내에선 화성시 백미·국화도항, 평택시 권관항, 안산시 행낭곡항 등 8곳이 선정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됐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제 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40대 B씨의 식당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못 하게끔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가 올해 본예산(1조8060억원)보다 1138억원(6.3%) 증가한 1조919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늘어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36억원(2.8%) 증가한 1조5747억원, 특별회계는 702억원(25.5%) 증가한 3451억원이다. 시는 이 같은 1차 추경안을 지난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555억원) △석수체육관 건립(40억원) △지역화폐 발행(23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11억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40억원)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1억원), 공영 주차장 및 여성안심길 폐쇄회로(CC)TV 설치(8억5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4억5000만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12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 재정 운용에 무게를 뒀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추경안은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등에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인 ‘똑버스’가 운행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고유 브랜드이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인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농촌형 똑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탄면은 화성·오산과 접경지이며 현덕면은 충남과 접해 있는데, 해당 지역에선 별도의 노선버스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가 계획 중인 똑버스는 서탄면 3대, 현덕면 6대 등 9대로, 구체적인 노선과 운행 범위 등은 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화할 계획이다.시는 이번에 개통 예정인 똑버스가 농촌 지역에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유선호출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평택에서는 도심지역인 고덕신도시에서만 15대의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배차가 이뤄진다. 이용자가 부르면 오고 종전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노선버스가 많지 않은 대중교통 취약지를 골라 똑버스 도입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똑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개 시·군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접수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선 지난해와 달리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로 한정돼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해당 연령대는 시·군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 노동자는 미취업자에 포함된다. 응시료의 경우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등 모두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 신청을 받는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달라 주소지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된다. 30개 시·군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원 수준이다. 도는 약 2만4300여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8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으나, 심심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봤고 감형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아파트인데 거주 동(棟)마다 모양이 다른 ‘탈(脫) 성냥갑 아파트’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외관 차별화’ 설계를 적용할 이 공공주택은 올 하반기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산시 장상 공동주택지구(조감도) 내 A6 블록 공공주택(분양주택 439가구)에 이처럼 거주 동별 특화설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진 건축사들을 상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달 2일 참가 등록, 6월5일 작품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가린다. 기성 건축사들은 반드시 신진 건축사, 여성건축사, 창업건축사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해야 한다. 공모지침에 따라 설계수행계획서에 각각 역할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신진 건축사 등에게 공모의 폭을 넓혀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선정된 건축사들은 기존 공동주택의 단조롭고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탑상형, 판상형, 테라스형 등 동 타입별로 고유의 디자인 색깔이 묻어나도록 설계할 수 있다. G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디자인 품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설계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그동안 일부 민간 건설사가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타입에만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동별로 이를 확대한 건 처음이다. 특화설계는 아파트 외관 외에 내부적으로는 현관 팬트리,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에 적용돼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에 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거공간의 효율성과 희소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G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및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등 총 7개 블록(5600가구)에 대해서도 주동 타입별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최근 아파트 외관 특화설계가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디자인과 설계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신진 건축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7억7000만원 규모의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노동자로, 비정규직의 휴식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이다. 여기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포함해 모두 2200여명 규모다. 지난해보다 200명 늘었다. 대상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모인 여행 적립금은 40만원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여행상품과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취약 노동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익적 발언”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은닉 재산과 관련한 안 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 명예훼손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6월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