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600억원 가까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2028년까지 준공한다. 환경부의 이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선정은 광주시 역대 최대 규모로, 총 사업비 892억원 가운데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들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들어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다.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에너지 종합단지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는 소각시설과 생활자원 회수 시설의 경우 따로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민간 기업과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완공되면 유기성 폐자원을 하루 190t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루 1만4600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와 전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약 5000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양과 맞먹는다. 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효과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2023년 12월31일 시행)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전국 기초지자체들은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민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선 광주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의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 15개 시설이 2030년까지 모두 완공될 경우 하루 1660t에 해당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약 9만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도내 농어업인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이 이르면 올해 4분기 궤도에 오른다. 도는 다음 달부터 농어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에 본격적으로 귀 기울이는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도내 민선 8기 ‘기회소득’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 올해 체육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도의 네 번째 기회소득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있다. 도내 26만8000명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들은 올 3분기까지만 기본소득을 받고, 10월부터 기회소득 수혜자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올 10~12월, 45만원씩의 농어민기회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시·군과 농어업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최근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명확한 지급 대상 기준 수립과 정책 효과 평가, 체계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윤영 전북대 교수도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 기회 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와 직업군(농민)에 지급돼 (시행 당시 가치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의 원칙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에 대해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거 살 수 있나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중학생 A양은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얼굴을 붉히곤 한다. 경기도에서 준 선불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로 도시락을 사 먹으며 음료 등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동네 음식점을 갈 때도 키오스크가 있는 곳을 주로 찾는다. 혹시라도 결제되지 않는 가게나 주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식 우려 아동들이 ‘낙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비대면 주문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사업’이 오는 7월부터 경기도의 거의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2022년 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배달 앱을 열고, 결제 수단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하면 1회 최대 8000원, 하루 3만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 주문과 함께 최대 3000원의 배달쿠폰을 월 4회씩 사용할 수 있다. 배달에는 도의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이 활용된다. 다음 달부터 대상 지역에 수원·평택·파주·광명·구리·안성·여주·동두천이 추가돼 1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포천과 양평의 경우 도시락 및 부식 배달로 이미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급식은 매일 1식부터 3식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대상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만3754명(3식 794명 포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결식 우려 아동 30만명의 10%가 넘는 수치다. 앞서 도는 지난해 5~12월 용인과 의왕에서 플랫폼을 시범 운영했는데 2426건이 이용됐다. 이 지역의 급식카드 보유 아동은 1992명이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주문·결제뿐 아니라 위치 기반 가맹점 조회, 일대일 질의·응답 기능도 갖춰 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찾아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다. 주문 시간과 위치 등 이용 성향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 급식 지원 담당 공무원의 행정 효율화도 꾀했다. 도는 △편의점 QR코드 결제 △아동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주문한 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선 읍·면·동 관계자들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률은 아직 높지 않은 상태다. 아동 245명이 시범사업 대상이던 의왕시의 경우 8개월간 전체 이용 건수는 181건에 그쳤다. 매달 10명 안팎의 아동이 16∼30건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1677명이 대상이던 용인시도 전체 이용 건수 2245건, 매달 126∼400건의 실적을 나타냈다. 경기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아직 이용 아동 수가 적고 전산·앱 서비스에선 개선해야 문제점이 있다”며 “하지만 결식 우려 아동의 낙인감 해소와 급식 선택권 확대로 지속 가능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3월1일까지 3년이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사전에 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 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역 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6㎡에 불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서울 강남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강남선 민자철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3호선 경기남부연장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사업의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안한 민자철도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은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왔는데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은 이를 개선할 수 있고 3호선 연장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고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우리 시에선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신강남선 민자철도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을 잇는다. 서울 강남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 총사업비 약 4조4336억원의 복선전철 사업이다. 이는 3호선 연장사업이 총연장 47㎞, 총사업비 8조5265억원으로 민자사업 대비 비용이 2배가량 더 드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3호선 경기남부연장은 현재 공동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와 신 시장의 심경 변화는 비슷한 노선계획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줄어드는 사업비와 지자체가 떠안을 비용 부담 역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시장은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민자철도사업이 갖는 리스크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싼 요금은 부담이다.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경우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싼 2200원의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통 이후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떠안게 될 손실보전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유치에 나선 경기관광공사가 예산 305억원을 편성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28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전날 도의회에 업무 보고한 4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 △선제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관광 허브 도약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이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 행복 충전소’라는 비전 아래 도내 관광산업의 완전한 회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도의회 보고 이후 공사는 국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한 50개 사업에 나선다.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126억3000만원, 위수탁 대행 34개 사업에 150억8000만원, 평화누리 캠핑장 관리 운영 등 4개 자체 사업에 27억4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확립을 위해 지역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골목 발굴과 안전한 걷기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 둘레길(860㎞) 사업 등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밤바다 드론페스티벌’ 등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선제적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선 지역관광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수와 잠재력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이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방콕의 4곳에 홍보사무소를 운영해 왔는데 본사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대표사무소를 해외에 두기는 2002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공사는 외국인 서포터즈 35명을 선발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경기도 관광 사진 공모전을 열어 홍보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여행감독 육성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창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사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화상품 공모전 및 청년 예비 스타트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내에서 가장 차별화된 관광자원인 DMZ 관광브랜드 확립을 위해 평화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를 확대하고, 평화누리 캠핑장을 4월부터 직영하는 등 체류형 상품개발도 추진한다.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9월부터 확대 개방해 관광명소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캠프그리브스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이용해 사전 허가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4만명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군 장교가 사용하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객실 7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양, 양주, 동두천의 경기지역 3개 시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도시에는 재정·행정 지원이 주어진다. 앞서 도내에선 접경지역인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가운데 가평·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이 1차 시범지역 공모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개 시가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운영할 때 담당 부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세우는 것도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1차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됐거나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2차 공모 지정을 돕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된 지자체들이 2차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주택정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경기도의 첫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음 달 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28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3월 부천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고 2021년 11월 역곡동 대림아파트 정비사업을 착공했다. 이 사업은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을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가구 규모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이다. 다음 달 25일쯤 사용승인 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시중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이 사업시행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GH는 인허가와 분양업무 등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완료됐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행정 제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노른자위 땅’에 있는 노후시설인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을 품은 성남시는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개통과 신도심·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부의 선도지구 지정 등이 맞물리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복합개발의 조사 용역 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이다. 시는 성남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중원구청, 노상주차장 등을 묶어 스포츠·공원·문화·행정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200억원 규모다. 원도심인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부지면적 11만5327㎡)은 1984년 준공된 복합체육시설이다. 인근 중원구청(부지면적 5298㎡·지하 1층~지상 5층)도 1991년 준공됐는데 두 시설 모두 노후화에 따라 매년 적잖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성남종합운동장의 경우 분당선 모란역,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아파트 예정지와 마주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시는 이곳을 복합 개발하면서 △성남종합운동장(연면적 7만4000㎡) 재구조화 방안 △복합시설의 주차규모 증대 방안 △중원구청의 운동장 부지 신축·이전 방안 △인근 산성대로 주변 도시재생과 수진·모란역을 연계하는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시는 용역을 거쳐 개발을 민간에 맡길지, 공공개발로 추진할지 등 최적의 복합개발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윤곽이 잡히면 다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건 시를 둘러싼 재건축·재개발 바람 때문이다.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성남시도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분당신도시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시는 현재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해 관내 23개 구역의 전면 정비사업을 이어가는 중이고, 중1·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 등 8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마쳤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남에선 연면적 16만㎡ 규모의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과 산대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사업 등이 궤도에 올랐다”면서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8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0분쯤 수원 영통구 영통동의 상가건물 6층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만인 오전 2시44분쯤 꺼졌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1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곳인지, 방화 혐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