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신상진 성남시장, 日 나고야시장 면담…초고령사회·미래산업 협력 물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일본 제3의 도시이자 중부권 산업 중심지인 나고야를 찾아 초고령사회 대응과 미래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에 나섰다. 성남시는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신 시장이 나고야시청에서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을 만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돌봄 정책을 비롯해 첨단산업 및 도시 발전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동차·항공우주 등 전통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나고야시와 정보기술(IT) 및 첨단 혁신산업이 집중된 성남시의 산업적 특성을 연계해 경제·인적 교류를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 시장은 이어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의 홈구장인 ‘반테린돔 나고야’를 방문해 공간 구성과 관람객 동선, 복합 문화공간 운영 노하우 등을 둘러봤다. 시는 이번 시찰 결과를 향후 성남지역 신규 야구장 건립 및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시장은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를 찾아 내년 성남에서 개최될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택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을 살펴보며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정책과의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신 시장은 “나고야시와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한일 지방정부 간 상생 협력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7 10:43:37
경기도 특산물로 K-푸드 영토 확장… 임진각서 ‘경기 푸드 페스타’
경기도 특산물을 활용해 K-푸드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미식 축제가 파주 임진각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내달 1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경기 푸드 페스타(FOOD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문화사계-가을’ 행사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기도의 맛,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특산물 다변화와 음식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핵심 프로그램인 ‘글로벌 퓨전 요리 경연’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창의적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다. 본선 무대에선 일반부와 학생부 각 30팀씩 총 60팀(120명)이 참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실력을 겨룬다. 심사위원단은 맛과 창의성, 식재료 활용성, 조리 과정, 플레이팅 등을 평가해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도내 특산물을 메인 재료로 활용한 레시피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요리 경연 외에도 K-ART 체험, 문화예술공연, 창업·대학 상담관 등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우수 특산물을 참신한 메뉴와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뛰어난 음식문화와 특산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0:00:45
수십억 뇌물에 ‘쪼개기’ 허가까지…안성·양평 잇따른 ‘개발 잡음’ [사건수첩]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대형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규제 우회를 용인한 정황이 검찰 수사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챙기고, 인허가권자가 대기업 회장의 저택 공사 허가 과정에서 잡음을 불러일으키는 등 지자체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개발업자 3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총 26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별로는 북안성산업단지 관계자가 13억원, 남안성물류창고 관계자가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단 관계자가 2억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안성 당목지구 등 인허가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4억원의 추가 자금 흐름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일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로는 이례적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한 공범과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2억원대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에선 법적 기준을 우회한 인허가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저택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이른바 ‘쪼개기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허가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양평군에 요구했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측은 2023년 양평군 강하면 일대 1만3000여㎡ 부지에 저택을 짓기 위해 전체 부지를 5000㎡ 미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청했다. 국토계획법상 5000㎡ 이상 개발 시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합산하지 않고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개별 사업으로 각각 허가했다. 이로 인해 폭 3m에 불과한 도로로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이 수년간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분진 피해에 노출됐다. 주민 제보로 감사에 나선 경기도는 양평군이 동일한 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개 구역을 합산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공사 중지나 진입로 확장 등의 조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도 특혜나 외부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원그룹 측은 용지를 쪼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했기에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6.08.26 21:31:02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1년8개월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가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 수석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내란 사건’ 이후 경찰의 혼란을 들어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예나 지금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인사를 둘러싼 도 집행부와 노조, 시·군 간 이해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도의 인사는 도정 동력을 확충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도민·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적기(適期)성을 갖춰야 한다. ◆秋 지사의 강수 “가계부 마이너스…예산 재설계 전엔 인사이동 불가”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도 안팎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추미애 지사는 “예산 재조정과 사업 재구조화가 인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주말을 앞둔 지난 21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예정이던 정기인사를 5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단기간에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5급 간부 인사는 전면 보류됐고, 6급 이하만 결원 보충 차원에서 소폭 인사가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반발을 넘어 격분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는 전날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부 인사가 배제된 채 실무진만 이동하는 구조를 두고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하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인사 제도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있음에도 공지 불과 1시간 전에 일방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결정 과정 공개, 정기인사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선 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사만행’, ‘반쪽 인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노조·공직사회 격랑 “인사권은 권력 아닌 책임…즉시 정상화” 이번 인사 보류의 파장은 일선 지자체와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인구 90만의 성남을 비롯해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의 7개 시·군에 달한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정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을선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부단체장 공석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인사가 멈추면 행정의 의사결정도 멈춰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불만은 법률에 명시된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 수립 용역마저 일괄 중단되면서 팽배하고 있다. 일률적 재정 구조조정 여파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제2차 토양보전계획’, ‘제5차 환경보전계획’ 등이 가로막힌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년)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10년 단위 정책이다. 도 내부에선 단순 행사·용역과 필수 법정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행정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거친 재정 구조조정에 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재정난 극복 명분과 행정 공백 충돌…정무적 시험대 올라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 연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해 보니 용처가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 쓰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쌓여 있는 상태”라며 “부서 간 칸막이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민간 위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도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과 공직사회의 반발, 행정 공백 우려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전 조합원 연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조, 시·군과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면서 민선 9기 추미애호의 도정 운용 역시 거센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2026.08.25 17:21:16
공약 수립부터 주민과 함께…이민근 안산시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선거공보와 공약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선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 절차 및 재원 조달 방안, 작성 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을 종합 검토했다. 선거공약서 분야에선 이 시장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산시는 민선 8기 115개 공약사업에서 92.7%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다. 또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번 수상 역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점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근 시장은 “민선 9기 공약에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약속한 사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8.25 10:55:50
“시원한 음료에 꿀맛 휴식”…GH, 혹서기 건설 노동자 2570명 챙겼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감성안전캠페인’을 벌였다. GH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도내 주요 건설 현장 6곳을 찾아 근로자 2570명에게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고 추가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6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및 동탄2 A78블록을 시작으로 7월 다산지금 A3블록, 8월 화성동탄2 A76-2블록, 안양관양고 A1~A4블록, 평택고덕 A4블록 등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GH는 이동식 간식차를 동원해 폭염에 지친 현장 노동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GH는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물·냉방·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5대 안전수칙’ 준수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주기적 휴식 권고 및 휴게공간 이용 활성화 등을 안내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활동을 확대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5 10:47:40
버려지던 PC의 재탄생… 경과원, 노후 전산장비 361대 기증하며 ‘디지털 나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전산장비를 지역사회에 기증하고 재활용 수익금까지 전달하며 자원 순환과 디지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4일 경과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달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데스크톱 251대, 모니터 108대, 노트북 2대 등 총 361대의 노후 전산장비를 기증했다. 이어 이달 19일 해당 장비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074만여원을 해당 기관에 전액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사용하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열매 ‘기부(give)컴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증된 장비는 사회적기업의 수리와 재정비를 거쳐 도내 장애인 가구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증에 앞서 경과원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장비의 하드디스크를 천공 처리하며 보안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경과원의 전산장비 기부는 올해로 5년째다. 2022년 기부컴 캠페인에 처음 동참한 이후 매년 노후 장비를 기부해 왔다. 올해까지 누적 기증 규모는 총 1840대에 달한다. 아울러 경과원은 종이 없는 행정, 일회용품 제로화, 디지털 전광판 도입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노후 전산장비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는 건 자원 순환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함께 이끄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4 10:35:25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서 지게차 사고…40대 노동자 심정지
경기 광주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23일 경기 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쯤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A씨가 지게차와 내부 구조물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물류센터 내부에서 지게차를 홀로 운전하던 중 뒤편에 있던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격으로 A씨의 목 부위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강하게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해당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8.23 18:50:23
물 내주고 세수 ‘0원’…여주시장의 눈물과 역차별 [오상도의 경기유랑]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아왔는데, 세금으로 받는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시민의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분노였을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처럼 속내를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정의 막을 올리며 현장 행보에 고삐를 바짝 쥐었지만 암초를 만났다. ◆생명수 품에 안은 여주, 규제·용수시설만 떠안아 이 시장과 만나기 위해 여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 수은주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다. 승용차 속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강변을 바라보니 문득 시구(詩句)가 떠올랐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시문집에 실린 ‘여강피서(驪江避暑)’의 한 구절이다. “한양의 푹푹 피어오르는 무더위를 피해 여강(여주 남한강)으로 배를 띄우니, 시원한 물 바람이 옷깃을 적시고 맑은 강물이 가슴을 뚫어주는구나.” 정약용은 한양의 삼복 더위를 피해 여주 여강으로 유람을 떠나 피서를 즐기며 한시를 여럿 남겼다. 이 중 여강피서는 뙤약볕 아래 강물 위로 불어오는 강바람과 시원한 여강의 청량함을 대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목은 이색(李穡)의 ‘신륵사 강월헌을 지나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여름 뙤약볕에 강변 바위가 화로처럼 달아오르나, 신륵사 강월헌에 앉아 여강을 바라보니 강바람에 얼음 같은 기운이 감도는구나.” 고려 말 학자 이색은 여름철 여주 신륵사와 강월헌에 머물며 강변의 작렬하는 여름 열기와 사찰에서 느끼는 청량한 강바람의 대비를 시문으로 표현했다. 갑자기 시구를 떠올린 건 감상적 분위기에 젖어 낭만(浪漫)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십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개발 기회를 놓친 ‘도시’ 여주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맑은 생명수를 품에 안은 여주는 정작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챙기지 못했다. 자연의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된 셈이다. 이제는 국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물까지 공급하지만, 지방세 0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희생에 정당한 보상”…기여 가중 배분제 촉구 이 시장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과 땅을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종대왕면의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36억원을 웃도는 취득세를 비롯해 (매년 20억원대로 추산되는) 세금 부과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설치된 이천 SK하이닉스로 향하는 취수 시설과 용수관로(10.7㎞)의 경우, 기업 소유여서 여주시가 매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21억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된 용인 산단의 용수시설은 용인시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지방소득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고 규제만 잔뜩 받아왔지요. 다시 물 끌어간다고 피해를 보고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앞선 협상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부 규제 완화하고 그런 건 규제받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지요. 소소하게라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니 황당합니다.” 이 시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잔뜩 쉰 목소리로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때문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용인·이천·화성 등 생산시설이 있는 도시의 세수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생산시설은 없어도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시설 제공 지역은 배제돼 있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상생기금 등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희생 강요를 비판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기준에 용수 공급량과 환경·상수원 규제 부담을 반영하는 ‘기여·희생 지역 가중 배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 선언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다시 이끌게 된 이 시장은 얼마 전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며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후 첫 결재로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선택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고, 오랜 기간 인내해 온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6개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옛 제일시장 부지에는 687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385면과 청소년 창작센터, 상생 상가가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한다. 옛 잠사공장인 경기실크 부지는 북카페와 전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살린다. 남한강 테라스 사업을 통해 수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은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다.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 신설과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륵사 관광단지 여행자센터 개소와 출렁다리 남단 8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민자 유치를 통해 ‘다녀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꾀한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8.20 05:00:00
고금리 부담 中企 지원… 300억 ‘GH 상생펀드’ 5개월 만에 완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조기 완판됐다. 공공기관의 예탁금 이자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19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어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거나 임대한 도내 중소기업 37곳이 해당 펀드의 혜택을 신청하면서 최근 자금이 전액 소진됐다. 이 펀드는 GH가 우리은행에 예탁한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수혜 기업은 1곳당 최대 10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 3.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연간 최대 30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공공이 조성한 자금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이자 감면 재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는 공공과 민간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절감된 자금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경영 안정에 재투입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교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을 운영하는 안덕곤 레노소프트 대표는 “상생펀드 덕분에 금융비용을 크게 줄이고 절감액을 R&D에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의 조기 완판은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지원이 실질적 마중물이 됐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2026.08.19 16: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