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입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 최고 단체들이 모여 만드는 정책토론회는 어떤 색깔일까.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100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연속 토론회의 닻을 올렸다.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을 앞세워 연말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의제마다 제안자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개회식 직후에는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염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지사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부교육감 역시 “올 한해 경기도의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육활동에 나서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국민이 보낸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총선 닷새 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미투답. 우리의 미래는 투표에 답이 있습니다’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총선 당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스테디셀러인 책의 제목을 내세운 뒤 “우리 사회가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불의와 불공정, 부당함에 분노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때, 나아가 행동으로 옮길 때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함께 선(善)의 화살, 정의의 화살을 쏘아보자”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는 모두 18건(오후 3시 기준)의 총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착오 서명을 한 오인 신고 13건과 단순 시비 소란 2건, 교통 불편 2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이 포함됐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선 시·군·구가 늘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김포시는 이달 8일 시청 누리집에 노출된 업무별 담당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당초 시청 누리집에는 담당 직원의 이름과 업무, 직책이 모두 공개됐으나, 최근 논의를 거쳐 직원 이름 가운데 성씨만 드러낸 ‘김○○’ 형태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직원들의 사진도 없앴다.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미추홀·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들도 누리집에서 직원 이름을 지웠다. 이 중 미추홀·부평구와 충주·천안시는 공무원의 성씨까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직위와 담당 업무만 누리집에 표기된 상태다. 이처럼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지역 온라인 카페에 그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 탓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보니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20대로 여성 2명의 몸에서는 결박 등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나왔다. 숨진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해당 객실은 이들이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전 남성 2명이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관계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남성 유족들은 이들 여성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가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간 복지’를 내세운 경기 광명시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정원사’ 양성에 나선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과 정원관리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시민정원사는 2021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교육과정을 도입한 제도다. 3개월의 이론 및 실습과정과 8개월간의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이론 및 실습과정은 4기에 걸쳐 이미 9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지난해 신설된 전문과정을 마쳤다. 이들에게는 광명시 시민정원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시는 올해 이론 및 실습과정은 상하반기에 걸쳐 교육생 각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문과정은 4월부터 23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식물 분류, 원예와 정원의 정의 등 기초개념부터 식물과 정원 관리 요령, 도구 사용법, 정원 설계와 조성 실습 등을 가르친다. 올해 이론 및 실습과정은 25명 모집에 86명이 접수해 3.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시는 이달 23일 새빛정원관리단의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51명이 참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렸던 새빛공원에서 정원을 가꾸게 된다. 관리단은 시민에게 정원을 직접 가꿀 기회를 제공해 정원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려졌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정원사는 광명시가 정원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한 지 1년을 넘겼지만 사고로 생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경찰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5일 벌어진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했다.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가 벌어져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량 노후화와 함께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정자교는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사고 때까지 분당구청의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선 ‘중대 결함 없음’으로 표기돼 왔다. 지난 5일에는 자신을 정자교 붕괴 사고로 누나를 잃은 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이) 끔찍했던 누나의 사고 날”이라며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찢어진 다리에서 떨어진 누나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인이 된 누나는 분당에 자신의 첫 헤어샵을 열었고, 가게에 애정을 갖고 3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사고 이후) 1년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련자가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온라인 서명 동참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여전히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 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법리 검토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부터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뒤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대한토목학회는 11월부터 현장감정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6월 중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등의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하기로 했다. 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 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선 설계가 완료돼 지난달 29일 보수공사가 시작됐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가 재원 확보와 공평 과세를 위해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기간에는 모바일(카카오톡) 체납안내문이 발송돼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톨릭 천진암 성지로 널리 알려진 퇴촌면 관음리와 우산리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말까지 관음2교부터 천진암 성지를 잇는 4.8㎞ 구간에 시도 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관음2교~관음3교~관음5교(1.3㎞)로 이어지는 1구간은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이어 관음5교~우산5교(0.7㎞)의 2구간과 우산5교~우산1교~천진암 성지(2.8㎞)의 3구간은 올해 토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퇴촌면 관음리와 우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한국 가톨릭 발상지인 천진암 성지가 있어 성지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도가 없어 주민과 성지순례객, 행락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보도 설치사업으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가 올해 건축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빗물의 건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나 반지하주택의 창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시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들여 관내 공동주택·단독주택 16곳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주택 33곳, 단독주택 1곳을 선정해 장마 전에 차수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최대호 시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