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행복 수준이 100점 만점에 60.8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횟수는 지난해 2909건으로 전년보다 7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적 영역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행복 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24시간 대응 정신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행복 수준은 100점 만점에 60.8점, 과거·미래를 비교해 추산한 점수는 10년 전이 62.9점, 10년 후는 6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현재의 수준이 다소 낮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행복 수준은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높았고, 가구 구성별로는 1인 가구가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 및 안전’ 영역이 10점 만점 중 5.4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5.34점, ‘주거 및 교통’, ‘문화 및 여가’ 5.33점, ‘교육’ 5.24점, ‘고용’ 4.87점, ‘경제’ 4.51점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및 소득, 소비 등과 관련된 영역에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46.6%)이 수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경제(34.6%),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7.2%), 주거 및 교통(3.9%) 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행복 수준 진단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개 영역에 17개 지표를 적용했다. 이어 행복도를 높일 방안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적 영역의 정신건강 케어 강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선 정기적 조사 및 지표 모니터링, 행복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경기도는 도내 24시간 정신질환 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곳(34병상)에서 올해 10곳(42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2022년 1654건에서 지난해 2909건으로 무려 75.9% 급증한 때문이다. 도는 경찰이 환자 인계에 어려움을 겪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응급의료기관 확대로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만들기로 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우울 증상 및 자살률이 높은 노인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정신응급입원 환자 수용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654건에서 지난해 2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상하고 정신응급입원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환자를 데리고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치안 공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곳 34병상에서, 올해 10곳 42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다. 입원한 환자에게는 △응급 처치 및 치료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정신응급의료기관은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4곳이다. 10곳 중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2곳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의 2곳은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이다. 나머지 6곳은 시·군 지정 병원이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입원 전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7월과 8월 개설한 바 있다.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피고인 용인시, 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상고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온 용인경전철 소송은 이로써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일부 시장이나 정책보좌관에게만 책임을 인정했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과 달리 대법원은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경기 안양시의 세쌍둥이 가정 2곳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매달 30만원씩 3년간 각 108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날 지역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만안구 석수동과 동안구 호계동의 세쌍둥이 가정을 방문해 축하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석수동의 가정은 지난해 4월 서윤·서준·도윤의 세쌍둥이를 출산해 첫째 아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다. 지난해 12월 안양시로 이사를 왔다. 호계동의 가정은 지난해 12월 첫 출산으로 세쌍둥이(루하·루나·루다)를 얻었다. 안양시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하며 1600만원의 출산지원금도 받게 됐다. 이 가정은 첫만남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등의 혜택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출산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0만원을 가정에 분할해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꼭 필요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기업에서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뜻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재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이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6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이날부터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에서 경기도 60개 선거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며, 임기는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다. 그는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경고이자 두려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예전 손학규계로 분류되던 김 의원은 2017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당내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 캠프에 합류하며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가천대·국민대 겸임교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광재 민주당 예비후보(분당갑)와 함께 “재건축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지역 재건축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도지사 비서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인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제 수사했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의 전임자다. 검찰은 A씨의 법인카드 결제 업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A씨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에서 규모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인 조씨가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새싹기업 15곳을 모집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이어질 공모는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다.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기술창업 재창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1년 3월 6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39세 이하 재창업자 5명 이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5개 기업에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1곳당 2400만∼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자백한 진술 내용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2023년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김성태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으며, 2020년 초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피고인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보고) 진술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라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은 기재부가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에 관해 판단 근거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민생경제연착륙 및 기회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200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3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보증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은 1억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보증 비율의 경우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지난해 9월 기존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백지화했던 경기 이천시의 새 화장시설 설치후보지에 모두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유치 신청서를 낸 마을과 법인은 대월면 구시리, 대월면 도리리, 율면 월포1리, ㈜효자원이다. 이 가운데 백사면 조읍리에서 장례시설을 운영 중인 ㈜효자원은 주민동의서와 부지면적 미달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는 나머지 3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3개 마을은 인접 마을보다 개발이 낙후된 곳이다. 일부 주민은 “화장시설 유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을 끌어내, 편리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3차 제안설명 및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확정되면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2019년 시립 화장시설 공모에 나서 이듬해 8월 부발읍 수정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여주시의 반발과 행정절차 하자 논란이 빚어지며 건립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