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 깊숙이 침투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 발달단계에 맞춘 AI 활용 기준안을 제시했다. AI가 제공하는 정답에 과도하게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퇴화하는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X(AI Transformation) 경기교육 대전환 공청회’를 열고 AI 시대 교육정책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 교수(AX교육대전환위원장)는 “AI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과 실제로 배우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학령별 차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시된 기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범용 생성형 AI의 단독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교사의 감독 아래 검증된 교육용 AI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중학생은 교사가 정한 수업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등학생은 출처 명시와 이용 내역 공개, 결과물 검증을 전제로 조건부 활용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기초 역량 형성 시기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준 마련을 반겼다. 송린초 박효경 교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전 AI에 익숙해지면 자생적 사고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학부모도 “가정에서 AI 검색을 핑계로 기기를 잡고 정작 정보는 읽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저학년 시기 단독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낡은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기준을 세워 AI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교육 모델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교사들의 AI·미디어 활용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경기 CLASS LAB’을 가동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수업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교원 수업 연구 결과를 종합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개최되는 ‘AX 경기교육대전환 선포식’에서 AI 교육 가이드라인과 경기교육 미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세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이은 4년 연속 기관 수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어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전국 94개 기관이 경합을 벌인 끝에 경기도를 포함한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경기도형 미래 일자리 모델’을 선보여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도의 성과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첨단 인프라 구축에서 빛났다. 청년층 대상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로 143명의 취업을 연계했고, ‘중장년 인턴십’은 836명을 지원해 89.7%라는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기록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통해서도 649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동시에 도는 26개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누적 1조5044억원 규모의 ‘G-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의 창업-성장-투자 전체 주기를 지원하며 체질을 강화했다. 바이오 전문인력 551명을 배출하는 등 AI·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의 인재를 다각도로 양성하고, AI 기반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갑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세대 맞춤형 지원과 미래산업 인재 양성, 기업 성장을 유기적으로 잇는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기업, 일자리를 연결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가 개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엑스포 ‘MARS 2026’이 남긴 성과는 무엇일까. 이번 행사는 사흘간 1만5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1조1228억원 규모의 투자 관련 기대치를 올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단순히 최신 기술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성시의 탄탄한 반도체·제조업 기반에 AI를 접목해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AI CITY IN ACTION(AI 시티, 현실이 되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린 행사에는 참관객 1만2788명을 포함해 총 1만5693명이 몰렸다. 시는 엑스포 기간 65개 기업으로부터 1조52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AI 인베스트데이’를 통해 705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의 한국지사 화성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핵심 기업 유치에 기틀을 다졌다. 기업 현장의 비즈니스 성과도 이어졌다. AI 수요·공급 기업을 잇는 맞춤형 기술 매칭 프로그램 ‘MAX-UP’에는 78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가해 33건의 일대일 기술 상담과 15건의 후속 컨설팅을 도출했다. 로보케어, 디알티(DRT), 다몽 등 지역 주요 AI·드론 스타트업들은 대기업 및 해외 바이어와 만나 협업 제안과 계약 협의를 진행했다. 실질적 판로 개척인 셈이다. 개막식에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다. 현대차·기아·삼성생명·대웅제약 등 20여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2026 MARS 얼라이언스’가 출범해 기술 실증과 산업 혁신을 위한 연대를 선언했다. 6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반도체·제조업을 우주항공 및 AI와 결합하는 ‘화성형 미래 클러스터’ 구축의 청사진도 선보였다. 전시관에서는 시민 일상을 바꿀 실용적 AI 기술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바이오닉 로봇과 수소 밸류체인 기반 미래 도시 디오라마는 피지컬 AI의 미래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아울러 동탄구보건소와 삼성생명, 동탄시티병원이 협력해 주거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로 어르신 이상 징후를 감지·연계하는 ‘시니어 커넥티드 케어’ 실증 모델은 지역 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의 유용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총 1조1228억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상담) 성과는 화성시의 제조업 인프라와 AI 혁신이 결합해 빚어낸 결실”이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구축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혁신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 구상이 궤도에 올랐다. 성남시는 부지별 맞춤형 개발 기준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동력을 성남 남부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행안이다. 성남시는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이 국토교통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월 시장 직권으로 추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해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끌어올렸다. 시는 개발 대상지인 구미동 174 일원 약 57만㎡를 소유 구조와 입지 특성에 따라 공공 주도, 민관 합동, 민간 주도 사업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공공 소유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주거 시설을 배제한 ‘산업복합용지’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AI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로 채우도록 지정했다. 버스터미널 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복합용지’로 재편된다. 버스차고지 부지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을 우선 검토하며,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최소 개발 획지 2000㎡ 이상 또는 공동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 모든 용지는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이행 시 최대 800%의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 첨단기업 유치 공모를 병행해 오리역세권을 AI 혁신 클러스터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리역 일대를 세계적 AI 혁신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해 판교 신화를 뛰어넘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가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수원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핵심 정책 과제들을 도출했다. 시민계획단 등 2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안건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강화’였다. ‘수원만의 관광 콘텐츠·인프라 강화 방안’ 투표 결과, 숙박시설과 지역 상권을 하나로 묶는 ‘관광패스 도입 및 상권 연계’(36%)가 1위를 차지했고, 수원 특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31%)이 뒤를 이었다. 관광객 이동 편의 증진과 거점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요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운행’이 5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팝업스토어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한 콘텐츠 유치와 K-팝 대형 공연장 확충은 각각 18%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역 먹거리 발굴 과제에서는 ‘골목상권·소상공인 연계 협업 먹거리 개발’(39%)이, 지역 소비 확산 방안으로는 ‘계절별 연중 축제 확대’(34%)와 ‘지역화폐·캐시백 혜택 확대’(30%)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수원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2026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메달 8개를 휩쓴 장애인 탁구선수단에 1억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5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시장과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4명과 지도자 2명에게 포상금 1억8030만원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탁구팀 소속 윤지유·장영진·문성혜 선수, 김병영 감독, 김은지 코치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양복순 선수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패러게임 장애인 탁구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윤지유 선수는 여자 단식·복식, 혼합 복식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선수 역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을 달성하고 남자 단식 은메달을 추가했다. 문성혜 선수는 혼합 복식 은메달을, 양복순 선수는 여자 복식 동메달을 각각 보탰다. 신 시장은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과 도전으로 시민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더 큰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일대에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단대동 산164-3번지 일원 1만7230㎡를 신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1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 필요성을 협의한 뒤 세부 개발 구상과 정책적 타당성을 수립해 이달 3일 공문으로 전달됐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인접한 우수 광역교통망과 교육·체육시설, 공원 녹지 등 풍부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적지로 평가받는다. 단대동 닭죽촌은 1960년대 후반 남한산성 등산로 주변에 형성됐다가 1997년 남한산성 정비사업을 거쳐 현재 위치로 이전한 대표적 향토 먹거리 상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해서 부지 재개발을 건의해 왔다. 시는 이번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침체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단대동 닭죽촌 일대는 교통과 인프라를 갖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핵심 거점”이라며 “원도심과 분당 정비사업 이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시계획·공원 등 관련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상인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 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용인시 등 무더기 청구에 ‘행정 마비’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9월 초까지 집계된 청구 규모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건이 넘었다. 결국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같은 달 1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정보 청구제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담당자가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에게는 협조 의무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아울러 폭언이나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멈출 수도 있다. 다만, 청구인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을 막지 않을 수도 있어 협조 의무 등의 강제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며 하루 2시간가량 업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반복업무에 낭비하던 시간은 기업 방문과 상담, 사업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죠.” 정보통신기술(ICT)의 ‘심장’인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일하는 최보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팀 과장은 요즘 업무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한 덕분이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은 지역 벤처기업·스타트업 상담과 정책 기획 등 밀착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경과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혁신 2.0’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경과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AI 실무 교육을 수강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51%는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도 명확히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기존 대비 업무 시간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고, 28.8%는 업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답했다. 절감된 시간은 ‘자료 검증 및 업무 품질관리 강화’(61.6%·이하 복수응답), ‘신규 사업 및 정책 기획’(28.8%)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재투입되고 있다. 기업지원 부서에선 타깃 기업의 산업 동향과 시장 환경을 정밀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 중이다. 해외진출 지원 부서에서는 국가별 수출입 통계와 현지 인증제도 조사를 자동화했으며, 창업지원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전직 민노총 간부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 정치 개입 및 기밀 수집 관련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및 자격정지 9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원고법 재판부는 석 전 국장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제출된 북한 지령문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김일성 찬양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4000여 쪽을 소지한 혐의(찬양·고무)와 관련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평소 활동과 표현물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지령 수수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 이행과 객관적 증거의 증명 책임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해석했다.