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관내 택시업계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운송사업의 안정화와 시민 이동권 확보를 약속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시의원, 시내 개인택시조합장, 택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의 지속적 발전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천시 택시업계는 최근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와 자가용·렌터카 불법 운송행위 등을 놓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에 시와 업계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근절 대책과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운임 요율 현실화, 자구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똑버스 추가 확충과 관련해선 일정 기간 업계와 기관, 시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간·단거리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희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자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부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식산업센터와 권리분석 없이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과원에 대해 이처럼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과원은 2015년 12월 양주시의 A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지식산업센터는 설립 업체가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재산이었지만도 경과원은 이런 내용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지식산업센터는 계약 2년 전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과원은 2021년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다. 결국 임대보증금 67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퇴직 직원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2년여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경기북부벤처센터 내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뼈 있는’ 비판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 “윤 대통령이 15차례 이상 전국을 누비며 1000조원 규모의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 여당의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소위 민생토론회를 통해 명백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40조 정도인데 제대로 검토 없이 퍼주기식으로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상황,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하는 관권선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전부 정치쇼인데 민생은 과일값, 물가, 서민 사는 얘기를 해야지 지역 개발 공약을 1000조원 하는 것은 민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내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늘어놨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곳곳을 누비는 가운데 민주당 이 대표의 경기도 방문이 적은 데 대해 ‘직격’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60개 의석이라 여당에서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최대 선거구, 격전지인데 민주당 중앙당 지원이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선 ‘직격’했다. “(공천 잡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가 덮이고 있다”며 “이런 걱정과 우려를 이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특별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광온(수원정) 의원의 낙천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하위 20% 페널티를 받은 박 의원 같은 분은 의정활동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의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직전 원내대표 아니겠냐”면서 “이런 분들이 하위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 기준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많은 분이 공천 잡음으로 화난 지지층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과 29일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견리사의(見利思義·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의 자세로 돌아가자.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독자적인 교통카드 정책으로 수도권 시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도의 교통여건이 서울시와 다른 점이 많다”며 “서로 협의해 가능한 것들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경기도에선 수원, 고양, 성남, 시흥의 4개 도시가 신청을 마쳤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시·군 수요조사 후 참여를 신청한 이들 4개 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공모 방향과 육성계획서 작성 등을 논의했다. 최근 김동연 지사도 “수원, 성남, 화성, 고양·파주, 시흥을 융합한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원시는 관내 218개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광교테크노밸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균관대, 아주대,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해 동수원(광교)과 서수원(탑동지구)을 오가노이드파크(Organoid Park)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교 일대에는 국내 최대 식품 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 기업인 농우바이오,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2008년 준공한 광교테크노밸리 역시 바이오·정보기술(IT)·나노 관련 기업 196곳을 품고 있다. 아주대 의료원, 경기대 융합과학대학, 아주대 약학대학, 성균관대 공과대학, 한국바이오협회 등 연구 기관과 대학, 병원 등도 밀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연구·개발(R&D) 고급 인력과 바이오기업·병원·대학·연구소 인프라를 강점으로 차바이오텍, 디메드,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를 특화단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판교밸리’를 품은 성남시의 경우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내걸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을 거쳐 차바이오텍,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바이오 관련 11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앞서 두 도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자존심을 건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신산업 유치에 뛰어든 두 도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의 새 먹거리로 잇따라 바이오를 제시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6개 대형병원, 풍부한 의료인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기금과 펀드 1258억원을 조성해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암·오가노이드) 정밀의료 특화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시흥시도 배곧지구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등을 활용해 배곧지구, 월곶 및 정왕지역을 바이오트리플렉스(BioTriplex)로 조성한다. 이번 공모는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전국 1위(사업체 40%, 종사자 38%, 매출액 39%)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연간 1500명의 바이오 인력 양성, 경기바이오센터 내 스타트업 보육환경 조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피고인(용인시) 모두 상고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온 용인경전철 소송은 대법원 첫 상고(2017년) 이후 7년 만에 재상고 됐다. 용인시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 건설사 등이다. 1·2심에선 일부 시장이나 정책보좌관에게만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과 달리 대다수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여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경기도민의 행복 수준이 100점 만점에 60.8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횟수는 지난해 2909건으로 전년보다 7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적 영역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행복 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24시간 대응 정신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행복 수준은 100점 만점에 60.8점, 과거·미래를 비교해 추산한 점수는 10년 전이 62.9점, 10년 후는 6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현재의 수준이 다소 낮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행복 수준은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높았고, 가구 구성별로는 1인 가구가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 및 안전’ 영역이 10점 만점 중 5.4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5.34점, ‘주거 및 교통’, ‘문화 및 여가’ 5.33점, ‘교육’ 5.24점, ‘고용’ 4.87점, ‘경제’ 4.51점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및 소득, 소비 등과 관련된 영역에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46.6%)이 수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경제(34.6%),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7.2%), 주거 및 교통(3.9%) 등을 들었다. 도는 이날 도내 24시간 정신질환 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곳(34병상)에서 올해 10곳(42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2022년 1654건에서 지난해 2909건으로 무려 75.9% 급증한 때문이다. 도는 경찰이 환자 인계에 어려움을 겪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응급의료기관 확대로 해소하기로 했다.

“인구문제는 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프리랜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인구문제는 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색다른’ 인구정책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렸다. 지난 1월 제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에서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 공간 43곳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 프로그램의 내용은 협의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 범위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적용 확대 등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 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거리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경기도가 ‘포용적 기후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후 민감계층 생활환경 개선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건강 피해 예방 △소음·빛 공해·악취 등 생활 환경문제 개선 △화학사고 예방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해커톤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안에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개방형 공모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도가 펼쳐온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도는 최근 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60㎾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한 도는 이후 단계적으로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및 RE100 산업단지’를 2040년까지 이천시에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곳에는 권역·유형별 GH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에 따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2월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경기도가 ‘포용적 기후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후 민감계층 생활환경 개선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건강 피해 예방 △소음·빛 공해·악취 등 생활 환경문제 개선 △화학사고 예방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의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해커톤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안에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개방형 공모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도가 펼쳐온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최근 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60㎾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북부청사 본관·별관 옥상과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주차장 등에 조성된 이 시설은 연간 48만618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 소나무 9만3852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2022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한 도는 이후 단계적으로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청사에 반입되는 모든 배달 음식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및 RE100 산업단지’를 2040년까지 이천시에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곳에는 권역·유형별 GH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에 따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선다.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유튜버에 대해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받던 30대가 구속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자신의 특수상해 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 진료 문제로 영장실질심사를 한차례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 전 가족에게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죽음에서 타살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폭 조직원들이 너클을 착용하고 40대 유튜버 B씨를 폭행한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B씨는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본 조직원들이 B씨를 혼내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를 폭행한 20대 조직원 3명과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 교사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A씨에 관한 수사는 그의 사망과 함께 종결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사건과 관련한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