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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학생·교직원이 경기교육청에 정책 제안·평가…매니페스토 실천단·공약이행평가단 모집 [별별화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운영한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모집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1기 실천단을 운영한 뒤 두 번째 모집에 나선 것이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학교와 학생 관련 정책 제안, 학교생활과 청소년 관련 정책 검토 등의 활동을 한다.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데 무게를 뒀다. 도 교육청은 매니페스토 실천단 외에 교직원 공약이행평가단도 모집한다.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약이행평가단은 30명 내외의 교직원들로 꾸려져 1년간 공약사업 추진 이행 평가와 정책 제안을 한다. 지원자들은 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 달 셋째 주에 발표된다.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청소년과 교직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 확산하고 안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2 21:00:00
김동연 “총선 ‘민주당 심판’ 소가 웃을 일” vs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판 개입 점입가경”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둔 경기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야당의 ‘경기도 총선기획단장’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경제·민생을 심판하는 선거로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 무능한 다수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며 “경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길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제·민생과 관련한 어젠다가 실종돼 대단히 안타깝다. 생산적 경제·민생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철도기본계획의 하나인 반도체 라인(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이천 부발) 신설, 경기국제공항 건립 등과 연계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안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이라도 경제 민생 어젠다와 정책경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경기도가 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 직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와 도민을 선거판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차대한 철도 밑그림을 기본계획만으로 발표한 것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에 김 지사는 이번 총선을 경제·민생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면서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하락했다며 정부를 탓하기 전에 도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달 2일과 6일에도 남양주와 안산을 찾아 2040년 완공에 수십조원씩 투입하는 내용으로 뜬구름 잡기식의 동부권과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는 등 선거판 개입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경기도 총선기획단장’이란 명패를 달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2024.03.19 18:13:16
‘탈(脫) 계란 흰자위’ 경기도…北 고속철, 南 반도체선 등 연장·신설 [밀착 취재]
경기도가 서울·인천과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이른바 ‘계란 흰자위’를 벗어나기 위한 철도망 계획을 공개했다.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이 계획안은 도민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데 무게를 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시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철도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의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밑그림이자 도민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인기 드라마 속에서 계란 ‘흰자위’에 비유되던 경기도의 주거·교통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의 기본계획에선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42개 노선이 망라됐다. 우선 고속철도는 KTX를 파주 문산까지, SRT는 의정부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는 고양 행신역에서만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한다는 것이다. SRT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선로를 이용해 기존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한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시대를 만든다’는 비전에 따라 북부 4개, 남부 5개 노선의 일반철도 계획안도 마련됐다. 북부에선 지난해 말 단선 개통된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이를 강원 철원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운행이 재개되는 의정부∼고양 능곡 교외선은 디젤 기관차에서 벗어나 전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부에선 반도체선이 신설된다.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한다. 반도체선을 서쪽 화성 전곡항까지 확장하는 경기 남부 동서횡단선 역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 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안도 검토된다. 37.97㎞ 길이의 철로를 연장하는 데는 2조31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용인시와 광주시가 공동 용역을 벌여 사업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92로 나왔다. 통상 B/C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B/C 기준은 0.7 이상이다. 서울·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신천신림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도 추진된다. 3호선 경기 남부 연장과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 등 6개 노선 역시 검토돼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에 일조한다. 이 가운데 신천신림선은 2022년 시흥·광명시와 금천·관악구의 4개 지자체가 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이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은 도의 순환철도망 완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의 경우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은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인 서부선 서울대정문역 연장사업을 경기 남부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이다. 안양시에서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12개 노선은 도시철도 구축 대상에 선정됐다. 이 중 판교오포선은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의 열쇠는 철도”라며 “서울·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후속 절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16:51:11
경기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궤도에… 4월 용역 착수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 달 시작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안건은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에 대해 논의였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에선 강제동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월 6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03.19 10:04:5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간 사고…출근 시간 정체 극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판교 분기점 부근 서울방면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25t 화물차량과 40대 B씨가 운전하던 20여t 덤프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들의 화물차량과 덤프트럭이 각각 도로 위로 전도됐고,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모래가 도로 위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당국은 전체 5차로 중 1∼4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사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는 한때 6∼7㎞의 긴 차량 정체도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3∼4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도로 위에 모래가 쏟아져 복구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2024.03.19 09:50:25
용인시·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놀이 지원 사업…교사 지원
경기 용인시는 세이브더칠드런, 처인장애인복지관과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지원사업 협약을 교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이뤄진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지원한다. 또 사업 수행자인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연말까지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놀이 교사를 보내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하루 평균 300여명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8:02:06
‘김혜경 추가 기부행위’ 놓고 날 선 공방…변호인 “정치적 재판”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과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부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이 ‘정치적 재판’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두고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검찰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지금도 수사 중으로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제출됐는데 이는 기부행위와 무관하다”며 “제보자와 배씨의 통화 녹취도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일뿐더러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고 출석 의무가 없는 김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선별 절차가 이뤄진다.
2024.03.18 13:37:26
경기 고양·안산·김포 ‘이민청 유치전’ 가세… 경기연구원 “1조원 안팎 경제효과, 4000여명 고용창출” [밀착 취재]
정부가 지난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1조원 가까운 경제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은 덕분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표명한 곳은 고양·안산·김포시의 3곳이다. 여기에 화성·시흥시 등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 계획에 따라 유치 경쟁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반경 40㎞ 이내에 공항·항만 등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철도·광역 도로망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이 권역에만 11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첫 외국인 전담기구와 다문화 특구가 출범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곳에 이민청이 설치되면 관내 대학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시와 시의회는 최근 주한 외국대사관과 법무부에 이민청 유치 협력을 부탁하는 서한문도 보냈다. 고양·안산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민청의 도내 설치를 공동 건의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역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지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치 제안서를 가장 먼저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천·김포국제공항, 경인·인천항 등을 30분 안팎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 도 안팎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흥시 등도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228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은 안산(10만1850명), 수원(6만8633명), 시흥(6만8482명), 화성(6만6955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화성·시흥시의 단체장들은 이민청 유치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이주민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이 도내에 설립될 경우 생산유발 5152억2800만원, 부가가치유발 3530억8600만원 외에 취업유발 4198명의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외에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인천과 충남, 전남, 경북, 부산 등이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 업무 연계성을 내세웠고, 충남은 천안·아산시 등과 전담팀을 발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2024.03.17 16:20:26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동서발전, ESG경영 ‘맞손’…임목 폐기물 자원화
‘탄소중립(RE100)’을 선언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동서발전과 임목 자원 재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17일 GH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GH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산업단지·택지 개발, 도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한국동서발전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사 관계자는 “약 11만3000t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217억원의 에너지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공급받은 임목 자원을 재생 에너지화해 약 20만 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70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김세용 사장은 “임목 자원을 재활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14:54:45
청년에게 미국 기업 근무 기회… 수원시, 해외인턴지원사업 30명 모집
경기 수원시가 해외인턴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은 미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참여 청년이 원하는 업무, 근무 조건에 적합한 기업을 연결해주고 채용이 확정된 청년에게는 시가 비자 발급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기업의 미국법인, 현지 한인 기업과 미국 기업 등의 일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 기업은 글로벌 네일아트 브랜드인 데싱디바와 물류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6곳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시 소재 2∼4년제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35세 미만)이며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수원시 기업일자리통합플랫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3.17 14: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