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명언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입증돼왔다. 단순한 공직 배분이 아니라, 정권의 철학을 입증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직관적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백팔번뇌(百八煩惱)에 가까운 고민과 함께 예측 가능성, 신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집행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평가받는 첫 관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잡음이 불거지면 동력이 순식간에 상쇄되면서 정책의 실패보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근 수년간 인사 문제가 불거졌던 사례들이 적잖다.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 조직개편 부결, 수사·감사 등으로 정기인사가 급작스럽게 연기·보류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상반기 인사가 미뤄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12월 말, 시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안 및 조직개편 조례안 처리가 파행되면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였다. 2023년 1월 초 예정돼 있던 대규모 정기 승진·전보 인사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국·과장급 부서장 공석과 전보 동결로 행정 공백이 현실화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직사회 피로감”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인사 단행을 촉구했다. 2023년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2022년 서울 마포구,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 2~5급 간부 인사 전면 유예…6급 이하만 제한적 이동 민선 9기 경기도가 올 하반기 예정된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부도를 인정한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인사 보류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와 일선 시·군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중 실시할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을 내년 1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도가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와 조직개편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간부급 인사가 전면 보류되면서 도정 의사결정 차질은 물론 일선 지자체의 행정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 실·국장, 과장, 팀장급 등 2~5급 간부 인사는 멈춰 섰다. 5급 사무관 교육 대상자 선발도 내년으로 미뤄진다. 반면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승진과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인사만 내달 21일 전후로 진행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부서 3년, 실·국 6년으로 운영해 온 의무 전보 규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1일자로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4급 과장급 인사도 7월까지 마쳤다. ◆노조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시·군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이 같은 정기인사 연기 방침에 공직사회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사상 초유의 최악 인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는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진만 이동시키는 건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승진 기회를 놓친 직원들이 침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시·군의 재난 대응과 행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시·군은 성남,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등 7곳으로 전해졌다. 이 중 상당수 부단체장은 지난 6월 퇴임해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선 시·군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행정의 기본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재난 대처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부단체장 공석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도정의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았는데,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사진)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속내를 토로했다. 그는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한다”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취득세 36억원을 비롯해 매년 20억원대 세금 부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물과 땅은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탓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란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을 이끌면서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넘어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산업 지형을 바꿀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 산업단지(산단)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은 얼마 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과 GTX-D 노선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축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침체로 극심한 세수 가뭄을 겪는 경기도가 5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사업이 축소·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반면,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 급식 등 필수 민생·복지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됐다. 도의 예산 감액 폭탄이 31개 시·군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번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00억 구멍에 ‘마른 수건 쥐어짜기’…1300개 사업 감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회 추경보다 표면상 5621억원 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일으킨 착시를 제외하면 실제로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깎아낸 강도 높은 ‘감액 추경’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올해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300여개 사업 예산을 줄였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236억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원) 등이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도 국외여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자체 감액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김동연표 기회소득’ 줄폐지…필수 민생 예산 2464억은 충당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임 도정의 핵심 과제였던 ‘기회소득’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과 창작·체육 활동 간의 연관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을 하반기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달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부족분 21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회소득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역시 미편성됐던 163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 2464억원을 채워 넣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원) 등 저출산·복지·의료 예산 863억원도 우선 배정됐다. ◆시·군 매칭사업·산하기관 출연금 감액…후폭풍 일파만파 경기도의 허리띠 죄기는 기초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도가 시·군 매칭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이미 추경안 편성을 마친 31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의 경우 도비가 114억원 이상 깎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업 축소나 중단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이미 3대 7의 비율로 부담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지자체 협력 사업비 61억원이 삭감된 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이중고에 직면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 출연금도 500억원 이상 잘려나가면서 주요 사업과 연구 수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어느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근 영등포의 한 유세장으로 향하던 버스 행렬이 돌연 행선지를 바꿨다. 당시 1호 차에는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좌진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2호 차에 몸을 실은 신문·방송 취재진 수십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건 이즈음이었다. 예정된 지원유세가 사전예고 없이 취소된 탓이다. ‘시간 부족’이 이유였다. 당시 영등포 유세장에서 추 위원장을 기다리던 이는 김민석 후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측 ‘국민통합21’에 합류했다가 복당한 김 후보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김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던 영등포을 대신 ‘험지’인 영등포갑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선거 결과는 낙선(3위). 당시 해프닝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앙금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2. 2017년 7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국민의당을 향해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하며, 청와대와 같은 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통상 위기 국면에서 꾸리던 혁신위를 대선 승리 직후 꺼내 들면서 당권 장악에 나섰다는 지적도 받았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원을 얻어 당선됐지만 여전히 지지기반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당·청 갈등 돌출 직후에는 물밑에서 친문과 86그룹을 중심으로 권력구도 재편 움직임이 감지되기까지 했다. 86그룹의 선두주자로는 송영길·우상호·이인영·우원식 등이 꼽혔다. 이들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는 같은 86그룹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 이때 추 대표를 도운 사람은 당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었다. 두 사람의 공조를 토대로 추 대표는 당내 구심력을 키울 수 있었다. ◆1990년대 ‘DJ 키즈’…2000년대의 시련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표출된 김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 정치적 애증(愛憎)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같은 시기 정계에 입문한 ‘DJ 키즈’이자 30년지기 동지가 전대를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때문이다. 추 지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 막을 내린 전당대회를 평가했다. “내부를 향한 공격과 적대시는 제 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았다. 권력 수렴식 단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권을 쥐며 당·청 공조와 내부 단합을 강조한 김 신임 대표를 향해 다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제15대 총선(서울 영등포을)을 통해 32세의 나이로 금배지를 단 김 대표와 판사 출신으로 1995년 김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추 지사는 당대 민주당을 대표하는 30대 소장파의 선두주자이자 ‘DJ의 젊은 피’였다. 2000년대 들어 두 사람의 정치적 궤적은 갈라졌다. 김 대표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긴 야인 생활과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반면 추 지사는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2003년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국면에선 동교동계 구민주당에 남아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파란만장한 정치적 시련을 공유했다. ◆2016년 ‘가을 전어’ 합당과 야권 통합의 동반자 멀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묶어준 계기는 2016년 당대표와 원외 정당 대표로 만난 야권 통합 국면이었다. 2016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추 지사는 전통의 ‘민주당’ 약칭을 되찾기 위해 원외 정당이던 이른바 ‘마포 민주당’의 김 대표와 흡수 합당을 추진했다. 2016년 9월18일,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합당 선포식에서 추 지사는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의 역할을 하겠다”며 김 대표를 끌어안았고, 김 대표 역시 “공감할 게 많다”며 화답했다. 이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정통성 있는 약칭을 회복했고, 이어진 촛불 정국과 201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7년 당시 추미애 당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기용돼 당의 전략과 정책 고도화를 함께 이끄는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올해 전당대회서 검찰개혁 방향성 두고 이견? 올해 8·17 전당대회는 10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공존 체제에 균열을 가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추 지사가 정 후보를 향해 사실상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추 지사는 수도권 경선을 앞둔 지난 9일 정 후보의 SNS에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며 응원 댓글을 남겼다. 이어 11일에는 “지난 1년 대표적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의 순서를 뒤바꾸고 거꾸로 개혁 대상을 모아 개혁 TF를 꾸려 프로세스를 지체시킨 좌고우면 태세로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김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국무총리로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이끌었던 김 후보의 행적을 ‘개혁 지연’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당시 김 후보 측도 좌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사실상의 부도 상태’로 선언한 점을 고리로 재정 난맥상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경기도를 찾은 자리에서 “추 지사의 재정 부담을 함께 덜어주겠다”며 유연성을 보였으나,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에선 추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재정 문제를 부각해 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여당이 전대 이후 통합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개혁 적자’ 명분 쌓기와 향후 역학관계 정치권에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추 지사가 보여준 행보를 두고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선 ‘차기 대권 및 강성 개혁 세력 구심점 구축’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신임 대표가 친명계와 이재명 정부와 안정적인 국정·당정 공조를 중시하는 ‘권력 수렴형’ 지도부를 구축하자, 추 지사는 ‘원칙적 개혁 선명성’을 기치로 내걸며 당내 개혁 세력의 적자(嫡子) 자리를 선점하려 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경기도라는 거대 광역 지자체를 이끄는 추 지사와의 정책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0년 전 ‘DJ 키즈’로 출발해 야권 통합의 동반자로 협력했던 두 정치 거물이 이제는 당권을 쥔 당대표와 지방행정을 호령하는 잠룡으로 만나 여권의 향후 행보를 좌우할 애증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로 잔혹한 반전을 품는다. 일제의 압제에 맞서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고 피 흘려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세월이 흘러 식민 지배의 부역자로 전락하는 비극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흔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로까지 번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에 대한 친일 논란은, 우리가 기억하고 추앙해 온 역사 속 인물들의 공과(功過)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다. ◆‘안양의 독립운동가’라던 안상호의 반전…안양시, 블로그 글 비공개 최근 경기 안양시는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안양의 독립운동가 안상호’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0년 광복 75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이 작성했던 해당 글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를 안양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증손녀인 배우 하영(안하영)이 방송에서 집안 내력을 언급한 이후, 안상호가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재조명되면서 사태는 반전됐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조차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활동 이력이 확인되자, 지자체가 검증 없이 친일 의혹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우 하영은 무지와 경솔함을 사과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안양시 역시 글을 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안양시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는 “취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안상호 선생님. 안양의 독립운동가가 이리도 많다니. 독립운동이라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일본 지도자를 대항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준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상호의 사례는 가족의 실수나 지자체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초기에는 민족운동에 헌신하거나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으나, 일제강점기 말기 억압과 공작을 이기지 못하고 친일로 전향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부터 윤치영까지…서훈 박탈의 역사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 정부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에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기고했던 위암 장지연(1864~1921)이다.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국권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에 식민 지배를 긍정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글을 지속해서 기고한 사실이 확인돼 2011년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이 취소됐다. 언론사를 창간하고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인촌 김성수(1891~1955) 역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과의 긴 행정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되며 서훈이 박탈됐다. 2024년에는 서훈 박탈이 부당하다며 그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김성수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서춘(1894~1944), 개신교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박연서(1896~1951) 등은 일제 말기 변절해 전향 성명을 발표하거나 친일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유공자 명단에서 제명됐다. 2010년과 2011년, 정부는 전수 조사를 거쳐 불교·개신교계 지도자 등 친일 행적이 확정된 19명의 서훈을 일괄 취소한 바 있다. ◆‘봉오동 영웅’ 최진동의 그늘…멈춰선 가짜 유공자 검증 무장 투쟁의 전설조차 변절 의혹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 등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했던 최진동(1883~1945) 장군이 대표적이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그였지만, 1930년대 후반 친일파로 전향해 일본에 협조하고 헌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에 착수해 최진동 등을 포함한 서훈 취소를 검토했다.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후손·유공자 단체의 반발,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이 이유로 추정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1992년에 펴낸 ‘친일파2’에 실린 논문 ‘권력에 농락당한 국가서훈·포상제도’에서 친일파 문제를 적시했다. “과거 정권이 친일파는 척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중용함으로써 서훈 질서와 민족정기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친일 경력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는 1980년대 초 광복회 등이 나서 진행했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어받았다. 초기의 순수한 항일 정신이 일제 전시체제의 막바지 광풍 속에서 친일 협력으로 오염된 역사적 비극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성역 없는 냉철한 검증이 왜 필요한지를 묵직하게 일깨운다. 역사의 공과는 명백히 가려져야 하며, 단 한 명의 가짜 영웅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검증이야말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지조를 지킨 진짜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다.

두 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재소환된다. 미국 ‘펜타닐 거리’의 좀비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자세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마약 음성 판정으로 석방됐던 30대 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예정이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양성’, 소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엇갈려 나왔으나 모발 감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마약 투약 정황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상반신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려 온라인상에서 ‘수원 마약 좀비’로 불렸다. 당시 현장 수색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 감정 및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A씨는 석방됐다. 소변 검사는 보통 3~7일이 지나면 마약 성분이 배출돼 오래된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기이한 행동과 과거 행적을 토대로 수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수개월 전 투약 기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모발 정밀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병행했다. 그 결과 국과수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 투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휴대전화에서도 투약이 의심되는 증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홍보기획관과 감사관 자리에 나란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민간 기업의 홍보 전략과 검찰의 행정 전문성을 수혈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신임 홍보기획관에 이철우(59) 전 아시아파이낸셜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감사관에 윤상현(60) 전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무과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신임 홍보기획관은 삼성전자 뉴미디어파트 부장,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삼성증권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 등을 거친 ‘삼성맨’이다. 홍보실과 비서실 등을 오가며 커뮤니케이션을 익힌 전문가다. 민간 영역에서 쌓은 풍부한 홍보·미디어 경험을 토대로 도교육청의 소통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상현 신임 감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와 수원고검 감찰담당 검사실, 청주지검 충주지청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무과장을 거친 검찰 출신 사법행정 전문가다. 오랜 수사와 감찰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책을 맡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와 감사 모두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영입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5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유예기간에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전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73)씨. 지난 5월 하반신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퇴원해 집에 머물렀다.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한 달 넘게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소개받은 곳은 시가 운영하는 단기 통합돌봄시설이었다. 전담 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김씨는 “집에 홀로 있으니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5㎏ 넘게 빠졌었다”며 “여기 와서 많이 회복했다”고 전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려 복지 패러다임에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설이나 병원에 갇혀 살거나 자택에 방치된 고령자들을 위해 지역에서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용인시는 퇴원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 회복을 돕는 ‘따숨케어하우스’의 운영을 지난달 시작했다. 맞춤형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시 관계자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 가는 거주지인 만큼 회복과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역시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의 입주를 지난달 개시했다. 무장애 시설과 상주 간호·복지 인력을 갖춘 이곳은 퇴원 환자를 위한 단기(2~4개월) 서비스와 홀몸노인 등의 안정을 돕는 장기(2~4년) 계약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두 24가구 규모로 보증금은 시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은 월 임차료(26만원)의 절반을 내야 한다. 첫 입주자들은 암 수술 이후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80대 A씨 등 장기 계약자로 채워졌다. 경기 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퇴원 고령 환자의 임시 주거지인 ‘새빛돌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퇴원에서 회복까지 ‘중간집’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간호·재활·요양 및 인공지능(AI) 응급안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시의 경우 의료 접근성 강화와 단기 지원주택 확보 등 4대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구청별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개월 만에 이용자가 9배 이상 급증했다. 충남 청양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은 1~4층에 돌봄시설과 퇴원 환자용 ‘중간집’을, 상층부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 모범 사례로 꼽힌다. LH가 공급한 임대 아파트에 어르신 전용 거주지와 돌봄시설을 갖췄다. 군 돌봄정책팀이 이곳에 입주해 재택의료센터와 주간요양센터까지 운영한다. 부산 부산진·북구 등은 고령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단·중기 통합돌봄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도 퇴원 환자 전용 중간거점 주택을 마련했다. 경남 김해·진주시는 통합돌봄 쉼터를 통해 단기 휴식지원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의료 취약지에선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인프라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한 통합돌봄시설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입소자에게 간호·재활 의료 처치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미 공군 사격장의 포탄 폭음으로 상흔이 남았던 경기 화성시 매향리가 평화와 회복을 전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과 용인 법륜사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첫 인증을 받은 15곳을 더해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대상지는 역사적 아픔의 치유부터 자연·종교·예술의 영역을 아우른다.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은 주변 자연과 건축물을 활용한 ‘소리 산책’ 프로그램으로 소음 피해의 상처를 어루만지도록 했다. 독창적 회복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 법륜사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 치유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로 명상과 휴식을 제공한다. 이밖에 휴식과 치유를 결합한 하남 아쿠아필드, 예술 자원을 접목한 양주 가나아트파크와 여주 목아박물관, 자연 속 힐링을 제공하는 여주 황학산수목원과 양평 헬스투어센터가 심사를 거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웰니스(Wellness) 관광’은 여행을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과 맞물려 지자체의 핵심 관광 전략으로 부상했다. 경기도는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관람에서 벗어나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숙박·음식·쇼핑 등 지역 상권 소비로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신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관광지의 특화 콘텐츠를 고도화해 정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진입도 도모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지의 독창적인 매력을 알려 국내외 관광객이 도에 머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겠다”며 “관광객 유입과 체류 확대가 일선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