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행정직군 공직 진출의 기회를 주는 ‘우수인재 추천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경기도의 우수인재 추천제는 기존 고교 졸업자 대상의 기술직군 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영·금융 등을 이수한 고교 졸업생에게 일반 행정직군 취업의 문호를 넓혀 주는 것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우수인재 추천제의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졸업 및 졸업예정자이다. 응시 희망자는 졸업(예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올 7월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수습직원 2명을 선발한다. 도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난해 선발한 1명의 수습직원은 이달 11일 회계과로 정식 발령이 났다. 지난해의 경우 시행 첫해라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공개 채용 등을 참고해 다양한 고졸 취업의 문호를 넓히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동안 지자체나 교육청이 선발해 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대상 지방공무원 경쟁임용시험은 기관별로 매년 20명 안팎의 직원을 뽑았으나 기계·전기·토목·건축 등 기술직에 한정됐다. 우수인재 추천제 도입은 경제 관료와 금융권 간부들을 배출하며 ‘금융 사관학교’로 불린 덕수상고(현 덕수고)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생 경험을 살려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덕수상고 졸업 뒤 은행에서 일하며 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입법·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다만, 이번 제도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도 일각에선 9급 공무원 공개 채용이 매년 치러지는 가운데 굳이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직군 선발시험을 따로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피해자의 심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사전상담을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갑질 행위로 판단되면 기존 ‘주의’ 처분에서 ‘경고’ 이상의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하며, 실태조사는 연 2회로 확대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비밀이 유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권위주의 인식의 산물인 ‘갑질’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또다시 광명역 폭파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오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일대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 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가 구속기소 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 노인 말벗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확대한다. 인공지능 노인 말벗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세 차례 이상 받지 않으면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확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과의 통화에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계돼 상담을 받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0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공지능 활용한 말벗 서비스에서 29주 동안 2만3852건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이상 징후는 31건이 발견됐다. 올해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11일 개시된 서비스 접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노인 1인 가구나 기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들의 임금을 시간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의 역점사업인 늘봄학교는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73％에 해당하는 975곳에서 운영된다. 이번 강사료 인상 대상 강사는 늘봄학교 중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교사이다. 도내에선 49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 3주 차까지인 늘봄학교 적응기 이후인 이달 27일부터 시간당 6만원으로 시급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강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는 최대 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일부 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사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늘봄학교가 원활히 시행돼 저출산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은 다음 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변론은 이르면 이달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 측의 변호인 해임과 담당 법관 탄핵 등 절차로 재판이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전날 공판에서도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교실 문을 닫아 원생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A씨는 따로 주민등록지를 두고 아들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이런 A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한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은행 지점과 가까운 곳에 A씨 아들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기동반을 급파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는 2시간에 걸친 자택 수색 끝에 현금 1000만원과 국민주택채권 500만원을 내놓았고 모두 압류 처리됐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진화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 징수액 4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최고액인 472억원을 징수한 뒤 매년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한다”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와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등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징수팀 직원 6명이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101억8200만원(12만613건)의 징수 성과를 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뒤따른다. 수색 전 실거주지와 동선, 법령 위반, 동거인 여부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상가 재공매,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기법도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권리 분석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웃 용인시의 경우 시민들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맞춤형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20여명 규모의 조사반이 방문이나 유선으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들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반이 징수한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용인시 역시 ‘온화한’ 방법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상습 고액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전북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뒤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고액체납자 C씨의 경우 자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병이 발견됐다. 지난해 4∼5월에는 시 특별정리반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 횟수 2회 이상의 체납자 263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성남시는 ‘4차산업특별도시’라는 수식어답게 징수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올해에도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방세 2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전문 세원관리반이 압류·영치·가택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성남시가 지난해 받아낸 지방세·세외수입은 409억원에 달한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는 따로 주민등록지를 두고 아들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이런 A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한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은행 지점과 가까운 곳에 A씨 아들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기동반을 급파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는 2시간에 걸친 자택 수색 끝에 현금 1000만원과 국민주택채권 500만원을 내놓았고 모두 압류 처리됐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진화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 징수액 4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최고액인 472억원을 징수한 뒤 매년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시 징수과 직원들은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한다”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와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등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징수팀 직원 6명이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101억8200만원(12만613건)의 징수 성과를 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뒤따른다. 수색 전 실거주지와 동선, 법령 위반, 동거인 여부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상가 재공매,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기법도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권리 분석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웃 용인시의 경우 시민들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맞춤형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20여명 규모의 조사반이 방문이나 유선으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들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반이 징수한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용인시 역시 ‘온화한’ 방법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벌여 귀금속·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전북으로 위장 전입한 뒤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고액 체납자 B씨의 경우, 자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병이 발견됐다. 지난해 4∼5월에는 시 특별정리반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 횟수 2회 이상인 체납자 263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성남시는 4차산업특별도시라는 수식어답게 징수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올해에도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방세 2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전문 세원관리반이 압류·영치·가택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지난해 받아낸 지방세·세외수입은 40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