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훈련은 범국가적 재난대응 체계 확립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통합훈련으로,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성제 시장 주재로 긴급구조기관인 의왕소방서와 재난대응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 시는 당시 훈련에서 행안부 중점사항을 반영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의 실시간 연계를 선보였다. 또 경기도와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실전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과 홍보 매체를 통해 훈련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수상은 재난대응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플랫폼시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서고속철도(SRT) 수서~평택지제역 구간(61.1㎞)을 ‘복복선화’하고, SRT 구성역을 신설하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 1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A노선 정차역인 구성역 인근에 SRT 정차용 구성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이 방안은 구성역 승강장의 길이를 늘려 GTX와 SRT를 모두 수용하자는 용인시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애초 시는 GTX 구성역에 SRT가 정차할 수 있게 현 구성역사 승강장을 당초 설계된 165ｍ에서 201ｍ로 36ｍ 연장하고, 고·저상 방식의 승강장에 모두 정차가 가능한 SRT 열차 모델(EMU-320)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지난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선 비용대비편익인 B/C 값이 2.06으로 높게 나왔으나, 국토부는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용인시는 복선인 SRT 수서~평택지제역 구간을 복복선화하면 GTX와 SRT 운행에 지장 없이 구성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복복선화와 SRT 구성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SRT 복복선화는 내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건의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구성역 주변을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드는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므로 SRT 복복선화와 구성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2029년 말 준공 예정인 플랫폼시티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을 통해 버스, 철도, 전철 등 다양한 교통시설이 모두 연계되는 환승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시티는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 화성시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이달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871대에서 올해 963대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포인트제 적용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하기 전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2~3일 안에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10월쯤 계기판 사진을 다시 제출해 감축 실적을 확인받고, 12월쯤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앞서 시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을 최근 2년 평균보다 덜 사용하는 가구 등에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안양시에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추고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립 치매 전문요양원이 들어선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건립될 시립요양원은 연면적 4939㎡(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올 상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9월쯤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8월까지 발주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립요양원은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치매 환자 보호에 주력하게 된다. 앞서 안양시는 2022년 9∼12월 건축설계 공모를 해 ‘소(昭) 소(笑) 헌(軒): 밝고 웃음이 피어나는 편안한 집’을 주제로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춘 요양원을 짓기로 했다. 최근 열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보고회에선 최대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최초의 시립요양원이자 치매전담실이 설치되는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노후가 행복한 안양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처에 제지당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소아청년과 의사단체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퇴거 불응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장소에 찾아갔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생 토론회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진행됐고, 임 회장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토론회장 내부까지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임 회장이 당시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경호처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 온 임 회장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의 ‘혁신동맹’을 제안한 바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 휘트머 주지사를 초청해 “첨단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두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가 제안한 혁신동맹은 자율주행 등 친환경 모빌리티·2차전지·신재생에너지 같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칭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시간주에는 스마트공장을 주요 분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미국첨단제조센터(USC4AM)가 2022년 6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면담 이후에는 미시간주 대표단과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등이 만찬을 가졌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400억원 가까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 체불 주범으로 보고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8∼10월쯤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지출하거나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다른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 임금 체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의 환자 수가 37%가량 급감했지만 중증환자 분담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도내에선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7일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과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등과 함께 서남·동남권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오 부지사는 “4일 기준으로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의 환자 수가 약 37.1%, 지역응급의료센터 34곳의 환자 수는 약 10.7%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중증환자들의 분류가 어려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공백 상황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비상진료체계를 잘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역 완결적 비상진료체계란 119 전용 핫라인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치료 가능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진료체계다. 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47개 보건소도 평일 진료시간을 보건소 상황에 맞게 연장했다. 도는 8일 오후에는 서북·동북권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도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피고인(용인시) 모두 상고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온 용인경전철 소송은 2017년 대법원 첫 상고 이후 7년 만에 재상고 됐다. 용인시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의 결과물이란 입장이다. 애초 소송단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2심에선 일부 시장이나 정책보좌관에게만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과 달리 대대수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관련성 여부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파생되거나 후속한 행위나 사실 역시 관련이 있다고 봐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달리 주민소송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본 것이다. 환송 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용인시의 상고 결정은 ‘닮은꼴’ 경전철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이들 역시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설이 부산·김해경전철과 경기 의정부경전철이다. 두 시설 모두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비율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을 부여했고, 이후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비용보전(MCC)으로 변경했으나 매년 상당액의 비용을 보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부산·김해시는 모두 730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12년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도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5년 만에 민간사업자가 한 차례 파산했고, 2019년 새 사업자가 MRG 방식이 아닌 MCC 방식으로 운영을 맡았으나 의정부시는 매년 보전액만 100억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상징으로 떠오른 드론을 활용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적조사와 배관점검, 구조작업, 화재진압, 배송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지자체의 드론정책은 행정지도를 바꾼다는 평가를 듣는다. ◆ 지적조사·배관점검·배송·구조까지…지자체마다 ‘열기’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가장 앞선 곳은 성남시다. 성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올 11월까지 7억원(국비 5억원·시비 2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드론 배송에 도전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 드론 배송을 상용화 한 바 있다. 분당구 중앙공원과 탄천에서 치킨, 커피 등 음식물과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하는 차세대 물류 서비스다. 시는 올해에는 기존 배달점 4곳을 10곳으로 늘리고 배송 횟수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병원과 의료품 유통기업과 손잡고 의료품 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나선다. 이런 성남시는 이날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시가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시는 ‘성남관’을 따로 만들어 배송과 지하 하수관로 점검, 화재 진압의 3개 분야에서 성과를 알린다. 드론 특화도시의 기치를 올린 이천시도 전날 육군정보학교와 드론산업 발전과 방산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서에는 드론특화공원 조성과 비행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군 합동 드론축제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는 그동안 농약 살포와 화재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했으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관내 군부대 주둔지 인근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육군정보학교와 손잡고 민·관·군 네트워크를 구축해 방위산업 육성의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남한산성 일원 등 산악지역이 많은 광주시도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드론 관련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찰과 기초지자체가 손잡고 조례를 개정한 첫 사례로, 재난 구조에 드론을 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시간·인력 줄어 효율적”…조례개정·업무협약 잇따라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실종자 수색, 교통 관리, 범죄 예방 등의 업무에 드론을 투입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광주시의 경우 드론으로 촬영한 최신 파노라마 사진으로 원하는 곳의 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도내 수부(首府)도시인 수원시 역시 지난해 9월 경기도, 소방과 함께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안전 분야 외에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도 드론을 투입했다. 지적 재조사에 투입된 드론은 지역 개발사업지구 등에 보내져 정보를 확보한 뒤 공간정보 플랫폼에 이를 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촬영할 수 있고 시간과 인력을 줄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