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 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적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21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죄가 성립해 정치자금 기부자가 쌍방울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북경협을 고리로 한 후진적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후대에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맞섰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형은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 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행태여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적 수행 비서로부터 받은 21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죄가 성립해 정치자금 기부자가 쌍방울이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2시간, 1시간 넘게 PPT 발표로 최후 의견 진술과 최후 변론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년 3월에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4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관 조명현씨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통해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맞섰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에 참석한 조씨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진술했다. 그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며 “출근하면 관용차를 배차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를 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 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 이런 업무 수행이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의 구체적 지시 내용과 결제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사적 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킵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수도권 최대 격전지’ 성남 분당갑을 찾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직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은 이곳을 두고, 한 라디오방송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선거구로 꼽은 바 있다. 분당갑에선 김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이 후보와 보수정당 소속의 안 후보가 살얼음판 대결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했다. 민주당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김 지사와 함께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두 민주당 중역들이 ‘투표소 회동’에 나선 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당초 주소지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오후 투표장소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긴다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투표를 마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가천대 식목일 행사 가는 길에 성남에 와서 투표했다. 마침 김 전 총리께서도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 얼굴을 볼 겸 함께 투표하게 됐다”며 “우리의 문제는 투표에 답이 있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현장에 와보니 격전지가 맞는 것 같다”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민심에 고개를 숙이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수 아성으로 꼽히는 분당갑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전면에 떠오른 상태다. 이곳은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주민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서 이주해오면서 ‘경기의 강남’으로 불렸다. 과거 8차례 총선에선 보수정당이 7차례 승리했다. 민주당에선 김병관 전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치유농장. 매주 10여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모여 치유농업 활동을 이어가는 이곳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장에 도착한 장애인들은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2시간씩 상추에 물을 주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화분 분갈이 시간은 화분에 이름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해 흙을 채우고 꽃을 옮겨 심으며 마무리됐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온 최모(12)군은 “미니파인애플을 얹어 피자를 만든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텃밭 가꾸기와 화분 만들기, 과일 베이킹 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경기도의 ‘치유농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심리·환경 요인을 제공해 치유 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유농업 대중화를 선언한 도는 지난해 10월 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한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이 내놓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지·정서 기능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농장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짜였다. 특수학급을 둔 학교에서 치유농업을 활용하는 정규과정 편성이나 특화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매뉴얼에는 △치유농업의 정의와 활용 △장애 청소년에 치유농업 적용 △프로그램 지도안 △현장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수확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물주기, 흙 채우기, 잡초 뽑기 등 오감을 자극하거나 어버이날·스승의 날 등 기념일 화훼 장식, 계절 채소 섭취를 통한 식생활 개선 등과 같이 일상과 연계된 것들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개장한 용인·화성·이천·양평·김포·양주 등 10곳 안팎의 치유농장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도 복지국은 산하 사회서비스원과 농업기술원 등과 협업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치유농업센터 개관으로 탄력을 받은 경기도형 치유농업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시·군별로 발달장애인 등 5~2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과도한 신체활동을 배제하고 식물을 보거나 만지는 활동 위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가 지난해 진행한 치매 안심센터·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에선 참가자의 98.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경기도형 치유농장을 2028년까지 1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일반인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건강, 재활 그리고 고용의 기회를 위한 형태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먹거리 보장을 넘어 농어업인 소득 증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경기도가 농어업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오디션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농어촌 소득 증대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제공, 시설·장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을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 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도는 우선 소득 증대 아이디어 발표 등 오디션을 거쳐 50명을 뽑고, 서면심사 위주의 수시모집으로 25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에선 성별·경력·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다. 희망자들이 오디션을 신청하면 다음달 중순쯤 공개 발표회 형식의 오디션이 열린다. 이 자리에선 참가자들이 △농어업 영위 수준 △관심·특화 분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는다. 마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앤젤투자 모임과 비슷한 형식을 띤다. 도 관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지 실질적 제안을 받을 것”이라며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50명은 인당 2000만원 안팎의 시설비 지원을 받는 등 선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디션과 달리 서면심사 위주의 수시모집은 일정 시기별로 농어업 현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심사회의에서 서류심사와 간단한 질의응답을 거쳐 9월까지 250명을 뽑는다. 농어업별로 따로 배정된 인원은 없다. 오디션과 수시모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오는 30일까지 시·군별 농업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민 먹거리 보장을 넘어 농어업인 소득 증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경기도가 농어업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오디션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농어촌 소득 증대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제공, 시설·장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을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자격요건은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으로, 연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도는 우선 소득증대 아이디어 발표 등 오디션을 거쳐 50명을 뽑고, 서면심사 위주의 수시모집으로 25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에선 성별·경력·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다. 희망자들이 오디션을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쯤 공개 발표회 형식의 오디션이 열린다. 이 자리에선 참가자들이 △농어업 영위 수준 △관심·특화 분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는다. 마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앤젤투자 모임과 비슷한 형식을 띤다. 도 관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지 실질적 제안을 받을 것”이라며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50명은 인당 2000만원 안팎의 시설비 지원을 받는 등 선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디션과 달리 서면심사 위주의 수시모집은 일정 시기별로 농어업 현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심사회의에서 서류심사와 간단한 질의·응답을 거쳐 9월까지 250명을 뽑는다. 농어업별로 따로 배정된 인원은 없다. 오디션과 수시모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이달 30일까지 시·군별 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도내 농어업인들은 평균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될 만큼 소득구조가 불안정하다”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로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2조9000억원(도비 1조746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어업 소득 1번지, 친환경농업·동물복지 1번지, 농수산창업 1번지 등의 전략을 제안하며 소득증대에 무게를 뒀다. 이 중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이다. 도는 올해 말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해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5년 내 귀농 어민, 친환경 농가, 동물복지 농장 등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동물복지 1번지 전략에 따라 도내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을 2023년 5072㏊에서 2033년 6086㏊로 20% 확대하고 주요 축산농가의 30%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446곳인 가축행복농장을 2033년까지 124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가 수도권 외곽과 서울 강남·광화문을 30분 이내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안(案)’을 내놓았다. 다음달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될 예정인 이 노선에는 경기 포천∼인천, 경기 파주∼위례신도시의 ‘X자형’ 신설 2개 노선과 기존 GTX-C 노선을 경기 시흥 오이도까지 늘리는 연장안이 담겼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핵심 교통공약인 GTX플러스 노선안을 1일 공개했다. 신설 GTX G·H 노선과 GTX-C 오이도 연장안으로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이처럼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잇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 착수한 바 있다. G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한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획기적 노선으로 꼽힌다. 경유지는 인천 숭의∼경기 광명시흥 신도시∼KTX 광명역∼서울 사당∼논현∼건대입구∼경기 구리∼동의정부∼포천으로 총 길이 84.7㎞에 사업비는 7조6790억원이 소요된다. G노선이 개통하면 포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만에, KTX 광명역까지 43분이면 갈 수 있다.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삼게 된다. H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에서 남동부 위례신도시를 잇는다. 주요 경유지는 파주 문산∼금촌∼고양 삼송∼서울 건대입구∼잠실∼위례로 총길이는 60.4㎞이다. 사업비는 4조4954억원으로 추산된다. H노선이 건설되면 경기 문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경기 서북부와 남중부 주민의 출퇴근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C노선 연장안은 경기 안산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노선을 948억원을 들여 시흥 오이도까지 14.2㎞ 확장하는 내용이다. 오이도까지 연장되면 오이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84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47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들 3개 노선의 총연장은 162㎞, 사업비는 12조2692억원에 달하며 수혜 인구는 기존 183만명에서 232만명으로 49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GTX 플러스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로 도민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도의 노선안 발표에 일선 시·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탄소 중립과 광역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1월 국토부 발표 당시 광명시흥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기본구상에선 G 노선이 광명시흥신도시와 KTX 광명역을 경유한다.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5차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이처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경기 남부 지역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제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홍보가 미비해 신청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 보상금은 5만원 안팎이다. 보상금 신청은 한 사람에게 연간 5회로 제한되며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이 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남부청은 이 기간에 일제 단속을 매주 두 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 단속에는 지방청 교통과와 일선 경찰서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했던 친형은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술을 마신 동생의 행동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든 실형을 선고하든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집에서 함께 살던 50대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목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1m 길이의 쇠사슬과 몸에선 매질의 흔적을 확인했다.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저체온증을 보인 B씨는 귀가를 극구 거부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친형인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형제는 80대 노모와 살고 있었고, A씨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약 40만~50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지자체 복지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치료 등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 법정에서 A씨의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며 치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했고 매일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심정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